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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탄압'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08.10.15 [기자회견문]촛불자동차연합 25인의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2. 2008.09.22 [기자회견문]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3. 2008.09.19 유모차부대 탄압 긴급기자회견 22(월)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있습니다.
  4. 2008.09.19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5. 2008.09.19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6. 2008.09.18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7. 2008.09.18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8. 2008.09.18 '광고중단' 불똥 결국 기업으로? -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9. 2008.09.18 <촛불숙제> 0918 조선일보 광고기업 목록
  10. 2008.09.18 [기자회견문]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촉구
  11. 2008.09.17 <촛불숙제> 9월 17일 조선일보 광고기업 목록
  12. 2008.09.05 [기자회견문] 촛불자동차연합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13. 2008.09.05 '촛불 자동차' 탄압 규탄 기자회견
  14. 2008.09.04 방송장악· 네티즌탄압 관련 TV프로그램 다시보기 (1)
  15. 2008.09.03 [논평] 누리꾼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
2008.10.15 21:50

[기자회견문]촛불자동차연합 25인의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기 자 회 견 문]

촛불자동차연합 25인의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경찰은 지난 9월30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및 비회원 25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25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의 부당함을 알린다.


촛불자동차연합은 지난 7월1일 시국미사 및 법회 기간 중에 개설되어,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활동한 카페로서, 우리 카페는 차량 시위대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참여, 촛불행렬의 후방을 일반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집회 현장의 교통정리, 카풀, 긴급구호차량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한 시민들인 것이다.


우리 카페가 위에 열거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촛불집회 현장에서 교통경관과 협의하였고,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25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상태이다.

우리 카페가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조치이며, 또한 그 25인중 장애인 2인,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자영업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3인 등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는 매우 서민의 생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부당한 처사이다.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우리 카페와 대조적으로 6월 중순 경 고엽제 전우회의 각 지부차량 100여대가 서울 시내 중심가를 시속 5km이하로 운행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차량에 LPG가스통을 매달고 운행하였던 것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우리 카페 회원 및 비회원 25인이 집회현장에서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경찰은 사전에 불법소지가 있는지 계도를 했어야 했고, 또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경찰은 현장에서 우리를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순이 없는 것은 우리 활동이 평화적인 활동으로서 일선의 경찰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경찰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카페 회원들이 항상 경찰의 지시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찰의 계도 및 단속의 수순 없이 일방적으로 면허취소통고를 한다는 것은 경찰의 사법권의 남용 및 촛불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7월30일자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를 조사하기 이전에 “사법처리를 하겠다”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면허취소’라는 답을 내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인권탄압 및 과잉 수사를 하였다.

첫째, 관할에서 수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3일후 거주지를 방문하여 탐문수사를 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과잉 수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형사는 ‘우편물 수취가 확실한지 확인하러 갔다’하였으며, 서대문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재차질문에 해당팀장으로 보이는 형사가 ‘경찰이 필요해서 갔다’며 윽박지르기도 하였다.

둘째, 회원 몇 명에게는 ‘벌금 30만 원 정도 나오고 말 것이다’라는 식의 회유를 하며,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아느냐는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경찰로서 공정성을 망각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화로 엮으려 하는 의도가 역력했다.

셋째, 일부 진술거부를 하고 있는 해당자에게 자식의 이름을 거론하며, ‘아무개를 아느냐’하였다. 윤리와 도덕을 망각한 처사이다.


또한, 경찰은  9월4일자 보도 또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흘렸고, 사실인 관계를 나열하여, “시위”, “조직화”라는 단어와 적절히 묶어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우리 카페를 문구상 심각한 불법 폭력조직인 것처럼 표현하여 당사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9월4일자 편파적인 보도는, 조선일보,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쿠키뉴스를 통하여 다시 '촛불자동차연합은 차량시위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이다'라는 반론보도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우리와 관련한 조사에서도 조직화를 운운하며 조직적인 동원으로 왜곡하려하고 있다. 촛불자동차연합 및 여러 촛불관련 카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며, 조직적인 동원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 경찰이 탄압하고 있는 촛불과 관련한 네티즌들은 폭력 불법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진실된 시민들로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뛰쳐나온 사람들인 것이다.

시민들이 왜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는가를 생각해보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과 토끼 몰이식의 과잉진압이 또다시 다른 시민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또 다른 촛불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단지 조국을 걱정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다지도 무지막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가!

경찰은 즉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촛불자동차연합의 회원 및 비회원 25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형사 처벌을 취하하고, 우리 카페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라!



