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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22:31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문>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문>

재벌과 케이블 SO특혜 방송법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

지역방송․종교방송 고사시키는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밝혔다시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소유 제한과 케이블 SO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 PP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풀어주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케이블 SO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어주겠다고 한다. 현행 한 개 SO의 매출액이 전체 SO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를 없애고 전체 케이블 가입 가구의 3분의 1까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했다. 500만 가입자를 갖는 거대 SO출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들 SO가 자체 운용하는 지역 채널은 사실상 느슨한 규제를 틈타 전국 권역의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대기업 자본에게 방송을 팔아넘기겠다는 음흉한 속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도 열기 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정절차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공정성 결여와 막가파식 공청회 추진은 각계의 반발을 샀고 결국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이제는 공청회도 거치지 못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인 방송법 시행령 개악안을 내일(10일) ‘의결’하겠다고 한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터주고 방송 재원 확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인들이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방송을 약육강식의 광고 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방송을 선정성으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 사회적 고민을 담은 프로그램은 재미없다는 이유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 친자본적 이명박 정권은 손쉽게 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순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문화 다양성, 여론 다양성은 실종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허물어지고 만다. 조중동과 자본에게 방송을 넘겨주지 못해 안달인 이명박 정권은 입에 발린 소리로, 미디어렙 도입과 함께 광고 취약매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 방송과 언론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을 지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이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미디어렙’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듯 정당하고 간결하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일이다. 갖가지 비리와 하자로 인사 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산실이어야 할 이곳이 정략을 짜내고 방송을 권력에 복속하는 작전 사령실이 되고 말았다. 오늘 국감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의원들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에게 올바른 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질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문방위원 한 명 한 명이 국정감사에서 과연 무엇을 밝혀내는지, 나아가 최시중 탄핵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자 어떤 역할을 해 내는지 차근차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미디어렙 도입 계획’을 발표할 경우, 우리는 치명적이고 가공할 위력의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5공 군사독재 정권이후 처음 자행되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과 비판 언론인 대학살극이 프레스 프렌들리한 이명박 정권의 진면목이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타협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를 실행하고 방관하는 모든 세력을 제압하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끝)


2008년 10월 9일


방송장악ㆍ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불교방송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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