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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21:50

[기자회견문]촛불자동차연합 25인의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기 자 회 견 문]

촛불자동차연합 25인의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경찰은 지난 9월30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및 비회원 25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25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의 부당함을 알린다.


촛불자동차연합은 지난 7월1일 시국미사 및 법회 기간 중에 개설되어,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활동한 카페로서, 우리 카페는 차량 시위대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참여, 촛불행렬의 후방을 일반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집회 현장의 교통정리, 카풀, 긴급구호차량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한 시민들인 것이다.


우리 카페가 위에 열거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촛불집회 현장에서 교통경관과 협의하였고,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25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상태이다.

우리 카페가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조치이며, 또한 그 25인중 장애인 2인,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자영업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3인 등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는 매우 서민의 생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부당한 처사이다.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우리 카페와 대조적으로 6월 중순 경 고엽제 전우회의 각 지부차량 100여대가 서울 시내 중심가를 시속 5km이하로 운행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차량에 LPG가스통을 매달고 운행하였던 것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우리 카페 회원 및 비회원 25인이 집회현장에서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경찰은 사전에 불법소지가 있는지 계도를 했어야 했고, 또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경찰은 현장에서 우리를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순이 없는 것은 우리 활동이 평화적인 활동으로서 일선의 경찰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경찰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카페 회원들이 항상 경찰의 지시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찰의 계도 및 단속의 수순 없이 일방적으로 면허취소통고를 한다는 것은 경찰의 사법권의 남용 및 촛불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7월30일자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를 조사하기 이전에 “사법처리를 하겠다”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면허취소’라는 답을 내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인권탄압 및 과잉 수사를 하였다.

첫째, 관할에서 수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3일후 거주지를 방문하여 탐문수사를 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과잉 수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형사는 ‘우편물 수취가 확실한지 확인하러 갔다’하였으며, 서대문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재차질문에 해당팀장으로 보이는 형사가 ‘경찰이 필요해서 갔다’며 윽박지르기도 하였다.

둘째, 회원 몇 명에게는 ‘벌금 30만 원 정도 나오고 말 것이다’라는 식의 회유를 하며,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아느냐는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경찰로서 공정성을 망각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화로 엮으려 하는 의도가 역력했다.

셋째, 일부 진술거부를 하고 있는 해당자에게 자식의 이름을 거론하며, ‘아무개를 아느냐’하였다. 윤리와 도덕을 망각한 처사이다.


또한, 경찰은  9월4일자 보도 또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흘렸고, 사실인 관계를 나열하여, “시위”, “조직화”라는 단어와 적절히 묶어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우리 카페를 문구상 심각한 불법 폭력조직인 것처럼 표현하여 당사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9월4일자 편파적인 보도는, 조선일보,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쿠키뉴스를 통하여 다시 '촛불자동차연합은 차량시위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이다'라는 반론보도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우리와 관련한 조사에서도 조직화를 운운하며 조직적인 동원으로 왜곡하려하고 있다. 촛불자동차연합 및 여러 촛불관련 카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며, 조직적인 동원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 경찰이 탄압하고 있는 촛불과 관련한 네티즌들은 폭력 불법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진실된 시민들로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뛰쳐나온 사람들인 것이다.

시민들이 왜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는가를 생각해보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과 토끼 몰이식의 과잉진압이 또다시 다른 시민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또 다른 촛불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단지 조국을 걱정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다지도 무지막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가!

경찰은 즉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촛불자동차연합의 회원 및 비회원 25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형사 처벌을 취하하고, 우리 카페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라!



2008년 10월 13일


촛불자동차연합 운영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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