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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해당되는 글 68건

  1. 2008.10.14 시사투나잇 폐지 이유가 극비 사항?
  2. 2008.10.14 "공영방송 포기한 라디오편성팀장 사퇴해야"
  3. 2008.10.07 [긴급] YTN 노조원 6명 해고 및 33명 무더기 중징계 사태와 총파업 관련 기사 모음
  4. 2008.09.30 "시대가 투사 되기를 요구한다면 기꺼이 투사가 될 것"
  5. 2008.09.30 [연합뉴스] YTN 사원 단식 농성 확산
  6. 2008.09.23 < YTN 노사갈등 해결 돌파구 열리나 >
  7. 2008.09.23 [미디어오늘]KBS PD협회 "인사철회 등 거부하면 제작거부투쟁" 결의
  8. 2008.09.23 [한겨레 사설] “언론자유는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한다”
  9. 2008.09.23 [경향신문 사설] 속 보이는 경찰의 ‘유모차 주부’ 수사
  10. 2008.09.19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11. 2008.09.19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12. 2008.09.18 [PD저널]KBS 보복성 인사 규탄 사원행동 기자회견 동영상과 기사입니다
  13. 2008.09.18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14. 2008.09.18 '광고중단' 불똥 결국 기업으로? -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15. 2008.09.18 대기업·신문, 방송 49% 소유 허용! -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대폭 완화 발표 (1)
2008.10.14 13:27

시사투나잇 폐지 이유가 극비 사항?


시사투나잇 폐지 이유가 극비 사항?
고흥길 문방위원장, KBS 편성본부장 답변 거부하자 "극비아니냐" 거들어
2008년 10월 13일 (월) 17:43:33 조현호·최문주 기자 ( chh@mediatoda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것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월3일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 방침을 묻자 최종을 편성본부장이 (15일 이사회에 보고할 개편안이) "결정돼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계속 거부하면서 빚어졌다.

   
  ▲ KBS 최종을 편성본부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KBS 편성본부장 "가을개편안 결정안됐다"→"결정됐는데 말하기 어렵다"

당초 최 본부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최 의원이 "<시사투나잇>을 폐지하는 대신, 데일리 시사토크 프로그램 신설, <미디어포커스>를 폐지하는 대신 일요일 오전에 새로운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한 개편안이 15일 이사회 보고될 예정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다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결정됐으나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내에선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 아니냐"고 따졌다. 이병순 사장은 "제가 보고받은 게 아무 것도 없고, 이 자리서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질의가 끝나자 마자 고흥길 위원장이 KBS 증인들의 입장을 거들면서 문제가 커졌다. 고 위원장은 "최의원도 알겠지만 편성에 관한 것은 극비의 사항으로 돼있지 않느냐. 사전에 공지하고 그런 게 되느냐. 대외적으로 외부에 알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 결정?" KBS 답변거부…고흥길 위원장 "극비아니냐"

이어 전병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가기밀에 관한 사안이어서 그 발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증언에 임해야 한다"며 "KBS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존폐여부가 국가안위에 국가기밀에 어떤 영향 미치는 지 알 수가 없다"며 "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본부장께서 엄중하고 진지하게 답변하도록 말씀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편파진행과 증인진술거부에 동조한다는 의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고 위원장은 "(개편안과 관련된 것은) 편집과 편성의 비밀보안유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은 보장과 관련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나왔다. "증언법 4조를 위반했는데 왜 증인을 두둔하냐" "증언법 위반자와 공범이다"라는 목소리로 장내가 어수선해졌다. 고 위원장도 "말조심하라,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냐. 주의를 주던 안주던 위원장 마음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싸움을 벌여 한 때 5분여 동안 진행이 중단됐다.

민주당 "증언법 위반 행위, 위원장이 부추겨…공범아니냐" 항의…고흥길 "말조심하라"

이종걸 의원은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국회 증언법 4조에 증언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증언거부의 경우 국회법 1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 행위를 위원장이 조장하고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고발해야 겠으나 논의해보겠다"며 "편성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도 아니고,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 그럼에도 증언의 의무를 가진 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국회 증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답변에 임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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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13:24

"공영방송 포기한 라디오편성팀장 사퇴해야"


"공영방송 포기한 라디오편성팀장 사퇴해야"
KBS 라디오본부 조합원 성명 …KBS PD협회도 성명내기로
2008년 10월 13일 (월) 22:25:13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KBS가 13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 첫회분을 유일하게 방송한 것과 관련해 KBS 라디오PD를 포함해 PD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다.

