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성명·논평'에 해당되는 글 41건

  1. 2008.11.26 [기자회견문]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편파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1)
  2. 2008.10.16 [기자회견문]국정감사장에서 유모차 어머니에게 폭언한 한나라당 장제원, 신지호, 이범래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1)
  3. 2008.10.15 [기자회견문]촛불자동차연합 25인의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4. 2008.10.15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5. 2008.10.08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문>
  6. 2008.10.07 [성명] YTN 대학살은 對민주주의 선전포고이다.
  7. 2008.09.30 [성명] YTN 사원들이여, 그대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희망입니다!
  8. 2008.09.30 [기자회견문]응급의료조치 방해한 후안무치한 경찰을 즉각 처벌하라
  9. 2008.09.29 [기자회견문] 국민을 겁박하고, 촛불시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경찰수사 당장 중단하라 (1)
  10. 2008.09.26 [논평] 국민은 신중하고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란다
  11. 2008.09.22 [기자회견문]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12. 2008.09.19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13. 2008.09.18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14. 2008.09.18 [기자회견문]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촉구
  15. 2008.09.11 [성명] 방송 ‘싹쓸이’ 장악을 위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하라!
2008.11.26 12:16

[기자회견문]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편파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 자 회 견 문]

방통심의위는 정치심의․편파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월 26일) YTN의 ‘블랙투쟁’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YTN 블랙투쟁’이란, 지난달 6일 YTN 사측이 노종면 위원장 등 33명에 대한 중징계에 내린 것에 항의하기 의미로, 8일 ‘근조’를 의미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뉴스를 진행한 것을 말한다.

방통심의위는 “8일 ‘YTN 굿모닝 코리아 1부’, ‘뉴스 오늘 4부’, ‘뉴스퍼레이드’ 앵커들이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와 방송을 진행함으로서 방송의 품위유지와 시청자에게 지켜야 할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라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에 대해 방송분야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보도․교양 부문)는 법정 제재를 내리기로 했으며, 이런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특정 제재를 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시킨 것이다.


우리는 먼저 방통위원회가 YTN의 ‘블랙투쟁’을 전체회의에까지 상정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정치심의이며 편파심의라고 규정한다. ‘권고’, ‘의견제시’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이 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는 것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등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송사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또한 YTN ‘블랙투쟁’은 방송심의규정 어느 조항도 적용해도 모두 부자연스럽다. 방송특위가 ‘블랙투쟁’에 대해서 방송심의규정의 어느 부분을 저촉했다고 판단해 전체회의에까지 상정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검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27조(품위 유지)에서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를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만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제9조(공정성)의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저촉되었다고 해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적절한 규정 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검은 옷을 입어서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거나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그런 주장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또한 YTN 문제는 ‘YTN 노조’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블랙투쟁’이 YTN 노조와 사측의 주장 중 노조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긴 것이어서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 역시 궤변에 다름 아니다.


‘YTN 블랙투쟁’에 대한 중징계는 심의 규정 적용 자체도 적절치 않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미 SBS와 MBC 등 다른 지상파 아나운서·기자들도 ‘블랙투쟁’에 동참한 바 있기 때문이다. SBS는 10월 31일 메인뉴스인 <8뉴스>은 물론 <출발! 모닝 와이드 2부, 3부>, <뉴스와 생활경제 1부, 2부>, <아침종합뉴스>에서 블랙투쟁에 동참했으며, 11월 20일에도 <출발 모닝와이드>, <뉴스와 생활경제>, <SBS 뉴스퍼레이드>, <8뉴스>, <스포츠뉴스> 등에서 ‘블랙투쟁’을 진행했다. MBC도 11월 20일 <MBC뉴스>, <MBC뉴스24> 등에서 ‘블랙투쟁’으로 YTN노조를 응원했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YTN 블랙투쟁’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다면, ‘블랙투쟁’에 참여한 지상파 방송사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YTN 블랙투쟁’은 전체회의까지 상정될만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안건을 전체회의에까지 상정시키는 방통심의위 위원과 소위, 특위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상식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단지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되는 2008년 11월 26일 오늘의 상황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게 매우 민감하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심의’를 무기삼아 이명박 정권에 거슬리는 방송을 모두 정치심의하고 편파심의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오늘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11월 26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1
  1. ★처음 이런 싸이트에 들어가 봣어요. 2008.12.09 21: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처음 이런 싸이트에 들어가 봣어요.
    만은 남 여 가모여있었습니다.
    만은 여성들은 몸을 팔더라구요.
    만이 황당했지만 가입해 보니
    지금 성매매가 유행같았습니다.
    함들어가 보세요.
    nunawal.net

2008.10.16 11:33

[기자회견문]국정감사장에서 유모차 어머니에게 폭언한 한나라당 장제원, 신지호, 이범래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기 자 회 견 문]

국정감사장에서 유모차 어머니에게 폭언한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신지호(도봉 갑),이범래(구로 갑)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온 국민의 촛불염원을 외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강행함으로써 이 땅 모든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한나라당이, 굴욕적인 정부정책과 불법적인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촛불 유모차 어머니를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비열하게 모욕하고 폭언했다. 우리는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작태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패륜의 극치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적반하장의 절정이며, 국민탄압의 구실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3류 정치선동의 전형이라 규정한다.


첫째,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촛불 유모차 어머니에게 저지른 언행은 국민과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한 것임을 지적한다. 국정감사는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사해야할 대상은 촛불 유모차 어머니가 아니라 유모차 어머니를 불법 탄압한 서울지방경찰청인 것이다. 더구나 촛불 유모차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촛불 유모차 어머니는 추궁당해서도 안되고, 추궁당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 유모차 어머니를 헐뜯고, 윽박지르고, 폭언, 모욕했다. 이는 국정감사법을 어기며 고의로 국민을 욕보인 행위로서,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둘째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바로잡기 위해 온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타오른 저 위대한 촛불저항의 역사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반하장의 배후조작극이다. 신지호(도봉 갑), 이범래(구로 갑) 의원 등의 색깔론 공세도 수준이하의 심각한 작태다. 그러나 역시 압권은 "유모차 부대가 도로를 점거했다. 아이가 잠들었는데도 시위를 계속한 것은 아동학대다" 등으로 근거도 없이 추궁하다가 "경찰이 인도를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한 것이다" 등 합리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듣기 싫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등으로 응수한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다. 장제원 의원의 폭언이야말로 배후조작을 위해 상식을 뒤엎고, 폭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국정’을 정확히 드러낸 ‘반면감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저들의 국정감사장 작태는 정부의 가혹한 국민탄압이 더욱 가속도를 낼 것임을 암시한다. "촛불 시위는 친북좌익세력의 건재를 과시하는 자리였다"식의 색깔론과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경찰력을 사용하라" 등 폭력탄압 선동은 정부 견제가 아니라 정부 거수기, 정부 나팔수로서의 한나라당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에 고무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유모차 수사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발언한 대목은 탄압광풍에 대한 시대의 예고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감 망동과 폭언은 국민주권, 민주정치의 시대정신에 입각해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사과하고, 해당 의원들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특히, 문제 의원들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며, 지역구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 반드시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킬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10월 1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깨어있는 누리꾼 일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1
  1. 노승현 2008.10.19 21: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정치판에서 퇴출시킵시다!!

2008.10.15 21:50

[기자회견문]촛불자동차연합 25인의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기 자 회 견 문]

촛불자동차연합 25인의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경찰은 지난 9월30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및 비회원 25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25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의 부당함을 알린다.


촛불자동차연합은 지난 7월1일 시국미사 및 법회 기간 중에 개설되어,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활동한 카페로서, 우리 카페는 차량 시위대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참여, 촛불행렬의 후방을 일반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집회 현장의 교통정리, 카풀, 긴급구호차량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한 시민들인 것이다.


우리 카페가 위에 열거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촛불집회 현장에서 교통경관과 협의하였고,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25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상태이다.

