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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2:16

[기자회견문]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편파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 자 회 견 문]

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편파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월 26일) YTN의 ‘블랙투쟁’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YTN 블랙투쟁’이란, 지난달 6일 YTN 사측이 노종면 위원장 등 33명에 대한 중징계에 내린 것에 항의하기 의미로, 8일 ‘근조’를 의미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뉴스를 진행한 것을 말한다.

방통심의위는 “8일 ‘YTN 굿모닝 코리아 1부’, ‘뉴스 오늘 4부’, ‘뉴스퍼레이드’ 앵커들이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와 방송을 진행함으로서 방송의 품위유지와 시청자에게 지켜야 할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라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에 대해 방송분야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보도․교양 부문)는 법정 제재를 내리기로 했으며, 이런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특정 제재를 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시킨 것이다.


우리는 먼저 방통위원회가 YTN의 ‘블랙투쟁’을 전체회의에까지 상정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정치심의이며 편파심의라고 규정한다. ‘권고’, ‘의견제시’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이 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는 것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등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송사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또한 YTN ‘블랙투쟁’은 방송심의규정 어느 조항도 적용해도 모두 부자연스럽다. 방송특위가 ‘블랙투쟁’에 대해서 방송심의규정의 어느 부분을 저촉했다고 판단해 전체회의에까지 상정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검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27조(품위 유지)에서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를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만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제9조(공정성)의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저촉되었다고 해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적절한 규정 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검은 옷을 입어서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거나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그런 주장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또한 YTN 문제는 ‘YTN 노조’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블랙투쟁’이 YTN 노조와 사측의 주장 중 노조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긴 것이어서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 역시 궤변에 다름 아니다.


‘YTN 블랙투쟁’에 대한 중징계는 심의 규정 적용 자체도 적절치 않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미 SBS와 MBC 등 다른 지상파 아나운서·기자들도 ‘블랙투쟁’에 동참한 바 있기 때문이다. SBS는 10월 31일 메인뉴스인 <8뉴스>은 물론 <출발! 모닝 와이드 2부, 3부>, <뉴스와 생활경제 1부, 2부>, <아침종합뉴스>에서 블랙투쟁에 동참했으며, 11월 20일에도 <출발 모닝와이드>, <뉴스와 생활경제>, <SBS 뉴스퍼레이드>, <8뉴스>, <스포츠뉴스> 등에서 ‘블랙투쟁’을 진행했다. MBC도 11월 20일 <MBC뉴스>, <MBC뉴스24> 등에서 ‘블랙투쟁’으로 YTN노조를 응원했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YTN 블랙투쟁’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다면, ‘블랙투쟁’에 참여한 지상파 방송사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YTN 블랙투쟁’은 전체회의까지 상정될만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안건을 전체회의에까지 상정시키는 방통심의위 위원과 소위, 특위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상식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단지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되는 2008년 11월 26일 오늘의 상황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게 매우 민감하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심의’를 무기삼아 이명박 정권에 거슬리는 방송을 모두 정치심의하고 편파심의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오늘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11월 26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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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처음 이런 싸이트에 들어가 봣어요. 2008.12.09 21: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처음 이런 싸이트에 들어가 봣어요.
    만은 남 여 가모여있었습니다.
    만은 여성들은 몸을 팔더라구요.
    만이 황당했지만 가입해 보니
    지금 성매매가 유행같았습니다.
    함들어가 보세요.
    nunaw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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