라디오본부 소속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편성책임자에 대해 공영방송인이기를 포기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KBS 라디오본부 조합원 "초라한 이명박 라디오연설, 언론자유 짓밟은 폭거"

   
  ▲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라디오 연설 녹음을 하고 있다. ⓒ청와대  
 
라디오본부 조합원들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라디오 연설을 두고 "일단 초라한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청와대의 의도는 명확해졌고, 이에 반해 라디오 편성책임자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도,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히 방송국의 편성권과 제작 자율성, 더 나아가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였다"며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아무런 문제제기나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공영방송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0월13일 방송이 주례연설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관련한 긴급담화'라는 것 역시 방송편성을 관철시키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해괴한 논리에 불과했다. 그들은 공영방송 KBS의 편성책임자들인가, 청와대의 보좌관들인가"라며 "방송의 생명인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공영방송인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책임감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무리한 요구 그대로 수용, 공영방송 포기…라디오편성팀장 사퇴해야" PD협회도 성명내기로

이들은 이에 따라 △편성책임자인 라디오 본부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라디오 편성제작팀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KBS PD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에서 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방송을 규탄하고,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협회 차원의 성명을 14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KBS 라디오본부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공영방송인이기를 포기한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라디오 연설은 일단 초라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안다. 청와대의 의도는 명확해졌고, 이에 반해 라디오 편성책임자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도,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까닭이다.

애초 대통령 주례연설 자체가 그 절차와 내용 어느 면에서도 털끝만큼의 정당성도 없었다. 이는 명백히 방송국의 편성권과 제작 자율성, 더 나아가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였다.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문제가 된다. 사전협의를 해 놓고도 모른 척 했다면 그건 사기극이다.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더 큰 문제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아무런 문제제기나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공영방송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10월 13일 방송이 주례연설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관련한 긴급담화’라는 것 역시 방송편성을 관철시키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해괴한 논리에 불과했다. 그들은 공영방송 KBS의 편성책임자들인가, 청와대의 보좌관들인가? 더구나 연설 내용에 정례화를 의도하는 문구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1회성으로 본다는 궤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편성 강행을 주장했다. 편성철회가 당연한 수순이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다.

방송의 생명인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공영방송인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책임감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라.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편성책임자인 라디오 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08년 10월 13일 라디오제작본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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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1:29

[긴급] YTN 노조원 6명 해고 및 33명 무더기 중징계 사태와 총파업 관련 기사 모음


YTN, 노조 6명 해고…노조 “파업 결의”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0.06 23:16 | 최종수정 2008.10.06 23:30

ㆍ'낙하산 사장 반대' 정면 격돌 … 무더기 정직·감봉도

YTN 구본홍 사장이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주도해온 전·현직 노조집행부 6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원 33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사의 노조 간부 대량 해고는 1992년 MBC 방송민주화운동 관련 무더기 해고 사태 이후 16년 만이다. | 관련기사 12면

YTN은 6일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노조원 6명을 해고하고 정직(3~6개월) 6명, 감봉(1~3개월) 8명 등 모두 33명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데 이어 구 사장이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일부 노조원들이 그간 인사명령 거부와 업무방해 등으로 사규를 위반해 중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고된 노조원은 노종면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노조위원장 출신인 우장균 정치부 청와대 출입기자와 권석재 노조 사무국장, 조승호 정치부 국회반장과 정유신 돌발영상팀 PD 등이다.

이번 징계는 YTN 노조가 구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3개월 가까이 출근저지 투쟁을 벌여온 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사원 283명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조는 6일 저녁 조합원 긴급총회를 열고 "합리적 소명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징계사유도 일부 조작된 상황에서 이뤄진 징계는 원천 무효"라며 징계 불복과 함께 구 사장 퇴진을 위한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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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YTN 무더기 징계 좌시 안할 것"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10.07 10:31

< 아이뉴스24 >

YTN이 지난 6일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해고하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7일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낙하산을 타고 YTN에 침투한 이명박 특공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YTN 장악을 위해 광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면서 "언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징계한다는 것은 21C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YTN을 떠날 사람은 33명의 언론 독립군이 아니라 1명의 낙하산 총독 사장이다. 그러면 YTN은 곧장 살아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본격화되는 언론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수호를 위해 노조를 비롯한 YTN 가족들의 끈질긴 저항과 투쟁 앞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던 구본홍은 결국 YTN을 향해 비수를 내리 꽂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병헌 문방위 민주당 간사 등 문방위원들은 국정감사 첫날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연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사장을 업무방해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본홍 YTN 사장은 6일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을 해고하고 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동참한 조합원 17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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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해고 사태 YTN노조 "단식 접고 강력 투쟁"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07 09:41

6일 오후 7시 긴급 총회서 파업요구 잇따라

[미디어오늘 김수정 기자 ]

구본홍 사장이 6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6명을 해고하는 등 조합원 33명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수별 단식 투쟁 중단 △구본홍 출근저지 투쟁 재개 △구체적인 지침 노조에 일임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방송특보를 지낸바 있는 구 사장은 지난 7월17일 YTN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YTN 사장으로 선임됐다. 노조는 구 사장을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하고 6일로 81일째 구 사장 '출근저지 투쟁'과 '인사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6일 오후 7시 서울 남대문로 YTN사옥 19층 보도국에서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김수정 기자

구 사장 '출근보고' 못하도록 강력한 '출근저지 투쟁' 재개

노조는 7일부터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재개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YTN 사옥 후문에서 구 사장의 출근을 막던 초기 출근저지 투쟁과 달리 최근에는 구 사장이 YTN사옥 17층 사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내에서 구 사장의 출근을 막아왔다. 노 지부장은 "구본홍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근보고'"라며 "당장 내일부터 구씨가 YTN에 한발도 들여 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부장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될 출근저지 투쟁에 구본홍씨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투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앵커의 공정방송 배지·리본 패용과 집단 연가 투쟁 등 구체적인 방법은 노조 집행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 참석한 다수 조합원은 회사가 징계를 단행한 지금이 총파업에 돌입할 적기라며 노조에 파업 시기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총파업에 돌입하면 회사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조합원의 총의를 확인한 뒤 파업 시점을 결의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 개표 결과 76.44%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시킨바 있다.