우리 카페가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조치이며, 또한 그 25인중 장애인 2인,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자영업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3인 등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는 매우 서민의 생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부당한 처사이다.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우리 카페와 대조적으로 6월 중순 경 고엽제 전우회의 각 지부차량 100여대가 서울 시내 중심가를 시속 5km이하로 운행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차량에 LPG가스통을 매달고 운행하였던 것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우리 카페 회원 및 비회원 25인이 집회현장에서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경찰은 사전에 불법소지가 있는지 계도를 했어야 했고, 또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경찰은 현장에서 우리를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순이 없는 것은 우리 활동이 평화적인 활동으로서 일선의 경찰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경찰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카페 회원들이 항상 경찰의 지시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찰의 계도 및 단속의 수순 없이 일방적으로 면허취소통고를 한다는 것은 경찰의 사법권의 남용 및 촛불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7월30일자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를 조사하기 이전에 “사법처리를 하겠다”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면허취소’라는 답을 내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인권탄압 및 과잉 수사를 하였다.

첫째, 관할에서 수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3일후 거주지를 방문하여 탐문수사를 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과잉 수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형사는 ‘우편물 수취가 확실한지 확인하러 갔다’하였으며, 서대문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재차질문에 해당팀장으로 보이는 형사가 ‘경찰이 필요해서 갔다’며 윽박지르기도 하였다.

둘째, 회원 몇 명에게는 ‘벌금 30만 원 정도 나오고 말 것이다’라는 식의 회유를 하며,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아느냐는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경찰로서 공정성을 망각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화로 엮으려 하는 의도가 역력했다.

셋째, 일부 진술거부를 하고 있는 해당자에게 자식의 이름을 거론하며, ‘아무개를 아느냐’하였다. 윤리와 도덕을 망각한 처사이다.


또한, 경찰은  9월4일자 보도 또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흘렸고, 사실인 관계를 나열하여, “시위”, “조직화”라는 단어와 적절히 묶어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우리 카페를 문구상 심각한 불법 폭력조직인 것처럼 표현하여 당사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9월4일자 편파적인 보도는, 조선일보,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쿠키뉴스를 통하여 다시 '촛불자동차연합은 차량시위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이다'라는 반론보도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우리와 관련한 조사에서도 조직화를 운운하며 조직적인 동원으로 왜곡하려하고 있다. 촛불자동차연합 및 여러 촛불관련 카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며, 조직적인 동원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 경찰이 탄압하고 있는 촛불과 관련한 네티즌들은 폭력 불법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진실된 시민들로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뛰쳐나온 사람들인 것이다.

시민들이 왜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는가를 생각해보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과 토끼 몰이식의 과잉진압이 또다시 다른 시민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또 다른 촛불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단지 조국을 걱정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다지도 무지막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가!

경찰은 즉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촛불자동차연합의 회원 및 비회원 25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형사 처벌을 취하하고, 우리 카페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라!



2008년 10월 13일


촛불자동차연합 운영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대표 일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10.15 21:22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성 명 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배경은 간단하다. 방송 진출을 노리고 있는 ‘친MB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에게 방송광고 재원확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방송진출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시장의 약자인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광고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반발, 언론학계의 우려, 방송 당사자들의 저항 따위에 주저할 이명박 정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을 통해 모든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키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미친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단순히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한 선물보따리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방송 논조에 대한 대기업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약육강식의 방송광고시장으로 내몰려 개별적으로 광고 수주를 위해 뛰어들게 되면, 방송인들은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본과 권력에 대한 방송의 감시 기능은 약화되고,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선정성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통해 친자본적 이명박 정권은 손쉽게 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순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확히 노리는 바다.


폐해는 이뿐 아니다. 방송광고시장이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면, 공공적·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5년 안에 대부분 엄청난 적자로 문을 닫게 된다. 이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분석 결과로서,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소멸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여론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실종을 낳는다. 정부도 이러한 전망을 무마하기 위해 종교방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방송 지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대책을 세울 의지도 없겠지만, 솔직히 여기에는 새로운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광고주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개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군소․취약 방송 매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체제란 것은 바로 현재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2002년 이후 전체 광고 시장에서 방송광고 판매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방송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 광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광고시장이 자유화됐을 때, 방송광고시장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커진다는 분석 결과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방송광고시장이 설령 커진다 치자.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고시장 자유화와 광고 단가 상승에 이은 소비자 제품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비판 보도 기능이 약화된 채 눈물을 삼켜야 할 언론인들을 위한 것인가? 난무하는 선정 프로그램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가? 노동 착취로 신음할 방송계 신규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가? 오로지 방송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 그리고 이를 통해 영구집권을 노리는 이명박 정권을 위한 일일 따름이다.


자본의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지금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로 그 힘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자본의 절대 자유와 모든 규제 철폐’라는 신자유주의의 찢어진 깃발을 내건 채, 광고시장 자유화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심하고도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군사정권에서나 봤던 철 지난 언론 통제, 그리고 한물간 신자유주의식 자본의 방송 지배 시도를 즉각 멈춰라. 그리고 광고시장 자유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언론노동자들이 준비하는 총파업에 모든 힘을 보태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다. 계속될 ‘땡이뉴스’, 넘쳐날 선정 방송, 올라갈 소비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2008년 10월 15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10.08 22:31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문>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문>

재벌과 케이블 SO특혜 방송법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

지역방송․종교방송 고사시키는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밝혔다시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소유 제한과 케이블 SO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 PP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풀어주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케이블 SO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어주겠다고 한다. 현행 한 개 SO의 매출액이 전체 SO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를 없애고 전체 케이블 가입 가구의 3분의 1까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했다. 500만 가입자를 갖는 거대 SO출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들 SO가 자체 운용하는 지역 채널은 사실상 느슨한 규제를 틈타 전국 권역의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대기업 자본에게 방송을 팔아넘기겠다는 음흉한 속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도 열기 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정절차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공정성 결여와 막가파식 공청회 추진은 각계의 반발을 샀고 결국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이제는 공청회도 거치지 못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인 방송법 시행령 개악안을 내일(10일) ‘의결’하겠다고 한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터주고 방송 재원 확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인들이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방송을 약육강식의 광고 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방송을 선정성으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 사회적 고민을 담은 프로그램은 재미없다는 이유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 친자본적 이명박 정권은 손쉽게 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순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문화 다양성, 여론 다양성은 실종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허물어지고 만다. 조중동과 자본에게 방송을 넘겨주지 못해 안달인 이명박 정권은 입에 발린 소리로, 미디어렙 도입과 함께 광고 취약매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 방송과 언론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을 지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이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미디어렙’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듯 정당하고 간결하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일이다. 갖가지 비리와 하자로 인사 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산실이어야 할 이곳이 정략을 짜내고 방송을 권력에 복속하는 작전 사령실이 되고 말았다. 오늘 국감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의원들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에게 올바른 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질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문방위원 한 명 한 명이 국정감사에서 과연 무엇을 밝혀내는지, 나아가 최시중 탄핵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자 어떤 역할을 해 내는지 차근차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미디어렙 도입 계획’을 발표할 경우, 우리는 치명적이고 가공할 위력의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5공 군사독재 정권이후 처음 자행되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과 비판 언론인 대학살극이 프레스 프렌들리한 이명박 정권의 진면목이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타협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를 실행하고 방관하는 모든 세력을 제압하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끝)


2008년 10월 9일


방송장악ㆍ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불교방송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무순)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10.07 18:49

[성명] YTN 대학살은 對민주주의 선전포고이다.


[성명] YTN 대학살은 對민주주의 선전포고이다.

어지간히 초조했나보다. 청와대와 YTN 낙하산 사장이 결국 어이없는 자충수를 뒀으니 말이다. 그들은 지난 6일 언론독립을 위한 비폭력 제작 투쟁으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YTN 노조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방송, 그들은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던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등 6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해고하고,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을 정직시켰으며 8명에게 감봉, 13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히 ‘YTN 학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의 보복인사이다.