2008년 10월 13일


촛불자동차연합 운영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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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13:58

[기자회견문]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 아이들을 열 달 뱃속에 품어 고통을 이겨내며 낳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카페 이름인 <유모차부대>는 저희 스스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엄마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자발적으로 촛불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서 언론에서 먼저 <유모차부대>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보다 나중에 온라인 카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속속 모여 지금의 유모차부대 카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여당,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엄마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감기만 걸려서 열이 올라도 함께 잠 못 자가면서 절절매던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저녁뉴스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내 아이의 옹알이에 눈 맞추고 즐거워하던 엄마들이 왜 멀리 지방에서조차 힘들게 아이들 기저귀가방을 들춰 매고 서울까지 와야만 했습니까? 인터넷을 켜놓고도 아이들 예쁜 옷이나 맛있는 먹을거리를 살피며 아이쇼핑이나 즐기던 엄마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원인이 되는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자행하지도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표적수사와 탄압을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삼삼오오 모여든 저희 아이엄마들은 시청 앞에서 모여 돗자리를 펴놓고 또래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나온 것처럼 즐겁게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일부는 도시락을 싸오고, 일부는 간식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먹으면서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후에 유모차부대의 상징이 되었던 노란 풍선 역시 익명의 누군가가 저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져다주었고, 저희가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풍선을 받아든 아이들은 또 풍선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엄마들이 내 아이를 물대포가 난무하는 위험한 거리로 끌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관계로 시간상,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일몰 전(저녁 8시쯤)에 저희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따로 남아서 개인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유모차부대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의에 의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단신으로 새벽까지 남아서 살수차를 막은 것이 어찌하여 탄압을 받아야할 대상인가요?


경찰의 시민을 향한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무자비한 물대포를 시민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막은 것이 "일반교통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이던가요? 경찰 스스로가 위험한 살상무기를 사용하였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절대 탄압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물대포를 직접 몸으로 막은 엄마도 있었겠지만, 일몰 이후 야간진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유모차부대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식적으로 철수한 다음입니다. 유모차부대의 이름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을 때는 한 번도 물대포나 강경진압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촛불문화제에 한 번도 주체적으로 참가를 한 적도 없고, 늘 미리 만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를 따라 행진을 마친 후, 촛불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는 따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거의 일찍 해산을 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시법위반>의 "도로점검" 또한 저들이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음을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차량통행을 막은 것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먼저 교통을 막아 도로를 봉쇄시켰습니다. 그런 도로 위로 나간 것이 불법을 자행한 도로점검입니까?


이제 엄마들은 더 이상 옛날의 나약한 엄마들이 아닙니다. 홈쇼핑이나 즐기고 누구 아이가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던,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고기가 아이들 분유는 물론, 기저귀, 화장품에 두루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재료로 아이들을 먹인다고 엄마들을 안심시키기에 바쁩니다. 학교급식이 불안해서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뭘 사 먹이는 것도 불안해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기저귀와 아이 빨래는 늘어나는데 물세와 전기세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공부하는데 지친 아이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을 보고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봐 우려됩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이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후대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유모차부대를 수사하시려거든, 촛불문화제에 나갔을 때 저희들에게 물을 가져다주신 그 많은 시민들, 간식을 나눠준 많은 분들, 유모차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목에 태워 함께 이동해주신 시민들까지 전부 수사하십시오. 유모차부대가 지나가면 환호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소리치던 그 수백, 수천, 수십만의 국민들을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수사를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2008년 9월 22일


유모차부대 카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피해 사례 1


오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마침 그 시간 집에 홀로 있던 남편에게 공권력의 위협을 느끼게 하며 급하게 아이엄마에게 연락을 종용하였습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은 아이엄마에게 "불법 집회에 참가했으니 출두해야한다. 채증 사진도 있다. 당장 가게로 찾아가겠다." 라고 해 상황을 알아보고 내일 전화 드리겠다고 차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하겠다는 것이냐. 즉시 혹은 다음날까지 출두를 안 하면 다음 주 영장이 청구되어 불시에 체포될 것이다"라고 협박조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연행에 대한 언급을 하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 사례 2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사전연락 없이 찾아간 집에 연락이 되지 않자 집 앞에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 만나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채증사진에서 본인확인 후 여러 정황을 계속 묻다가 아기가 배고프고 기저귀가 젖어 계속 보채니 다음날 오후에 출두하여 진술하겠다는 아기엄마를 저녁시간대에 2시간 가까이 억지로 붙잡아두고 남편과 관련된 개인 신상 등을 캐물었습니다.