"구 사장 외부로부터 최종시한 받았다"

▲ 회사가 노종면 지부장에게 보낸 해임통보서 ⓒ김수정 기자

내부에서는 300명에 육박하는 사원들이 '징계 철회 고소 취하'를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구 사장이 해고를 동반한 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징계를 해도 국감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가 단행된 것에 대해 노 지부장은 "구씨가 외부로부터 최종시한을 부여받았다는 말이 돌았으며 그 시한은 '국정감사 전'이었다"며 "구씨는 국감 전에 징계로 노조를 와해하려는 행동을 보여 줘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부 기자는 "여권에 'YTN 시나리오'라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YTN을 파업으로 몰아세워서 결국 정부가 원하는 '신문방송 겸영'과 'YTN 민영화'를 손에 넣는다는 것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설 때마다 시나리오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전체 언론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

이날 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성명을 통해 "YTN지부 조합원 징계는 전체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회사의 징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부도덕한 권력이 걸어오는 싸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오늘 부로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한다"며 "지난 임시 대의원회의 결의대로 총파업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전면전을 선언함에 따라 각 지부의 연대와 지원활동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사는 6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33명의 조합원 중 노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등 전·현직 노조 간부 6명을 해고했다. 임장혁 < 돌발영상 > 팀장 등 6명은 정직, 8명은 감봉, 13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언론사에서 기자가 무더기로 해고된 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사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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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원 6명 해고 등 ‘무더기 중징계’ 파문

조합원 33명 정직·감봉 등 … 노조 "투쟁 수위 높여 구본홍 출근저지 재개"

2008년 10월 07일 (화) 02:55:58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YTN이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현직 노조집행부 6명을 해고하는 등 33명의 조합원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YTN은 6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고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은 정직, 8명은 감봉, 13명은 경고 등 인사명령 거부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노조원 33명 전원에게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이날 오후 6시께 징계결과를 통보한 후 공지를 통해 “80일 동안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언론 역사에 전례 없는 불법 투쟁을 계속해 온 노조에 대해 회사는 불가피하게 징계라는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 행위를 관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제도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 YTN노조는 6일 오후 7시 YTN타워 19층 보도국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사측의 '무더기 징계'를 규탄하고, 투쟁수위를 높여 구본홍 출근저지투쟁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PD저널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6일 오후 7시 서울 남대문 YTN 타워 19층 보도국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출근저지투쟁 재개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총파업 돌입 시기는 노조 집행부에 일임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들은 현재 300여명의 사원이 참여해 기수별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앵커의 ‘공정방송’ 리본·배지 패용, 집단 연차휴가 등 향후 노조가 벌이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4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비상총회에서 상당수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열띤 토론 끝에 총파업 시기의 결정은 노조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집행부는 아직 파업돌입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일(7일)부터 매일 오전 8시 YTN 타워 후문에 집결해 구본홍 씨가 YTN 건물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출근저지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다른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도 있는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징계는 YTN의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3일 앞두고 전격 단행돼, 9일 열리는 국감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6일 성명을 내 “YTN지부 조합원 징계는 전체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파업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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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YTN 낙하산’…‘코드 인사’ 최악국면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0.06 23:16 | 최종수정 2008.10.06 23:30

ㆍ16년만의 '방송사 대량해직'

YTN 노조원들이 노조 집행부 6명 해임 등 노조원 33명에 대한 사측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6일 밤 늦게까지 보도국에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사태가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구본홍 사장이 6일 꺼내든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6명 해임을 비롯한 무더기 중징계는 노조의 거센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이미 사측의 징계 강행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결정해놓은 노조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날치기 주총' 이후 고조되어온 양측의 갈등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300명에 육박하는 사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구 사장의 초강수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무더기 중징계 강행은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하루빨리 'YTN 접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초 YTN 안팎에서는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징계가 국감 이후에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미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방통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증언을 준비해왔다. 이 때문에 YTN 노조원들은 사측의 전격적인 중징계 강행에 당혹해하면서 구 사장과 인사위원회 참석 간부들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날 저녁 열린 조합원 긴급총회에서 구 사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과 함께 극한투쟁 의견이 분출한 배경이기도 하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구 사장 개인이나 YTN 간부들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YTN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조합원들에게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3개월 가까이 끌어온 YTN 문제가 더이상 구 사장 개인이 버티느냐 물러나느냐는 차원이 아니라 방송장악의 핵심적인 '고비'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측의 중징계 밀어붙이기에 대한 노조의 대응 역시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전면적인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일부 징계 사유가 조작된 점 등을 들어 징계 자체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구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도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YTN 지부의 파업 돌입에 맞춰 다른 방송·신문사 노조도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산하 각 연맹·지역별로 YTN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와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해 YTN 사태가 하반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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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7:44

"시대가 투사 되기를 요구한다면 기꺼이 투사가 될 것"

YTN 젊은 사원들, 왜 단식까지 갔나?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2001년 이후 YTN에 입사한 젊은 사원 55명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YTN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 2001년 이후 YTN에 입사한 젊은 사원 55명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YTN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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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YTN에 입사한 젊은 사원 55명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YTN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창사 이래 가장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절박함을 안고 YTN과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돼 있다"며 릴레이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2001년(7기)부터 2006년(10기)까지 입사한 55명은 마케팅, 총무국, 보도국 사원 등이며, 이날 하루 전원이 연가 휴가를 내고 단식에 참여한 뒤, 30일부터 조를 구성해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나간다.