과거 80년대식 언론탄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지금, YTN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의 대열 최전선에서 선도 투쟁을 벌여 왔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YTN은 MB 언론 장악의 시작이자 MB 언론 장악 저항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 언론 양심의 성역이었다. MB 역시 이런 YTN 문제가 언론 장악 국면 전체의 대세를 결정짓는 핵심 고비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MB에게는 없는 명분이 YTN 노조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YTN 노조는 강했다. 시간에 쫓기던 MB는 조급해졌고, 결국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인데도 낙하산 사장을 통해 노조원 무더기 해고라는 황당한 자충수를 범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여권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무리수‘를 둔 것이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황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강한 반발로 파행을 맞았으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비난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각 언론사마다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으며, 전국언론노조는 드디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 시민과 네티즌의 촛불 열기도 거세지고 있다.

MB는 착각에 빠져 있다. 대대적인 촛불 탄압과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시민 가슴 속의 양심과 촛불까지 완전 제압했다는 착각, 그래서 이번 YTN 대학살도 초반 몇 번 꿈틀대는 일각의 저항만 있고 나면, 이내 별 일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MB는 모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1980년 신군부에서나 자행됐던 저항 언론인 해고 폭거를 참아 넘길 만큼 바보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번 사태가 모든 언론사의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학살로 이어질 것에 언론인들이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단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모차 어머니에 이어 중고생 시위 참가자에게까지 확대되는 무차별 겁박 수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 촛불이 도리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분명히 밝힌다. YTN 대학살은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을 향해 휘두른 칼날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는 YTN 노조와 보조를 맞추면서, 탐욕에 눈이 먼 정권 그리고 양심과 영혼을 권력에 팔아먹은 YTN의 낙하산 사장과 간부들과의 전면전에 들어갈 것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모든 언론인 나아가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네티즌을 총규합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무더기 해고 징계를 거두고 구본홍은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열린 문을 걷어차지 마라. 우리도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정말 끝장을 보고 싶다면, 밀어붙여라. 결국 그대들의 과욕과 초조함이 낳은 학살극과 거듭되는 자충수는 결국 자살극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년 10월 7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30 17:57

[성명] YTN 사원들이여, 그대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희망입니다!


[성명] YTN 사원들이여, 그대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희망입니다!

- 단식 농성에 돌입한 YTN 사원들을 적극 응원하며-



75일째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 YTN 사원 여러분, 결국 단식 천막 농성에 들어가셨군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도 찡했습니다. 2001년 이후 YTN에 입사한 공채 7기에서 10기로 구성된 '젊은 사원 모임' 55명이 29일 단식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리고 하루 뒤에는 공채 3기에서 6기까지 51명의 사원들도 구본홍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동참했다는 소식, 그렇게 하루 만에 단식 참가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소식에 한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굴종으로 혹은 비굴한 침묵으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언론인들이 넘쳐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줄기차고도 감동적인 투쟁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 한켠에 뜨거운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느낌입니다.

지난 25일 YTN 촛불문화제에서 YTN의 한 여기자가 “구본홍 씨 밑에서는 죽어도 기자 일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울음을 터뜨린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합니다. 그 여기자의 울음으로 우리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이 그저 ‘조금 더 옳은 일’ 혹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몰상식과 불의’에 대한 싸움 곧 ‘기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생존 투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자다운 기자, 뉴스다운 뉴스를 갈망하는 우리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절박한 투쟁을 통해 타는 목마름을 달래며, 이 지독한 암흑을 물리칠 희망의 빛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사상 처음으로 낙하산 사장 출근을 두 달 넘게 저지해 온 그 극한 투쟁 속에서도 단 한차례 결방이나 파행방송 없이 비폭력 합법 제작 투쟁을 벌여온 여러분. ‘돌발영상’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제작팀 징계 인사위 진술 일정을 잡은 사측을 규탄하며 방송 1초가 아까워 탄식하던 여러분. 시청자를 향한, 방송을 향한, 언론 독립을 향한 여러분의 그 열망이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걱정입니다. 투쟁에, 방송에, 이제는 단식에, 그리고 자신이 가르쳐 온 기자정신을 스스로 내어던진 선배 간부들에 대한 끝없는 배신감과 절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난을 선택한 여러분, 하지만 힘내십시오. 우리도 지금까지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YTN을 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상식을 지키기 위한 싸움, 국민의 뉴스 YTN을 지켜내기 위한 이 싸움이 더는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모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구본홍씨의 즉각 사퇴, 노조원 33명 징계 철회,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12명 고소 취하, 8월 26일 임명된 부·팀장 16명 보직 사퇴, 이 모든 요구를 쟁취하는 그날, 그래서 여러분의 단식이 끝나는 그날, YTN과 공정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YTN 사원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언론의 ‘빛과 소금’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던진 희망, 우리도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2008년 9월 30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30 11:01

[기자회견문]응급의료조치 방해한 후안무치한 경찰을 즉각 처벌하라


< 기 자 회 견 문 >

응급의료조치 방해한 후안무치한 경찰을 즉각 처벌하라 



지난 9월 9일 새벽 2시경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 촛불시민 회칼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말다툼 후 자신의 가게에서 경찰 발표 38cm에 이르는 회칼과 식칼 두 자루를 한손에 들고 와 피해자 3명에게 칼부림을 했다. 특히 가해자는 함께 대화했던 6명의 시민들 가운데 8월 23일부터 명동입구에서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던 안티 이명박 카페의 회원 3인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경찰의 행태는 가해자의 행위만큼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당시 인도에는 20여 명의 사복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우정국 공원 입구에는 4명의 사복경찰이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버젓이 칼을 들고 들어올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인 ‘매국노저격수’ 님이 후두부에 피습을 당하고 “경찰 살려줘”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의 검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우리는 이 사건 이후 세 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1명과 목격자 2명의 발언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9월 10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미흡한 방송보도를 규탄했다. 9월 1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해자의 범행과 도주를 수수방관하여 직무를 유기한 경찰을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매일 범행 현장에서 많은 촛불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진상규명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하나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유기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보다 이번 고소는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한다. 바로 경찰의 생명이 위급한 피해자들의 응급처치를 방해하고 무리한 조사를 강행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테러를 당하신 ‘젠틀맨’ 님이 자상을 입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에 의하여 소생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소생실 진입을 가로 막고 응급처치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베드가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뛰어나가서 실었을 때에는 칼자루가 없는 상태로 박혀 있었고, 저희가 수술과 판단을 내리고 이동하는 도중에 경찰이 멈춰서서 한 5분 정도 ‘자기들이 조사해야겠다는’ 실랑이를 벌였고, 저희가 안 된다고 막 무작정 따라붙은 거죠”라고 진술했다. 백병원으로 후송된 ‘친구야놀자’ 님 에게도 경찰은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게 하고 고소인 조사를 강행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법률에 호소해 경찰을 고소하고 그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경찰에게 묻고 싶다. 이마에 칼이 꽂혀있고 깊은 자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상대로 무슨 진술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진료를 5분 이상 방해할 수가 있는가. 경찰을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행태는 생명경시와 무지에 가까운 인권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도적인 수작인가. 그 무엇이든 간에 이번 사안으로 경찰은 국민의 마음을 잃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아무리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들으려 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몰상식적 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집회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모든 촛불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표적수사, 위협수사, 불법수사, 마구잡이 소환을 저지르던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은 경고한다.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경찰은 국민에게 필요 없다. 경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생명경시 인식과 낮은 인권의식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하라.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은 대검 공안 3과 부활을 시도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와 양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엄정하고 치밀한 수사를 해주는 검찰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한 가닥 기대 때문이다. 검찰은 당장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처벌해주기 바란다. 


2008년 9월 30일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29 17:04

[기자회견문] 국민을 겁박하고, 촛불시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경찰수사 당장 중단하라


 



 

9월 29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모차부대,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공동주최한 인권유린 불법수사 경찰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환조사를 받았던 일루, 은석형맘님 이외에 많은 유모차 부대 어머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지난 1차 기자회견 이후 경찰수사를 받으신 경과와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자동차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연행자카페모임 등에서 참석해서 각각의 회원들에 대한 탄압사례를 발표하고 유모차부대에 대한 연대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회 앞에서 마련된만큼 정처인들이 대거 참여해 유모차부대에 대한 부당한 경찰수사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문순, 조배숙, 김상희, 안민석, 이춘석, 장세환, 김희철  의원과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동당에서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과 이수호 최고위원, 정정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어머니의 모성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경찰과 이 정부의 공안정국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범국민행동에서는 성유보 상임위원장과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민언련 김유진 사무처장, 민족화합연합의 박정현, 무송스님 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참석자들의 발언 및 연대 성명서입니다.