또한 사용한 깃발의 행방과 아이들의 놀이감으로 사용하던 풍선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찾아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가져가겠다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바로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래는 지금 집을 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와 물건을 압수해야하나 무척 배려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냐"라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일에 당황해 출두가능 날짜를 변호사와 의논 후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하자, 다음날은 오후까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밝혔음에도 "원래 오늘 바로 함께 (형사들이 타고 온)차를 타고가 진술서를 받아야하는 것이나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졌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무조건 출두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잠시 출석요구만 받고 돌아오면 될 줄 알고 나간 아파트 입구에서 2시간 가까이 붙들려 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되는 양 지나가는 이웃들과 경비의 의혹의 눈길과 수근거림을 받아야했습니다.

쉴새 없이 돌아다니며 보채는 아기를 데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주부를 붙잡아두고는 "대단한 아줌마 열사"라며 시종일관 비아냥조로 대하였으며, 경찰이 기다리던 3시간동안 경찰의 요구로 연락을 취하려 애썼던 '아파트 경비가 많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에 "보통 사람들이 경찰이 찾아오면 당연히 다들 겁을 내죠"라고 답한 것은 불시의 가택 방문한 것이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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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22:21

유모차부대 탄압 긴급기자회견 22(월)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있습니다.

 

유모차부대 탄압 긴급기자회견


일시 : 2008년 9월 22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종로구 내자동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

주최 : 다음카페 유모차 부대, 방송장악 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문은 월요일 오전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관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영장도 없이 집 찾아가 시민 협박하는 경찰

 
경찰이 네티즌의 집까지 찾아가서 수사를 빙자한 협박을 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최근 종로구 내자동 사이버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유모차 부대 까페의 까페지기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경찰들은 당시 집에 있었던 까페지기의 남편에게 ‘유모차 부대 엄마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체증 사진을 들이밀고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들은 ‘불법집회 하다가 채증했다’면서, ‘다음 주에 종로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 불응하면 다음 주에 검사 지휘를 받아 영장 청구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사실 경찰들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지만, 경찰들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지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접’ 집을 방문하고 출두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언급 또한 사실상의 협박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광우병대책회의는 군부독재에 자행되던 민간인 사찰을 떠올리게 하는 경찰의 최근 불법 행위들을 엄중히 규탄하며, 경찰의 불법 행위 사례들을 취합하여 네티즌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년 9월 19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련 기사>

‘유모차 부대’까지 수사한다고?…카페운영자 등 소환 “불응땐 영장”
입력: 2008년 09월 19일 18:00:13
 
경찰이 촛불집회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와 주목받은 ‘유모차 부대’ 주부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모차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카페지기 정모씨(33·여) 등 3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모차를 끌고나와 불법시위를 벌인 ‘유모차 부대’ 카페 회원 유모씨(37·여)는 조사를 마쳤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촛불시위때 유모차를 동원한 여성들의 집회 참여를 주도하고, 유모차를 이용해 경찰 물대포차 2대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혐의(집시법·일반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채증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들이 매일 나온 점, 풍선·팸플릿·깃발을 미리 준비한 점, 사전공지를 통해 부부동반으로 나온 점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카페 회원과 남편들의 가담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 등 2명은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19일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에 3차까지 출두를 요구하겠다”면서 “불응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8일 오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카페지기 정씨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6월28일 촛불시위때 채증한 유모차 부대 사진 3장을 보여주며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유모차 부대가 촛불시위에서 들고 나온 노란 풍선 구입 경위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정씨는 전했다.

정씨는 “경찰에게 혐의가 뭐냐고 물으니 ‘카페지기로서 아줌마들을 선동한 혐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남편이 일하는 회사와 근무 기간, 직급까지 물어봐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도로를 점거한 적도, 점거를 시도한 적도 없다”며 “당당하기 때문에 곧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유모차 부대 회원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걱정돼 나온 아줌마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은 18일 밤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20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 회원은 “유모차부대는 인도에만 있었는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위협수사를 통해 아줌마들이 더 이상 촛불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한·유희진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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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7:03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전국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학계, 언론계, 노동운동 단체 등이 모여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공동상임위원장 성유보 최상재, 약칭 범국민행동)을 결성했습니다.