이들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노조원 33명에 대한 징계 철회 △노조원 12명에 대한 고소 취하 △지난 8월 26일 인사 명령 받았던 부팀장들의 보직 사퇴 △구본홍씨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늘부터 집단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호 기자는 "여기 뒤에 보이는 젊은 사원들은 이제까지 단식을 해본 적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기자"라며 "구본홍이라는 낙하산 인사 한 명이 우리들을 찬바람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만수 기자도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해직, 파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회사가 선배들 중 누구에게라도 징계를 한다면 더 굳건히 뭉치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릴레이 단식 투쟁, 사측 징계 임박 가능성에 정면대응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단식 투쟁을 돌입하게 된 데에는, 회사 쪽의 무리한 인사위원회 강행과 징계 대상자로 인사위에 회부된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곧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들은 오늘 발표한 'YTN, 그리고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행동에 나서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도 회사 쪽의 징계와 고소를 강하게 우려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징계와 고소를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맞설 것이다."

YTN은 지난 24일부터 인사위원회를 강행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11명의 노조원에게 조사 도중 인사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무리수를 뒀다. 또 구체적으로 노조원들에게 경찰 조사가 끝나는 직후,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시한을 정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6일에는 <돌발영상> 제작진인 임장혁 팀장과 정유신 기자에게 인사위 출석 시간을 '돌발영상' 제작 시간과 맞물려 통보해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YTN 내부 "이번 주가 분수령 될 것"

현재 YTN 내부에서는 이번 주가 YTN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사 쪽의 무리한 인사위 강행 뒤에는 이미 일부 노조원에 대한 징계 수준과 수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사위를 통해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지도부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본홍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노조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YTN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회사 쪽이 '돌발영상' 불방을 예상하면서까지 인사위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인사위가 징계에 대해 이미 정해놓은 수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시한을 정해 인사위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노조원 60~70명을 정리해 잘라야 이 사태가 해결된다'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돌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01년 이후 YTN에 입사한 젊은 사원 55명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YTN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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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 노조 지도부 잘라야한다는 이야기 떠돌아"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한 기자는 "회사 쪽이 노조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징계를 위한 인사위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이번 주까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노조 지도부를 잘라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는 선배들이 우리의 단식투쟁을 보고 지금이라도 나서길 기대한다"며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이 직접적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순수함과 열정만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간부들, YTN과 후배들을 사랑한다면 침묵 깨고 호소해달라"

젊은 사원 55명의 성명에서도 '선배 간부들'에 대한 불신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줄서기에 눈이 먼 일부 간부들은 구씨를 부추겨 후배들을 고소하고 징계하도록 하는 등 극도로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거니와 심지어 스스로 인사위원을 자청해 직접 구씨를 위해 징계라는 칼로 후배들을 협박하는 짓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호 기자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자리에 최소한 부팀장 선배 몇 분이 라도 나올줄 알았는데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며 "기자라는 게 뭔지 모를 때, 걸음마부터 시작해 공정방송을 가르쳐주신 분들인 선배들이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착잡함을 드러냈다. 이어 "YTN과 후배들을 사랑한다면 침묵을 깨고 바로 호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정신 강조하던 선배들은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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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단식 보며 울음 참느라 혼났다"

YTN의 15년 역사에서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9일, 현덕수 전 지부장이 당시 구본홍 사장 내정자 저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단식 농성을 벌였다.

'후배' 55명이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을 착잡하게 바라본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 농성장 옆에 생수 몇 박스를 가져다 줬다.

한 노조원은 "노조원 대부분이 오늘 아침까지 모르고 있다가 후배들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알고 깜짝 놀랐다"며 "후배들은 같이 일하는 선후배들이 다칠까봐,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나선 것 같다.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후배들의 고귀한 뜻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른 노조원은 "현장에서 후배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울음을 참느라 혼났다"며 "후배들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배들 대부분은 점심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YTN 젊은 사원 55명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YTN, 그리고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행동에 나서며

  • YTN의 젊은 사원들인 우리 56명은 권력과 자본의 부당한 압력과 비리를 파헤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열정을 다해 YTN의 주춧돌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에 투신했던 특보 출신 인사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우리는 언론인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며 지켜왔던 스스로의 원칙과 양심마저 버리도록 강요당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용역깡패 수백 명을 동원한 날치기 주총을 통해 사장행세를 하려고 하는 구본홍 씨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의 열린토론 자리가 마련되자, 하루 전 부팀장 인사를 강행해 보란 듯 이를 무산시켰다.