[인권유린 불법수사 경찰 규탄 기자회견문]

국민을 겁박하고, 촛불시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경찰수사 당장 중단하라

 

영장도 없이 불쑥 집에 찾아온 경찰의 겁박을 받았던 ‘유모차 부대’ 카페 운영진 2명이 지난 9월 24일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해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유모차 부대’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엄마’들이다. 이들이 한 행위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전한 협상조건으로 수입된다는 것을 알고, 자녀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것뿐이다. 그나마 아이를 키우는 여건 때문에 저녁 7시에나 시작되는 촛불문화제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 이들은 카페를 통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공간을 상의해 약속을 정하고, 낮 4시쯤에 모여 한 시간 정도 함께 앉아 있다가 저녁 6시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수준으로 촛불문화제에 동참했을 뿐이다. 이런 평화로운 모습 때문에 많은 언론이 ‘유모차 부대’에 주부들에게 관심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유모차 부대’는 평화로운 시위와 평범한 촛불시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이들이 본격적인 촛불문화제가 시작되기 전에 인도에 모여앉아 아이들과 한때를 보낸 것이 어떻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란 말인가. 집에 가기 위해서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인도에 사람이 많아 잠깐 인도 옆 차도 쪽으로 유모차를 내려 끌었다고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경찰의 차량통행 봉쇄로 많은 사람들이 차도를 걸어 다니게 된 상황에서 잠시 차도에서 유모차를 끌었다고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촛불시민 모두를 도로교통법으로 잡아넣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더욱 분노할 일은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소환 취지와는 상관없는 배후세력, 연계세력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이런 질문은 배석했던 변호사가 수차례 ‘이 질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제지할 정도로 이어졌다고 한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보면 “아무개 카페의 누구를 아느냐?”, “아무개와 연락한 적이 있느냐” 등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한 회원은 아무개를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더니 당신은 몰라도 당신네 카페지기와는 연락한 적이 있냐며 물었다는 것이다.

‘유모차 부대’는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수입협상이라는 사안이 터지기 전에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거리에 나서본 적이 없는 주부들이며,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해본 적도 없다.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여러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활동한 적도 없다. 이런 평범한 주부들에게 경찰은 카페 운영자의 휴대전화 기록까지 제시하며 전화를 누구와 했는지 캐물었으며, 주부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우리는 경찰에게 되묻고 싶다. 이들이 전화로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자고 논의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네티즌들이 평화적인 촛불시민을 상징하던 그들을 지지하는 마음에 혹여 생수라도 전해주고 싶다고 전화 한통 했다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아무개 카페 누구’를 알고 통화를 했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엮어서 공안사범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지금이 아무렇게나 조직도만 그려서 엮으면 간첩단이 되던 독재정권 공안정국인줄로 착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모든 국민을 겁박하고, 촛불시민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안하무인격의 경찰의 행태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의욕이 경찰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던지, 어청수 경찰청장의 지시이던지, 그저 일선 경찰 스스로 행하는 과잉충성이던지 우리는 상관없다. 그 무엇 때문이던지 국민은 이번 사안을 유아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영장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 주부를 겁박하는 경찰, 행복한 가정을 불안에 빠뜨려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경찰, 별 것도 아닌 일로 젖먹이 주부를 대여섯 시간 씩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경찰, 있지도 않은 배후세력을 만들려는 경찰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무법천지의 시위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며 ‘유모차 부대’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겠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아동학대죄’를 적용받아야 할 당사자는 ‘유모차 부대’가 한 것이 아니라 어청수 청장이다.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무법천지의 현장으로 만든 것은 바로 경찰이며, 촛불시민에게 물대포를 쏘고 폭행을 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시한 것은 바로 어청수 경찰청장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아동학대죄 운운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과 이에 동조해 ‘아동학대죄 논란’을 부추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에게도 경고한다.


‘유모차부대’는 강하다. 대단한 배후와 연대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유모차부대는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웃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아이에게 한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노력하는 이 땅의 엄마들이, 그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촛불을 들었음이 죄가 된다면 그 정권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29일

‘유모차 부대’ 카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




첨부


유모차부대 카페 ‘일루’님 경찰조사 이후 진술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교육받고 자라왔습니다.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국민 탄압사례를 들을 때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다행이다 안심했습니다. 선진 민주국일수록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농담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나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일견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게 좋은 인성을 가진 아이로 정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니, 우리 주변에는 안심할 수 없는 ‘먹거리’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농약이나 환경호르몬 물질들은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를 파괴한다는데, 무성의해 보이는 허술한 단속기준이 야속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부모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건강을 주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만 직접 해먹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기저귀를 채우고, 모유수유만 했고, 조미료 한 톨도 접근치 못하게 소중하게 키워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가 눈 맞추며 웃어줄 때면 내 몸의 수고로움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간이 녹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행복했습니다.


저는 ‘나랏일’하는 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애쓰는 분들이라 믿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26개월 소에게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 이 있다는데 30개월 이하의 수입기준이 못내 불안했습니다. 일본처럼 20개월 이하로 월령기준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 그리 될 줄 알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좋은 분들이니 당연히 그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례없이 월령, 부위 제한 없이 뼈까지 모두 수입한다고 하더군요. 작년까지 30개월 이하의 미국소도 안심 할 수 없다던 신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조류독감은 익혀먹으면 안전함에도 일대를 모두 살처분 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광우병은 신문에 광고하는 것 말고는 무조건 괴담이라 몰아붙일 뿐 안심시킬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로또확률이라며 무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명씩이나 당첨되는 로또인데…경로도 알 수 없게 전염되는 병인데…


저는 ‘큰일’하는 분들이라 먹을거리 문제는 소소하다 느껴 잘 모르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던 여고생들이 그런 거 먹고 싶지 않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듯 해 나도 가서 보태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던 아기엄마도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결국 세상과 뚝 떨어져 동화와 같은 세상에 살던 아기엄마에게  세상 걱정을 하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이 현실을 모른 채 잊고 싶었습니다. 광우병이 잠복기가 없는 병이었다면 차라리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대한 피해서 먹이지 않아도 경로도 알 수 없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저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눈을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 모른척하고, 잊으려 해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는 경찰은 ‘아줌마들 선동죄’에 ‘아줌마 열사’라는 원색적인 표현과 장시간에 걸친 남편의 직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남짓 걸릴 거라 듣고 서울지방경찰청이란 곳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도로교통방해가 혐의라니 차도를 점거한적 없다는 것만 설명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젖먹이를 안고 경찰청 취조실이란 곳에 4시간 넘게 머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카페 엄마들과의 통화내역을 다 뽑아 들이대며 뭘 얘기했냐는 질문에, 저는 남편 욕하고 아줌마 수다 떨었지 뭘 했겠냐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저나, 통화내역 뽑아봤으니 다른 데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던지는 경찰이나 모두 기막힌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울적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귀찮아서 못나오게 하려고 겁주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잡아넣을 사람 다 잡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찾아올 여유가 생겼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순진했는지 조사받고 나서야 국정감사라는 데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권력을 무력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된 극렬분자라고 누명이라도 씌워야 경찰이 과잉진압 여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말입니다.


정직하게 세금 잘 내고 살면 정부가 나를 외세로부터 보호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배운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높은 치안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경찰은 저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인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길가다 경찰을 봐도 안심할 수 있을지 신뢰가 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가집니까? 폭력시위자는 보호하고 살인미수자는 훈방하는 경찰이, 아이엄마는 불러내 배후를 찾습니까? 먹을거리 문제로 같은 국민을 증오해 칼까지 휘두르게 만드는 그들의 배후는 찾으셨습니까? 제 배후를 찾으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도외시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부의 도덕성은 돗자리 깔고 놀다간 아이엄마까지도 빨갱이로 낙인찍어야 버틸 수 있습니까? 노란 풍선이 특정 정치인 정당을 지지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우리 눈엔 스쿨버스와 스쿨존 안전선의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아이가 저의 배후이며, 저의 연계는 아이뿐입니다.