3. 범국민행동은, 지난 9일 새벽 벌어진 ‘촛불 시민 테러 사건’에 대한 귀사의 보도가 크게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러한 보도의 배경을 직접 설명 듣기 위한 면담을 보도본부장에게 10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당시 공문을 통해, 면담 일시와 면담 여부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귀사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범국민행동이 16일 보도본부장실로 다시 연락을 했고, 그때서야 보도본부장 비서는 ‘바빠서 면담 못 한다’는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5. 범국민행동은, 보도본부장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당시 보도에 대한 설명을 면담이 아닌 ‘전화 통화 혹은 서면 전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범국민행동 고차원 사무국장(011-9640-0330)에게 전화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js8530@hanmail.net으로 당시 보도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를 이메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을 경우, 시청자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논란의 보도 방식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 9월 25일까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진성 간사(011-9055-85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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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6:04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9 15:40


촛불 시위가 확산되던 5월 초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10대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5월 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고교생 이모 양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기소된 장모 군(18)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등을 보면 피고인은 휴교 시위를 제안하거나 중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져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 중고교생의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 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군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양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학교들의 업무방해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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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20:52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2008년 대한민국에 공안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2004년 폐지됐던 대검찰청 공안 3과 부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공안 3과의 임무가 ‘촛불집회 참가자와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 색출’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촛불시민들과 언론 소비자들을 ‘시국 공안 사범’으로 잡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검사 10여 명으로 내년 3월까지 구성된다는 대검 공안 3과. 이는 이명박 정권 역주행의 절정이요, 권력의 시녀로 되돌아가려는 검찰 행보의 화룡점정이다.


‘소통'을 요구하던 시민들을 향해 철 지난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바다. 촛불 정국 타개를 위해 묵혀 놨던 간첩단 사건을 무리하게 터뜨리는 치졸한 공작 정치도 이명박 정권이기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제주 4·3 사건을 다시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꾸려 하는 몰상식도 이명박 정권이기에 예상할 수 있었다. 이미 예정돼 있던 전의경제 폐지를 백지화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키려는 현 정권의 작태마저도 새삼스럽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이성과 상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더욱 비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지금 검찰의 모습이 어떤가? MBC <피디수첩> 수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를 강행했으며, 해외에서 이미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언론 소비자 운동을 전격 수사해 24명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권력형 대형 비리만을 전담하는 대검 특수부가 난데없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해 온 환경운동연합 비리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명박 정권의 ‘청부 수사’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제는 공안 3과를 부활시켜 ‘촛불집회 참가자와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색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보수신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공안사범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라. 검찰은 대검 공안 3과 부활 시도를 백지화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충견 노릇을 멈춰라.  ‘공안의 추억’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일 뿐, 결국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역사의 반역을 꿈꾸는 이명박 정권과 하이에나 검찰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공안 정국을 향한 시대의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시민세력과 함께 떨쳐 일어나 쓰러진 이 땅의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9월 1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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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5:50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8 13:30

참여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 현재 운영 중인 공안부 공안1·2과 외에 공안3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촛불집회 등 불법 집단행동 사범이나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 사범, 대테러를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뢰저해 사범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촛불정국에서의 검찰의 강경 대응과 사노련, 여간첩 사건 등을 두고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공안3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공안 1·2·3·4과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말 공안3과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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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5:45

'광고중단' 불똥 결국 기업으로? -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YTN | 기사입력 2008.09.17 17:43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피해 업체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티즌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해 피해 업체들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 피해 업체들의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네티즌들은 최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 업체를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를 꺼리다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 명단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어렵게 협조하며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피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네티즌들을 기소하면서 9개 업체가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히면서도 피해를 우려해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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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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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09:40

[기자회견문]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촉구


 

[기 자 회 견 문]


촛불시민 회칼테러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9일 새벽 2시경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 내에서 발생한 가해자(박영철 39세)에 의한 촛불시민 횟칼 테러사건에 대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에 30여 방송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1명과 목격자 2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범인이 만취상태에서 촛불시민들과의 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원에서 대화중이던 6명의 시민들 가운데 8월 23일부터 명동입구에서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던 안티 이명박 카페의 회원 3인 만을 골라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의 네 가지 의문점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1.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박영철 39세)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가해자는 매우 민첩하고 정확한 솜씨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춘 건장한 피해자 세 사람의 두부만을 골라 정확히 가격하였으며, 특히 최대의 희생자인 젠틀맨님의 경우 오른쪽 목덜미를 참수하듯 내리치고 나서, 칼을 바꿔 잡고 이마의 중앙 부위를 정확히 내리찍어서 칼날이 두개골을 21mm나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이마에 박힌 칼을 빼내려 하였으나 깊이 박힌 칼은 빠지지 않았고 손잡이가 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는 만취상태의 일반인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피해자 매국노저격수님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경사의 계단을 민첩하게 뛰어 내려 도주하였으며, 사복경찰들이 20m간격으로 배치된 거리를 200m 가까이 도주 하였다는 것 또한 범인이 만취상태였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면 경찰은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측정