    뿐만 아니라 돌발영상을 무력화하려는 코미디같은 사원인사를 핑계로 우리의 동료와 선후배 33명에게 징계의 칼을 휘둘러대더니 노조원들 앞에서 혼자 벌인 몸싸움 쇼를 빌미삼아 지금의 자랑스런 YTN을 일궈온 동료와 선후배 12명을 고소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게다가 줄서기에 눈이 먼 일부 간부들은 구씨를 부추겨 후배들을 고소하고 징계하도록 하는 등 극도로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거니와 심지어 스스로 인사위원을 자청해 직접 구 씨를 위해 징계라는 칼로 후배들을 협박하는 짓에 앞장서고 있다.

    결국 구본홍 씨와 제 한몸의 영달을 위해 구 씨에게 빌붙은 일부 간부들이 지금의 파국 사태를 주도해온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캠프 언론특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도 일말의 염치도 없이 YTN을 접수하겠다며 나타난 구 씨가 YTN 구성원들을 설득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온갖 협박과 압력으로 우리를 무릎꿇게 하려 안달하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구 씨와 사측이 대화는커녕 징계와 고소의 칼부림을 즐기며 동료,선후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이들의 말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껏 남발해온 징계와 고소를 무기로 선심쓰듯 타협하려 들려는 술수가 뻔히 보이는 만큼 노조가 제시한 끝장투표를 구 씨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화는 무의미하다.

    지금껏 수없이 울분을 억눌러왔던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품었던 합리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한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언론인이 아닌 투사가 되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투사가 되어 나설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YTN을 파국에서 구해내고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촉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늘부터 집단 단식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사측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노조원 33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15년간 피땀흘려 YTN을 만들어온 사랑하는 동료, 선후배들 가운데 한 명에게라도 징계가 이뤄질 경우 YTN 구성원 전체가 들불처럼 일어나 YTN을 와해시키려는 '구본홍 하수인'들의 기도에 저항할 것이다. YTN 노조원들은 이미 76.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낙하산 사장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찬성했음을 똑똑히 기억하라.

    하나, 사측은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노조원 12명에 대한 고소를 당장 취하하라.

    YTN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낙하산' 사장 투입에 명예롭게 투쟁해온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YTN의 어떤 구성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지난 8월 26일 기만적인 인사명령을 받았던 부팀장들의 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낙하산 사장' 구본홍 씨의 부팀장 인사는 다음날 예정된 '노사 열린토론' 에 찬물을 끼얹는 해사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부팀장 인사 대상자 16명은 구본홍 씨의 인사 횡포에 저항해 구 씨의 인사권을 무력화함으로써 YTN을 구하려는 후배들의 간절한 노력에 동참하라.

    하나, YTN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낙하산 인사' 구본홍 씨의 즉각적인 사퇴임을 분명히 밝힌다.

    구본홍 씨는 이미 YTN의 발전을 앞장서 이끌어온 우리의 동료,선후배 12명을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사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천명했다. 또한, 자신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사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YTN에 대한 애정조차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직을 걸고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느냐는 노조의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민영화 저지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했다.

    구본홍 씨는 노조가 제안한 '끝장투표'를 받아들여 YTN 사원들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용기가 없다면 욕심을 접고 깨끗하게 물러나라.

    우리는 창사 이래 가장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절박함을 안고 YTN과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돼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징계와 고소를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더욱 강도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08년 9월 29일
    YTN 젊은 사원 모임

    강영관 고재형 고한석 곽영주 구수본 권준기 김명섭 김미선 김석순 김수진 김재형 김종호 김준영 남궁세은 남궁용 박기현 박소정 박신윤 박종혁 서정호 성문규 송병준 송세혁 신호 우영택 원인식 윤현숙 이강진 이광연 이대건 이동규 이만수 이문석 이상은 이선아 이승민 이승윤 이승준 이종구 이지은 전가영 전준형 정병화 지민근 최영주 최윤석 최지환 최태선 하정환 한경희 홍도영 홍상희 홍선기 홍주예 황순욱 황혜경

  • 기사입력 : 2008-09-29 19:13:24
  • 최종편집 : 2008-09-29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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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7:40

[연합뉴스] YTN 사원 단식 농성 확산

YTN 사원 단식 농성 확산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30 16:46 | 최종수정 2008.09.30 17:30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YTN의 '젊은 사원 모임'에 이어 사원 51명이 추가로 30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입사한 YTN 공채 3-6기 사원 55명 중 51명은 이날 성명을 내 "YTN 공정방송 사수와 동료 선ㆍ후배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와 사법처리 수순 철회를 촉구하며 행동에 나선 젊은 사우 55명의 순수한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부ㆍ팀장 선배들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앞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젊은 사원 모임' 55명 사원과 함께 산발적으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2001년 이후 입사자 55명이 참여한 'YTN 젊은 사원 모임'은 29일 남대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노조원 33명에 대한 징계 철회 ▲노조원 12명에 대한 고소 취하 ▲부ㆍ팀장 보직 사퇴 ▲구본홍 씨 즉각 사퇴 등을 4대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 단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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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5:41