유모차부대 카페 ‘은석형맘’님 경찰조사 이후 진술


 

저는 2008년 9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2층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이상,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조사를 받고 끝나서 집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10시간 정도 걸린 셈이네요. 취조를 받은 시간은 5시간, 지문 채취하고 들어가서 자리 잡는 등 총 6시간 정도 걸린 셈입니다.


저를 응원하러 나와 주신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님들, 그분들의 연결로 와주신 공익변호사그룹 <공간>의 장서연 변호사님을 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2층 사이버범죄수사대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느낀 점은, 전화로 출석통보를 들었을 때 한 시간여 정도 조사에 응해주면 된다고 말했던, 그런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조실!!!

정말 TV로만 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된 문 첫 번째 공간엔, 밖에선 안이 보이고 안에선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창과 여러 가지 녹음 등의 장비들이 있었고, 그곳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니 두 평 좀 넘을까한 공간에 둥근 책상, 그 위에 컴퓨터 한 대, 서류뭉치들. 의자 여러 개와 에어컨, 천장에 달린 녹음기, CCTV가 보였습니다. 두툼한 문이 드디어 닫히고 나니 깨끗한 공간이었지만 답답함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취조실의 분위기만으로도 이미 제게는 충분히 위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제 모든 취조 내용이 녹화 된다고 들은 후 처음 시작은 ‘미란다고지’였습니다. 다음 촛불집회에 대한 생각을 물으시기에, 집회가 아니라 문화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여러 번 문화재라 정정해 드려야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문들은 대충 이랬습니다. 유모차부대 엄마들 카페는 누가 만들었는지, 풍선은 누가 주었는지, 유모차부대의 다른 엄마들에 대한 질문 등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회원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를 했습니다.

이어 5월29일, 6월6일, 6월10일, 6월28일의 채증 사진들을 보여주며 제가 맞는가 물어 변호사님께 여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페의 공지 글을 캡처한 수십 장의 증거들을 보여주며, 이런 것들은 누가 올리는지, 또 채팅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물었습니다. 전 소신껏 대답했습니다. 채팅방의 대부분의 대화는 아이들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뭘 입힐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소소한 아줌마들의 수다로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대화중에 촛불문화제에 참석할 때 어디가 더 안전하고 아이들이 놀기에 편한지 의논하다기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릴 수 있는 레벨이 되는 회원이면 아무나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질문에도 "우리가 모였던 대부분의 장소는 덕수궁 대한문 앞의 인도였다. 보시기에 이곳이 위험하다고 보이느냐, 한 번도 에버랜드보다 덕수궁 앞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유모차부대를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비롯한 수배자, 다른 카페들과 연관을 지으려는 질문에도 걸릴 것이 없기에 떳떳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한 듯, 대책회의 일정과 유모차부대의 일정을 비교한 비교표를 만드셨더군요. 하지만 유모차부대의 모임은 대부분 저희 자체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혹시 일루님이 그쪽과 연계되어 지시를 받지는 않았는지, 다시 대책위와의 장소비교표를 보여주며 왜 장소가 거의 비슷한지, 일루가 다른 곳과 연계되어 있는지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한 진술은 거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책위와의 장소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근거로 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인도에 서 있던 사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명박산성을 쌓았던 날 도로에 있던 사진에 대해 집중추궁이 있었습니다. 덕수궁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산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움직인 그 사진이었습니다. 프레스센터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도중, 예고도 없이 전경차에서 소화기가 발사되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명박산성은 이순신 동상 앞에 있었고 이곳은 명박산성과 거리가 멀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려가며 동화 면세점과 중앙우체국 사이에도 전경버스로 막고 있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림 또한 증거로 채택된다고 하더군요.

사진 상의 시간이 6시 몇 분이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4시에 모이기 시작해 한 시간 정도 함께 모여 있다가 이 시간이면 해산을 위해 이동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프레스센터쯤 갔을 때, 갑자기 경고방송도 없이, 아이들이 있다는 표시인 노란 풍선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차에서 소화기 분말이 살포되었다고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계속 그런 위험한 상황에, 또 위험한 줄 알면서라는 말로 위험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고 헤어지기 위해 아이들 데리고 걸어가던 중, 경찰이 먼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도로 점거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 중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로 걸어 다니는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줬지만 전 경찰이 먼저 도로를 막아 통행권을 막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모차부대의 공지 글 캡처를 보여주며 반복되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 글들은 누가 올리는가, 당신은 여기서 어떤 위치인가, 게시판지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당신 연락처가 있는데, 당신은 카페의 연락책인가? 등등의 질문이었습니다. 풍선, 깃발, 피켓은 어디에서 났는지, 풍선에 있는 글씨는 무엇인지, 깃발은 왜 만들었는지, 피켓은 왜 만들었는지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그 질문들에 맞게 성의껏 대답을 하였고, 피켓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은 없다. 길에서 주워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대부분 부채로 사용하려고 들고 다녔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공지 글들을 보여주며 문구를 하나하나씩 꼭 찍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전 "단순히 먹거리와 아이들 교육에만 관심이 있는 엄마입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는 대답으로 일관했고, 다른 회원에 대한 질문에는 역시 진술거부를 했습니다.


경찰은 유모차부대 회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조차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더군요. 안티이엠비 카페의 무슨 부장인데 수배자라고 설명하면서 모르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조직과의 연계 쪽으로 연결 지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당신네 카페지기랑 연락한 적이 있다며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카페지기의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으니 어떤 누구라도 연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물이나 먹거리를 가져다줄 때 연락이 많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대답했음에도 다시 그 수배자에 대해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저는 역시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이미 구속이 된 권태로운 창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언급된 유모차부대, 대책위에서 발표한 글에 있는 유모차행진이라는 문구 등으로 어떤 식으로든 유모차부대를 엮으려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제가 대답하는데 지쳐있을 때, 변호사님께서 중재를 해주셨습니다. 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집시법 관련 질문을 자꾸 하시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항상 방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일루 및 유모차부대 회원들에 대한 질문이 더 반복되었지만 진술거부를 하는 일관된 답변으로 나갔습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얘기가 오고갔으나 다 설명하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5시간이 넘게 이어진 취조,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들이 저를 상당히 지치게 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갑갑한 취조실 안에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중간에 여경이 세 돌짜리 아이와 잘 놀아주기도 하고 빵과 우유도 사다주셨지만,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까지 심해져, 취조를 받다가 경찰서에서 뛰어내린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화장실까지 여경이 따라오고, 마지막에 제 지문을 그곳 지문채취기에 찍어 남겨 놓으면서는 정말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 처참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촛불을 들었을 뿐인 평범한 아줌마를 이렇게 탄압하는 경찰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제 곁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셨던 장서연 변호사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유모차부대 어떤 회원에게도, 촛불을 들었던 어떤 시민에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미 다른 엄마들의 명단과 사진 등을 확보해 놓을 것을 보았습니다. 부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탄압일지 정리



▲ 2008년 5월 31일 카페 설립(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나중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으로 이름 변경

▲ 6월 중순경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에 전화를 건 것이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카페 운영진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출국금지 (이정기 님은 교황을 만나기 위해 가던 중 출국금지 조치로 가지 못함. 이정기 님이 가톨릭 청년들을 인솔해야 하는데 출국금지로 많은 차질을 빚음)

→ 외국에서는 흔히 있는 소비자운동을 검사가 발 벗고 나서서 억지 논리를 피고 있음.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위계와 위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전화를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계와 위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음. 백번 양보해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하여도 출국금지는 과도한 것임. 도주할 우려가 있는 중범죄도 아닌데 엄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를 검찰이 두고 있는 것임.

▲ 검사가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중에서 2명이 구속되었음. 구속사유는 ‘도주 우려’였음. 그러나 이들은 도주의 위험이 없었고 불구속된 다른 4명과 큰 차이가 없었음. 구속된 사람 중 1명은 카페지기임.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구속되어서 생계가 막막한 상태임. 구속된 다른 분은 조중동 광고 리스트를 구글에 올리신 분인데 구속되어서 아기를 돌 볼 수 없는 상황임.


