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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21:22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성 명 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배경은 간단하다. 방송 진출을 노리고 있는 ‘친MB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에게 방송광고 재원확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방송진출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시장의 약자인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광고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반발, 언론학계의 우려, 방송 당사자들의 저항 따위에 주저할 이명박 정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을 통해 모든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키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미친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단순히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한 선물보따리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방송 논조에 대한 대기업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약육강식의 방송광고시장으로 내몰려 개별적으로 광고 수주를 위해 뛰어들게 되면, 방송인들은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본과 권력에 대한 방송의 감시 기능은 약화되고,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선정성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통해 친자본적 이명박 정권은 손쉽게 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순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확히 노리는 바다.


폐해는 이뿐 아니다. 방송광고시장이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면, 공공적·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5년 안에 대부분 엄청난 적자로 문을 닫게 된다. 이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분석 결과로서,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소멸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여론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실종을 낳는다. 정부도 이러한 전망을 무마하기 위해 종교방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방송 지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대책을 세울 의지도 없겠지만, 솔직히 여기에는 새로운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광고주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개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군소․취약 방송 매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체제란 것은 바로 현재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2002년 이후 전체 광고 시장에서 방송광고 판매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방송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 광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광고시장이 자유화됐을 때, 방송광고시장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커진다는 분석 결과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방송광고시장이 설령 커진다 치자.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고시장 자유화와 광고 단가 상승에 이은 소비자 제품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비판 보도 기능이 약화된 채 눈물을 삼켜야 할 언론인들을 위한 것인가? 난무하는 선정 프로그램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가? 노동 착취로 신음할 방송계 신규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가? 오로지 방송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 그리고 이를 통해 영구집권을 노리는 이명박 정권을 위한 일일 따름이다.


자본의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지금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로 그 힘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자본의 절대 자유와 모든 규제 철폐’라는 신자유주의의 찢어진 깃발을 내건 채, 광고시장 자유화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심하고도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군사정권에서나 봤던 철 지난 언론 통제, 그리고 한물간 신자유주의식 자본의 방송 지배 시도를 즉각 멈춰라. 그리고 광고시장 자유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언론노동자들이 준비하는 총파업에 모든 힘을 보태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다. 계속될 ‘땡이뉴스’, 넘쳐날 선정 방송, 올라갈 소비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2008년 10월 15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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