< YTN 노사갈등 해결 돌파구 열리나 >


< YTN 노사갈등 해결 돌파구 열리나 >

전 노조위원장ㆍ기협지회장 대타협 촉구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YTN의 전 노조위원장과 전ㆍ현직 기협지회장 10명이 22일 노사 양측에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서 구본홍 신임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두 달 여를 끌어온 YTN의 노사 갈등에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 노조위원장과 기협지회장 등은 성명을 통해 "노사가 즉각 대화에 나서 실질적인 대타협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사측은 사태를 악화시킨 보도국 인사를 철회하고 사원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절차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끝장투표'만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하며, 노조도 지금까지의 투쟁 방식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진정성을 담보했는지가 미흡하지만 핵심 내용에 공감하며 사측이 인사문제를 해소하고 징계와 사법처리를 철회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또 "사측의 대응에 따라 노조는 '대타협'의 전기를 맞을 수도, 그야말로 '극한 투쟁'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이 보직인사에 불복종한 사원 22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데다 25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중재안'에 노조가 조건부이기는 하나 긍정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사측도 즉각 노조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응답에 나서는 등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구본홍 사장은 23일 오전 출근했으나 노조원의 저지로 17층 사장실에 들어가지는 못한 채 5층 마케팅국에서 실.국장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이후 사측은 공지를 통해 "노조 지도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우선 모든 불법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며 "불법 행위를 그치고 적법한 상태로 돌아간다면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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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5:39

[미디어오늘]KBS PD협회 "인사철회 등 거부하면 제작거부투쟁" 결의


[미디어오늘] KBS PD협회 "인사철회 등 거부하면 제작거부투쟁" 결의

기사입력 2008-09-23 14:22 

▲ KBS PD협회가 23일 12시(정오)부터 총회를 열어 9.17 보복성 사원 인사와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23일 총회서 선언 "<시사투나잇> 등 폐지논의도 즉각중단해야"

KBS 이병순 사장의 9·17 보복성 사원 인사와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일부 프로그램 폐지 시도와 관련해 KBS PD협회(회장 김덕재)가 23일 인사철회와 개편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작거부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KBS PD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 열린 PD총회에서 100여 명의 PD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생방송 시사투나잇> 등 정부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 움직임이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들은 논의 결과 △9·17 인사 전면 철회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일부 프로그램 폐지 논의 즉각 중단 △무기한 항의농성 △이 같은 요구 거부시 제작거부 투쟁 등을 결의했다.

이밖에 <시사투나잇> 폐지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제작진이 벌일 본부장실 앞 릴레이 연좌농성에 다른 PD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본부장 별로 돌아가면서 피켓농성을 벌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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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4:55

[한겨레 사설] “언론자유는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한다”

 

[사설] “언론자유는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한다”


어제 9개 언론 단체가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기자협회·언론노조·피디연합회 등 한국 언론을 망라하는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인 스스로 언론자유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의 지적대로 지금 한국 언론을 둘러싼 상황은 엄중하고, 또 위중하다. 우리 사회가 애써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몇 달도 안 돼 크게 훼손됐다.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거침 없이 짓밟히고 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 합리적 비판을 무시하는 정권의 독주도 계속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런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한국방송>(KBS)과 <와이티엔>(YTN)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데 이어, 이를 비판하는 사원들을 보복성 인사와 무차별 징계로 억누르려 한다. 정권에 거슬리는 보도를 한 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한다. 방송법 개정 등으로 미디어 지형의 전면 재편을 시도하는 것도 우호적인 방송사나 신문사들만 줄세우기를 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해서도 온갖 감시와 통제 장치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구상들이 정권 뜻대로 이뤄지면 여론 다양성이나 언론자유는 숨 쉴 공간을 찾기 어렵게 된다.


시국선언은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는 언론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언론자유를 수호할 책무는 바로 언론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미 뼈저리게 겪은 바다. 그런 권력 비판과 감시 구실을 외면하고, 언론자유에 대한 권력의 침탈을 방관한다면 이는 권력에 부역하는 것일 뿐이다. 정권의 방송장악에 항의한 동료들에게 보복 인사가 가해지는데도 일언반구 항의조차 하지 않는 한국방송 노조가 그런 예가 될 것이다. 그런 방관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시국선언은 옛 <동아일보>의 올곧은 기자들이 군사독재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던 34년 전 그날을 기려 10월24일까지 전·현직 언론인들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 이 정부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까지 나선 까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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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4:26

[경향신문 사설] 속 보이는 경찰의 ‘유모차 주부’ 수사

 

[사설]속 보이는 경찰의 ‘유모차 주부’ 수사

입력: 2008년 09월 22일 23:28:15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가한 주부 3명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집회 참가를 선동하고, 시위 때 도로를 점거해 경찰 물대포차의 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라고 한다. 언뜻 들어도 “이건 아닌데” 싶을 만큼 억지스러운 내용이다. 경찰이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인상이다.