▲ 현재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관련되어 기소된 사람은 총 24명이며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있음. 경찰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음.








‘촛불자동차연합’ 성명서



촛불자동차연합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경찰은 단지 우리가 촛불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었을법한 탄압과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에 평화적인 행동을 하였던 우리가 탄압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부당함을 알린다!


촛불자동차연합은 시위대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참여와, 교통정리, 카풀, 긴급구호차량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목적으로 활동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며, 현장에서 교통경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경찰은 단지 우리가 촛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실조차 왜곡한 채, 조직화를 운운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촛불자동차연합의 활동 자체가 시위현장에서 교통경찰관과의 협의와 지시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경찰이 스스로 법을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 우리와 같이 있던 경찰관들은 업무 태만이 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적인 엄마들의 모임인 유모차부대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은 인터넷포털 '다음'의 게시판인 아고라를 통하여 "경찰은 통상 사건 수사 종결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유모차부대의 경우 스스로 인터넷에 경찰의 수사 사실을 공개하여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경찰은 사실 관계만 간략히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모차 부대에 대한 경찰의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촛불자동차연합의 경우,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한 채, 경찰이 보도자료를 발표해 7월30일자 연합뉴스에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9월4일자 보도 또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흘림으로써, 당사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와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처럼 평화적인 유모차부대와 촛불자동차연합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일관된 수사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경찰은 9월4일자 보도에서 사실인 관계를 나열하여, ‘시위’, ‘조직화’라는 단어와 적절히 묶어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우리 카페를 문구상 심각한 불법폭력조직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9월4일자 사실이 아닌 왜곡된 보도는, 조선일보,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쿠키뉴스를 통하여 다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은 우리와 관련한 조사에서도 조직화를 운운하며 조직적인 동원으로 왜곡하려하고 있다. 촛불자동차연합 및 여러 촛불관련 카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며, 조직적인 동원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 경찰이 탄압하고 있는 촛불과 관련한 네티즌들은 폭력 불법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진실된 시민들일 뿐이다. 억지로 조직화를 구성하여 묶으려 들지 말라!


경찰은 단지! 우리가 촛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 반해, 촛불시민에 대한 중범죄 사건에는 법조차 위반하는 너무도 너그러운 처사를 보이고 있다.


촛불시민 3명에 대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범죄에 대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수수방관만하며 범인을 잡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시민들이 직접 범인을 잡아야 했다 또, 경찰은 사건현장 보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언론을 통제하여, 일반 대중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그 수사의 진행사항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다!

7월26일 저녁 11시경 종로3가 지구대 앞에서 시민들에게로 돌진한 음주운전차량은 왜 불구속인가! 즉각 촛불시민들에게로 돌진하였던 그 음주운전차량의 운전자를 구속하라!


현장에서 마실 것을 자원봉사 하였던 '촛불다방'의 막내는 시민들에게 둘러 쌓인 경찰을 복귀시켜 주었다. 하지만, 경찰을 돌려보내주는 촛불다방 막내의 사진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구속하였다.

이것은 은혜조차 모르는 처사이다!

이제 각 스물을 벗어난 그 청년이!!! 자원봉사를 하였던 그 순수한 아이가 어찌하여, 쇠 창살아래 갇혀있어야 하는가!


합법적인 소비자주권운동을 벌였던 누리꾼을 구속하고 각 시민단체와 카페지기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행태는 마치 우리가 20년 전 공안정국으로 회귀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인권 탄압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경찰 스스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남발하며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봉쇄하며 거꾸로 가는 정권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부도덕한 부귀와 명예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채근담을 되새기길 바랄뿐이다.

후한무치 정권의 하녀이자 충견이 되어있는 경찰은 각성하길 바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시민을 위한 경찰인가!!!

이것이 진정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모습인가!


촛불을 끄기 위하여, 탄압을 한다고 하여 상처가 낫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그 상처가 곪아 터져서, 더 이상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지도 모른다. 이제다시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이제 다시 공정한 경찰이 되어, 더 이상 시민들을 탄압하지 말라!!!


진실을 알리며 자신의 희생도 감내하고 있는 누리꾼들.

내 아이가 먹어야할 것을 걱정하며 나와야 했던 엄마들 유모차 부대.

내 아이가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나와야 했던 촛불자동차연합.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것이 촛불인 것이다!!!



2008년 9월 29일


촛불자동차연합




‘촛불연행자모임’ 성명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경찰의 공안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5월 이래,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작된 촛불집회가 어느덧 6개월째를 맞이했다.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교육 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그리고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사회 조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달라는 간곡한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끝내 촛불의 요청을 외면하고 쇠고기 장관 고시를 강행하였으며, 자신이 기획했던 여러 정책들을 포장만 바꾼 채 국민의 눈을 속여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그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만 보장해달라고 초 한 자루와 종이 피켓 한 장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경찰은 무차별적인 폭력과 물대포 그리고 컨테이너로 답하였다.


경찰은 한 술 더 떠 자신들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충견이라도 되듯, 평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까지도 갖가지 죄목을 씌워 연행하고, 소환하고, 이에 모자라 구속하고 있다.


쏟아지는 비난에 경찰은 시위대가 불법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누가 불법을 더 많이 저질렀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경찰은 촛불 시민들을 범법자라고 칭할 명분과 자격이 있는가?


진정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면, 경찰청장 어청수는 다음 질문에 답하라!


▲ 평화적으로 거리 행진을 하던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군홧발로 짓밟은 자들은 누구인가?

▲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린 자들은 누구인가?

▲ 물대포로 한 고등학생의 고막을 파열시키고, 중년 남성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자들은 누구인가?

▲ 이미 집회에서 해산하여 각자 갈 길 가는 시민들을 포위한 뒤 닭장차로 유인해 강제로 불법 연행한 자들은 누구인가?

▲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색소를 묻히고 강제 연행한 자들은 누구인가?

▲ 연행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사유가 없으면 조사 직후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행자를 48시간 가까이 구금한 자들은 누구인가?

▲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차로에 있던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운전자 25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면허 취소 통고를 내린 자들은 누구인가?

▲ 축제의 장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시킨 자들은 누구인가?


▲ 불법 연행에 항의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을 구속시킨 자들은 누구인가?

▲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유로 뺑소니 범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구속으로 석방한 자들은 누구인가?

▲ 조계사에서 벌어진 촛불시민 회칼테러 현장을 제멋대로 훼손한 자들은 누구인가?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토록 갖가지 불법은 다 자행하는가 하면, 이제 와서 단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촛불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지금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아니면 이명박의 지팡이인가!


헌법 제 12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 제 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조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집시법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작금의 경찰은 마땅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촛불연행자모임에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불법집회 엄단이라는 미명하에 구속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촛불집회 주동차 처벌이라는 미명하에 수배된 사람들을 즉각 수배 해제하라!

셋째, 유모차 부대와 촛불자동차연합 등, 평화적인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표적수사와 위협수사, 마구잡이 소환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촛불집회 참가로 인해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다섯째, 국가공권력의 엄격한 사용이라는 국제적인 원칙을 벗어나 작금의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질서조차 파괴해가며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저지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2008년 9월 29일

촛불연행자모임



신고
Trackback 0 Comment 1
  1. 파사현정권 2009.01.23 04:0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의법,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중인 현행내란확실경합범! 대역죄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가짜대통령 월산?이명박부터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Larry Lang 래리 롱 = 라ㅣ리 롱 lie李 聾! / 김경준, "난 장사꾼"… <동영상>
    LKe-뱅크 대표이사 이명박 => LKe-뱅크 대표이사 Lie李 L無g!?!! [聾자無이與호]<장자>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딴나라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월산?이명박 선거공약이야 기必코!