경찰이 표적으로 삼은 주부들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해 촛불을 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당시 집회참가를 독려하는 글은 이들 외에 수많은 사람이 썼고, 인터넷 등을 통해 넘칠 만큼 전파됐다. 이들의 선동이 대규모 집회를 낳았다고 한다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또 도로점거가 불법이라면 기독교와 불교계 시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진로·교통방해 혐의라고 하면 이들 주부보다 물대포차 앞을 가로막고 선 일반 시위대가 먼저다. 그런데 유독 유모차 주부만 조사하는 것은 당시 유모차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만큼 이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정부에 비판적 시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든다.


정부 당국은 촛불집회를 비난할 때 폭력성을 근거로 든다. “평화적 의사 표현은 괜찮지만 폭력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비폭력·평화 시위의 가장 확실한 의사표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 아이를 데려가는 데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당국이 “아이를 방패막이 삼다니”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을 보며 뼈아픈 반성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모차 시위는 대통령을 반성하게 만든 촛불민심 중 일부다. 이제와서 범죄 혐의 운운하는 것은 경찰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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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6:06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9.19 12:12


종교방송-민주당, 민영 미디어렙 철회 공동대응…대규모 집회, 1000만 서명운동 준비

[미디어오늘 류정민·최훈길 기자 ]
CBS, PBC, BBS, 원음방송 사장과 민주당 전병헌 최문순 서갑원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종교방송사는 지역 민방과 함께 힘을 모으고 결집해서 잘못된 미디어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강도 높게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9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교방송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왔다"고 주장한 것은 '망언'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종교방송사 "유인촌 장관 발언은 망언"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치열 기자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사장단 일동은 "(유인촌 장관 발언은) 한계 인력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종교 방송사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종교방송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전병헌 의원은 "종교 방송 사장들은 최근 유인촌 장관과 한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분개하고 격노한 분위기였다"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사실상 종교방송을 말살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문순 의원도 "(방송사에서 우리에게)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했다. 종교 언론을 지원대상으로 시혜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자존심의 손상됐고 일종의 종교 탄압이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강도 높은 항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되면 4년 후 종교방송 광고 90% 줄어

종교방송 사장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사는 4년 뒤 광고수입이 90%(완전경쟁체제 기준)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지역방송과 주요 일간지도 광고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 광고시장이 경쟁체제로 자리 잡으면 프로그램은 시청률 중심으로 편성되고 교양과 시사 프로그램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거대 방송 자본 중심으로 방송이 재편되고 신문 시장은 유력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가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인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22일 당정협의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22일 당정 협의해서 최종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교방송사와 야당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조찬 회동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응 모색이었다.

종교방송사는 지난 16일 긴급 회동에서 현행 KOBACO 해체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에 이러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정치권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민영 미디어렙 저지 1000만 서명 운동 준비
이와 관련 종교방송사, 지역 민방, 지역 MBC와 야당의 협력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각 종단 차원의 성명서 채택 및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역 방송협의회는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항의 현수막을 거는 등 대응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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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6:04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9 15:40


촛불 시위가 확산되던 5월 초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10대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5월 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고교생 이모 양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기소된 장모 군(18)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등을 보면 피고인은 휴교 시위를 제안하거나 중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져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 중고교생의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 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군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양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학교들의 업무방해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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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23:51

[PD저널]KBS 보복성 인사 규탄 사원행동 기자회견 동영상과 기사입니다


동영상 바로가기  http://www.pdjournal.com/tv/viewOpen.php?idxno=190


KBS, 사원행동 ‘보복성’ 인사 논란 
무더기 지방발령에 좌천까지 …탐사보도팀 대거 물갈이  
 
 2008년 09월 18일 (목) 14:55:59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KBS가 17일 전격적으로 단행한 평사원 인사에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온 사원행동 소속 직원들을  대거 포함해 ‘보복성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KBS 사원행동 소속 직원들 중  상당수가 지방으로 발령나거나 좌천됐다.

KBS는 지난 17일 오후 9시 45분경 사내게시판(KOBIS)에 95명의 사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KBS 사원행동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사원행동에 참여한 사람(모금활동 기준)은 47명으로 집계돼 인사 대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타부서로 발령났다.  
그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온 KBS 탐사보도팀에 김용진 팀장을 비롯해 소속 기자 5명이 타부서로 인사조치돼 사측이 정연주 전 사장 시절 구성된 탐사보도팀에 대한 해체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우려가 KBS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용진 팀장은  부산방송총국으로 발령났으며, 김명섭 탐사보도팀 기자가 1TV 뉴스제작팀으로, 김웅규 기자는 정치외교팀, 성재호 기자는 사회팀, 최경영 기자는 스포츠중계제작팀으로 배치되고, 복진선 기자는 탐사보도팀 파견이 해제됐다.  탐사보도팀은 〈KBS뉴스〉탐사기획물를 비롯해 <시사기획 쌈>을 제작해 왔다. 또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폐지 대상 프로그램으로 거론된 <미디어포커스>의 데스크를 맡고 있는 용태영 시사보도팀 기자는 문화복지팀으로, 나신하 기자는 뉴스네트워크팀으로 발령이 났다.

TV·라디오 제작본부 PD 가운데 사원행동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좌천됐다.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양승동 전 KBS PD협회장은 KBS 스페셜팀에서 심의실로 배치됐으며,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를 다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강택 PD는 수원센터로 전보됐다.

또한 KBS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사원행동에 적극 가담한 현상윤 PD는 환경정보팀에서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팀으로 발령을 내렸다.

이밖에 라디오본부 소속 PD들 가운데 뉴스채널인 1라디오 PD들은 다른 채널로 전보조치됐다. 사원행동 운영위원인 정일서 라디오편성제작팀 PD는 2FM팀으로, 국은주 라디오제작본부 1라디오팀 PD는 한민족방송팀으로, 하석필 1라디오팀 PD는 1FM팀으로, 박종성 1라디오팀 PD는 2라디오팀으로 각각 배치됐다.

사측의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KBS 사원행동은 18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본관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직원에 대한 비열하고 치졸한 표적·보복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원행동은 이번 인사의 큰 특징에 대해 △비판적 시사·보도프로그램 씨말리기 인사 △편성·정책 부서에 대한 물갈이 인사 △사원행동 참가자에 대한 막가파식 보복인사 등으로 규정했다.

사원행동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인사가 대거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대상자 본인 의사 확인이나 의견개진과 같은 기회가 없었다"며 '보복성 인사'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기술직으로 KBS 사원행동에 참가한 사원들이 대부분 지방송신소로 전보 조치 됐다. 강남욱 중계제작팀 사원은 송신인프라팀 여주송신로, 이승호 교양기술기술팀 사원은 화성송신로로, 고우종 DTV서비스개발프로젝트팀 사원은 양주중계소로, 박종원 수신료프로젝트팀 사원도 남산송신소로, 황보영근 기술본부 품질관리팀 사원은 김제송신소로, 이상필 건설기전팀 사원은 당진송신소로 각각 전보됐다.

부산총국으로 발령난 최용수 수신료 프로젝트팀 PD는 “시행날짜를 보니 25일부터 부산에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갑작스런 인사라 아이들 학교 전학 문제와 집 마련 문제 등에 대해 막막하다”며 “촛불집회 참가와 사원행동 주도에 따른 보복인사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석 사원행동 대변인은 “생활권이 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판단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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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5:50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8 13:30

참여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 현재 운영 중인 공안부 공안1·2과 외에 공안3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촛불집회 등 불법 집단행동 사범이나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 사범, 대테러를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뢰저해 사범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촛불정국에서의 검찰의 강경 대응과 사노련, 여간첩 사건 등을 두고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공안3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공안 1·2·3·4과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말 공안3과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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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5:45

'광고중단' 불똥 결국 기업으로? -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YTN | 기사입력 2008.09.17 17:43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피해 업체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티즌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해 피해 업체들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 피해 업체들의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네티즌들은 최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 업체를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를 꺼리다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 명단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어렵게 협조하며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피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네티즌들을 기소하면서 9개 업체가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히면서도 피해를 우려해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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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4:20

대기업·신문, 방송 49% 소유 허용! -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대폭 완화 발표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대폭 완화 논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18 12:28

[CBS경제부 장윤미 기자]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산업 진입과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방송 소유규제와 방송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신문과 통신사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현행 33%에서 29%로 손질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았던 방송산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장논리에만 맡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위성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DMB 사업에 대해서는 지분한도를 49%로 확대키로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편성과 채널 수 17개를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의무편성 채널은 지상파 2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6개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가 독자적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웹 포털사이트를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네이트(SK텔레콤)와 매직앤(KTF)을 이용해야만 모바일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를 유통할수 있도록 유통경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올 하반기 전문자격사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이 종사하는 업무가 서비스산업인데도 규제가 지나치게 심해 대형화, 전문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들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로펌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주사무소와 같은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주사무소 구성원의 과반수가 상주하도록 규정된을 1/3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가 부수 업무를 수행할 독립 법인을 간편히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도 자기자본이 5억원일 경우 자기자본의 25% 이하,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하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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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류정열 2009.10.12 20: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현대 해상 호재 보험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살고있는 류 정열 입니다
    차량번호 전북 82사 3160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가 저의 총제산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은없다고 봅니다.
    저는 2009년 9월 15일 오후 5시가 지나서 제차가 좁은 농수로에서 앞 뒤 바퀴가 빠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대 하이카 긴급 써비스를 신청하여 약 오후6시경 써비스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하시는 말씀이 써비스를 받으려면 추가 요금과 차량이 부서져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써비스를 받을수있다고 하여 동의는 못하겠다고 하고 레카차를 돌려보내고 기울어진
    차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세우면서 현대보험이 참으로 원망 스러웠지만 직원들생각하여 참고 있다가
    다음날 16일 오전 9시경 추가요금 2만원을 주고 차를 꺼내 놓고보니 돈많고 좋은차 가지고 현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대우를 받고 우리같이 남의 송장이나 치우고 똥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천대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하늘 만치 치밀어도 참고 대표 이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길이 좁고 복잡한곳에서 빠지고 뒤집히고 사고가나지 길 좋은 곳에서 차량이 빠지는걸 보았습니까
    상기 본인이 분명 말씀 드리지만 이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있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싸이트에 이글을 올리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현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현대 해상에는 보험을 들지못하게 할것입니다

    부안에서 류정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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