    사기꾼CEO 나사렛 사람 귀신, 魔鬼 신자가 狗世主? : 太평양종主국? :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성있는? 영혼있는? 대한민국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 하나(님)?? 畵룡點정!~!!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이●○ㅣ
    ㅡㅡㅡㅡㅡㅣ
    희ㄴㅡ규例ㅣ
    ㅡㅡㅡㅡㅡㅣ
    ○●호●○ㅣ
    ㅡㅡㅡㅡㅡㅣ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이○●ㅣ
    ㅡㅡㅡㅡㅡㅣ
    희ㄴㄱ규例ㅣ
    ㅡㅡㅡㅡㅡㅣ
    ●○●○●ㅣ
    ㅡㅡㅡㅡㅡㅣ

2008.09.26 22:14

[논평] 국민은 신중하고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란다

 

[논평] 국민은 신중하고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란다 

- 신태섭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단, 유감이다-


24일 부산지법은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의대의 신 교수 해임은 KBS 정연주 사장 해임하고 자신들의 낙하산 사장을 앉히기 위한 ‘공영방송 시나리오’의 첫 번째 수순이었다. 실제 동의대가 신 교수를 해임시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교 해임을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시켰으며 후임 이사까지 임명했다. 신임 강형철 이사가 합류한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권고안’을 결의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는 신 교수 해임이 필요했고, 이런 배경아래 무리하게 이뤄진 해임이었기에 동의대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억지 주장에 가까웠다.


그러나 사법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리라 기대하던 국민을 저버렸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다. 사법부는 먼저 ‘8회에 걸쳐 이사겸직에 대해 총장의 허락을 받으라고 상담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의대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임할 수 있으니, 해임을 면하려면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8차례에 걸쳐 가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학교 측의 압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KBS 이사취임 1년 반이 경과할 때까지 전혀 ‘상담’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의대가 주장하는 ‘겸직허가 신청 미비’라는 카드가 얼마나 구차한 구실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KBS 이사회 참석이 직장이탈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교수의 직무인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자가 겹쳐 수업을 결손 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신 교수를 해임한 학교 측에 대해 과연 실제로 수업을 결손 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신 교수 측의 반박에 대해서만 입증을 요구하고, 신 교수가 제시한 여러 정황이나 증거들을 무시했다.


우리는 법원이 정연주 사장의 해임 무효소송에 이어 신태섭 교수 해임 효력정지마저 기각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엄정하고 신중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진행될 신태섭 교수의 해임관련 소송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8년 9월 26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22 13:58

[기자회견문]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 아이들을 열 달 뱃속에 품어 고통을 이겨내며 낳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카페 이름인 <유모차부대>는 저희 스스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엄마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자발적으로 촛불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서 언론에서 먼저 <유모차부대>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보다 나중에 온라인 카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속속 모여 지금의 유모차부대 카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여당,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엄마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감기만 걸려서 열이 올라도 함께 잠 못 자가면서 절절매던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저녁뉴스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내 아이의 옹알이에 눈 맞추고 즐거워하던 엄마들이 왜 멀리 지방에서조차 힘들게 아이들 기저귀가방을 들춰 매고 서울까지 와야만 했습니까? 인터넷을 켜놓고도 아이들 예쁜 옷이나 맛있는 먹을거리를 살피며 아이쇼핑이나 즐기던 엄마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원인이 되는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자행하지도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표적수사와 탄압을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삼삼오오 모여든 저희 아이엄마들은 시청 앞에서 모여 돗자리를 펴놓고 또래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나온 것처럼 즐겁게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일부는 도시락을 싸오고, 일부는 간식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먹으면서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후에 유모차부대의 상징이 되었던 노란 풍선 역시 익명의 누군가가 저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져다주었고, 저희가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풍선을 받아든 아이들은 또 풍선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엄마들이 내 아이를 물대포가 난무하는 위험한 거리로 끌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관계로 시간상,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일몰 전(저녁 8시쯤)에 저희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따로 남아서 개인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유모차부대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의에 의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단신으로 새벽까지 남아서 살수차를 막은 것이 어찌하여 탄압을 받아야할 대상인가요?


경찰의 시민을 향한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무자비한 물대포를 시민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막은 것이 "일반교통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이던가요? 경찰 스스로가 위험한 살상무기를 사용하였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절대 탄압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물대포를 직접 몸으로 막은 엄마도 있었겠지만, 일몰 이후 야간진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유모차부대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식적으로 철수한 다음입니다. 유모차부대의 이름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을 때는 한 번도 물대포나 강경진압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촛불문화제에 한 번도 주체적으로 참가를 한 적도 없고, 늘 미리 만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를 따라 행진을 마친 후, 촛불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는 따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거의 일찍 해산을 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시법위반>의 "도로점검" 또한 저들이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음을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차량통행을 막은 것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먼저 교통을 막아 도로를 봉쇄시켰습니다. 그런 도로 위로 나간 것이 불법을 자행한 도로점검입니까?


이제 엄마들은 더 이상 옛날의 나약한 엄마들이 아닙니다. 홈쇼핑이나 즐기고 누구 아이가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던,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고기가 아이들 분유는 물론, 기저귀, 화장품에 두루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재료로 아이들을 먹인다고 엄마들을 안심시키기에 바쁩니다. 학교급식이 불안해서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뭘 사 먹이는 것도 불안해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기저귀와 아이 빨래는 늘어나는데 물세와 전기세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공부하는데 지친 아이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을 보고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봐 우려됩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이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후대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유모차부대를 수사하시려거든, 촛불문화제에 나갔을 때 저희들에게 물을 가져다주신 그 많은 시민들, 간식을 나눠준 많은 분들, 유모차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목에 태워 함께 이동해주신 시민들까지 전부 수사하십시오. 유모차부대가 지나가면 환호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소리치던 그 수백, 수천, 수십만의 국민들을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수사를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2008년 9월 22일


유모차부대 카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피해 사례 1


오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마침 그 시간 집에 홀로 있던 남편에게 공권력의 위협을 느끼게 하며 급하게 아이엄마에게 연락을 종용하였습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은 아이엄마에게 "불법 집회에 참가했으니 출두해야한다. 채증 사진도 있다. 당장 가게로 찾아가겠다." 라고 해 상황을 알아보고 내일 전화 드리겠다고 차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하겠다는 것이냐. 즉시 혹은 다음날까지 출두를 안 하면 다음 주 영장이 청구되어 불시에 체포될 것이다"라고 협박조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연행에 대한 언급을 하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 사례 2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사전연락 없이 찾아간 집에 연락이 되지 않자 집 앞에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 만나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채증사진에서 본인확인 후 여러 정황을 계속 묻다가 아기가 배고프고 기저귀가 젖어 계속 보채니 다음날 오후에 출두하여 진술하겠다는 아기엄마를 저녁시간대에 2시간 가까이 억지로 붙잡아두고 남편과 관련된 개인 신상 등을 캐물었습니다.

또한 사용한 깃발의 행방과 아이들의 놀이감으로 사용하던 풍선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찾아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가져가겠다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바로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래는 지금 집을 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와 물건을 압수해야하나 무척 배려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냐"라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일에 당황해 출두가능 날짜를 변호사와 의논 후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하자, 다음날은 오후까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밝혔음에도 "원래 오늘 바로 함께 (형사들이 타고 온)차를 타고가 진술서를 받아야하는 것이나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졌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무조건 출두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잠시 출석요구만 받고 돌아오면 될 줄 알고 나간 아파트 입구에서 2시간 가까이 붙들려 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되는 양 지나가는 이웃들과 경비의 의혹의 눈길과 수근거림을 받아야했습니다.

쉴새 없이 돌아다니며 보채는 아기를 데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주부를 붙잡아두고는 "대단한 아줌마 열사"라며 시종일관 비아냥조로 대하였으며, 경찰이 기다리던 3시간동안 경찰의 요구로 연락을 취하려 애썼던 '아파트 경비가 많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에 "보통 사람들이 경찰이 찾아오면 당연히 다들 겁을 내죠"라고 답한 것은 불시의 가택 방문한 것이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19 17:03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전국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학계, 언론계, 노동운동 단체 등이 모여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공동상임위원장 성유보 최상재, 약칭 범국민행동)을 결성했습니다.

3. 범국민행동은, 지난 9일 새벽 벌어진 ‘촛불 시민 테러 사건’에 대한 귀사의 보도가 크게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러한 보도의 배경을 직접 설명 듣기 위한 면담을 보도본부장에게 10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당시 공문을 통해, 면담 일시와 면담 여부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귀사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범국민행동이 16일 보도본부장실로 다시 연락을 했고, 그때서야 보도본부장 비서는 ‘바빠서 면담 못 한다’는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5. 범국민행동은, 보도본부장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당시 보도에 대한 설명을 면담이 아닌 ‘전화 통화 혹은 서면 전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범국민행동 고차원 사무국장(011-9640-0330)에게 전화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js8530@hanmail.net으로 당시 보도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를 이메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을 경우, 시청자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논란의 보도 방식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 9월 25일까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진성 간사(011-9055-85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18 20:52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2008년 대한민국에 공안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2004년 폐지됐던 대검찰청 공안 3과 부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공안 3과의 임무가 ‘촛불집회 참가자와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 색출’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촛불시민들과 언론 소비자들을 ‘시국 공안 사범’으로 잡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검사 10여 명으로 내년 3월까지 구성된다는 대검 공안 3과. 이는 이명박 정권 역주행의 절정이요, 권력의 시녀로 되돌아가려는 검찰 행보의 화룡점정이다.


‘소통'을 요구하던 시민들을 향해 철 지난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바다. 촛불 정국 타개를 위해 묵혀 놨던 간첩단 사건을 무리하게 터뜨리는 치졸한 공작 정치도 이명박 정권이기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제주 4·3 사건을 다시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꾸려 하는 몰상식도 이명박 정권이기에 예상할 수 있었다. 이미 예정돼 있던 전의경제 폐지를 백지화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키려는 현 정권의 작태마저도 새삼스럽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이성과 상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더욱 비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지금 검찰의 모습이 어떤가? MBC <피디수첩> 수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를 강행했으며, 해외에서 이미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언론 소비자 운동을 전격 수사해 24명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권력형 대형 비리만을 전담하는 대검 특수부가 난데없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해 온 환경운동연합 비리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명박 정권의 ‘청부 수사’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제는 공안 3과를 부활시켜 ‘촛불집회 참가자와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색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보수신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공안사범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라. 검찰은 대검 공안 3과 부활 시도를 백지화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충견 노릇을 멈춰라.  ‘공안의 추억’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일 뿐, 결국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역사의 반역을 꿈꾸는 이명박 정권과 하이에나 검찰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공안 정국을 향한 시대의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시민세력과 함께 떨쳐 일어나 쓰러진 이 땅의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9월 1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18 09:40

[기자회견문]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촉구


 

[기 자 회 견 문]


촛불시민 회칼테러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9일 새벽 2시경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 내에서 발생한 가해자(박영철 39세)에 의한 촛불시민 횟칼 테러사건에 대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에 30여 방송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1명과 목격자 2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범인이 만취상태에서 촛불시민들과의 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원에서 대화중이던 6명의 시민들 가운데 8월 23일부터 명동입구에서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던 안티 이명박 카페의 회원 3인 만을 골라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의 네 가지 의문점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1.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박영철 39세)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가해자는 매우 민첩하고 정확한 솜씨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춘 건장한 피해자 세 사람의 두부만을 골라 정확히 가격하였으며, 특히 최대의 희생자인 젠틀맨님의 경우 오른쪽 목덜미를 참수하듯 내리치고 나서, 칼을 바꿔 잡고 이마의 중앙 부위를 정확히 내리찍어서 칼날이 두개골을 21mm나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이마에 박힌 칼을 빼내려 하였으나 깊이 박힌 칼은 빠지지 않았고 손잡이가 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는 만취상태의 일반인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피해자 매국노저격수님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경사의 계단을 민첩하게 뛰어 내려 도주하였으며, 사복경찰들이 20m간격으로 배치된 거리를 200m 가까이 도주 하였다는 것 또한 범인이 만취상태였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면 경찰은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측정

했다면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경찰은 왜 가해자의 범행과 도주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는가.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말다툼 후 자신의 가게에서 경찰 발표 38cm에 이르는 회칼과 식칼 두 자루를 한손에 들고, 인도에 배치된 20여 명의 사복경찰들의 눈을 따돌리고 우정국 공원 입구까지 도착하여 사복경찰이 4명이나 배치된 계단을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평소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사진과 대조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사복경찰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량까지 구석구석 수색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사복경찰들이 어떻게 길이38cm의 회칼 두 자루를 손에 든 가해자가 자신들의 옆을 지나도록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상시 조계사 내부 상황을 감시하는 4명의 사복경찰들로부터 15m에 불과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칼부림을 당하고 있을 때 경찰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매국노 저격수님이 후두부에 피습을 당하고 “경찰 살려줘”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의 검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는지를 검찰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사복경찰들이 배치된 계단을 뛰어 내려 도주할 때도 왜 경찰은 가해자를 전혀 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3. 사건발생 후 경찰은 왜 서둘러 사건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지우려고 했는지를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폴리스라인을 친후 증거자료를 서둘러 거두어 가고, 증거 물품을 묶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버리려고 했던 사실과 현장에 있던 핏자국을 모래로 덮어 발로 비벼 없애고, 은박 돗자리 위에 흥건히 고여 있던 핏덩이들을 신문지로 아무렇게나 닦아서 사건현장을 치우려고 했던 점, 그리고 살인사건의 증거물품이라며 채취해 간 피해자의 피 묻은 물품들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봉투에 담아 보낸 돌려보낸 점, 또 피해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심각한 강력사건 발생 후 24시간 만에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검찰은 밝혀야합니다.




4. 경찰은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만 합니다.


서울 종로 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직후 “박씨는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박영철에게 기자회견 형식의 해명 기회를 주어 “심한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해서 범한 우발적 범죄”라는 발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의 발표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경찰의 발표처럼 평범한 시민이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뉴라이트 같은 보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에 의하여 뉴라이트 사이트와 아고라의 자유토론방 등에서 가해자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실명으로 쓰인 촛불시민에 대한 악의에 찬 댓글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피해자들이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성 쪽지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배후가 의심 되는 계획된 테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등 특정 보수단체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촛불시민에 대한 H.I.D를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폭행사건이나, 종로에서 촛불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향해 차로 돌진한 범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 등이, 촛불시민에게는 폭력을 행사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이 정부와 공권력이 암묵적인 학습을 시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 분열정책과 이에 화답한 특정 극우단체가 직간접적인 배후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극우단체는 더 이상의 촛불시민에 대한 테러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국민 분열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편파적 감싸기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08년 9월 17일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11 12:53

[성명] 방송 ‘싹쓸이’ 장악을 위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하라!

 

[성명] 방송 ‘싹쓸이’ 장악을 위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방송 ‘싹쓸이’ 장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에 본격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9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재확인한 데 이어, 이달말 발표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압력을 걸러내는 ‘방파제’  코바코를 해체하고, 모든 방송을 약육강식의 광고 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대기업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코바코의 문제점으로, 독점영업에 따른 방송과 광고 산업 위축, 방송사의 자기영업권 제한, 연계 판매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코바코 체제가 방송과 광고 산업 발전을 위축시켰다는 근거는 정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코바코는 방송을 광고주의 직접 압력과 입김으로부터 보호해 왔다. 특히 공익적 연계 판매 기능을 통해, 비교적 취약한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이 무료 보편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곧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도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코바코 해체와 함께 광고 취약매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도 공영 광고 체제인 코바코 유지만이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 생존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다. 코바코가 해체되면,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 등 재정이 취약한 공익적 매체는 재원 고갈로 문을 닫아야 하며, 이것은 곧 여론 다양성 실종,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해 온 것이다.    


지금 강행되고 있는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결국 현 정권의 방송구조 재편과 방송 전면 장악을 위한 시도이며, 자본을 대변하는 광고주 그리고 방송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대자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입장에 불과하다. 일체의 방송을 자본 아래로 무릎 꿇리고 상업 경쟁에 발가벗긴 채 내몰아서, 친자본적 현 정권에 대한 권력 비판 감시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다.


우리는, 재벌 기업 출신 대통령과 매체 재벌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온 힘으로 막아낼 것이다. 치졸한 방송 ‘싹쓸이’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방송인과 시민단체,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떨쳐 일어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코바코 해체는 곧 방송통신위 나아가 이명박 정권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9월 11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