했다면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경찰은 왜 가해자의 범행과 도주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는가.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말다툼 후 자신의 가게에서 경찰 발표 38cm에 이르는 회칼과 식칼 두 자루를 한손에 들고, 인도에 배치된 20여 명의 사복경찰들의 눈을 따돌리고 우정국 공원 입구까지 도착하여 사복경찰이 4명이나 배치된 계단을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평소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사진과 대조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사복경찰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량까지 구석구석 수색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사복경찰들이 어떻게 길이38cm의 회칼 두 자루를 손에 든 가해자가 자신들의 옆을 지나도록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상시 조계사 내부 상황을 감시하는 4명의 사복경찰들로부터 15m에 불과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칼부림을 당하고 있을 때 경찰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매국노 저격수님이 후두부에 피습을 당하고 “경찰 살려줘”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의 검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는지를 검찰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사복경찰들이 배치된 계단을 뛰어 내려 도주할 때도 왜 경찰은 가해자를 전혀 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3. 사건발생 후 경찰은 왜 서둘러 사건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지우려고 했는지를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폴리스라인을 친후 증거자료를 서둘러 거두어 가고, 증거 물품을 묶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버리려고 했던 사실과 현장에 있던 핏자국을 모래로 덮어 발로 비벼 없애고, 은박 돗자리 위에 흥건히 고여 있던 핏덩이들을 신문지로 아무렇게나 닦아서 사건현장을 치우려고 했던 점, 그리고 살인사건의 증거물품이라며 채취해 간 피해자의 피 묻은 물품들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봉투에 담아 보낸 돌려보낸 점, 또 피해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심각한 강력사건 발생 후 24시간 만에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검찰은 밝혀야합니다.




4. 경찰은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만 합니다.


서울 종로 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직후 “박씨는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박영철에게 기자회견 형식의 해명 기회를 주어 “심한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해서 범한 우발적 범죄”라는 발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의 발표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경찰의 발표처럼 평범한 시민이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뉴라이트 같은 보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에 의하여 뉴라이트 사이트와 아고라의 자유토론방 등에서 가해자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실명으로 쓰인 촛불시민에 대한 악의에 찬 댓글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피해자들이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성 쪽지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배후가 의심 되는 계획된 테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등 특정 보수단체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촛불시민에 대한 H.I.D를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폭행사건이나, 종로에서 촛불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향해 차로 돌진한 범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 등이, 촛불시민에게는 폭력을 행사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이 정부와 공권력이 암묵적인 학습을 시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 분열정책과 이에 화답한 특정 극우단체가 직간접적인 배후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극우단체는 더 이상의 촛불시민에 대한 테러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국민 분열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편파적 감싸기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08년 9월 17일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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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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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8:00

[기자회견문] 촛불자동차연합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기자회견문]

촛불자동차연합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다

 

촛불자동차연합은 7월1일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되었고, 7월 5일 시국미사의 평화적 집회참여를 시작으로 시민의 후방을 일반차량으로부터 보호, 교통정리, 카풀, 긴급구호차량으로 활동하는 등 평화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 우리 목적중의 하나로 7월 26일에 종로 3가 지구대 앞에서 있었던 시민행렬내로 돌진하는 음주운전차량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의 평화적인 활동은 일선의 경찰 및 형사들도 익히 보아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카페 개설일인 7월 1일을 시작으로 우리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모니터링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우리는 당 현장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주정차 하였고, 교통경찰관을 대신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경찰관에게 교통정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일반 교통방해인가!!!


우리 카페 회원들은 언제나 적법한 경찰의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으며, 회원들 자발적으로 시민행렬 후방에서 일반차량으로부터의 완충역할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시민행렬이 정지를 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U턴 등 교통정리를 하기도 했으며, 사건 해당일인 7월 19일에는 종로 3가 지구대 앞에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여 주정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에 따라 면허취소 등의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7월30일자 최초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로1~3가", "남대문~사직터널"구간 등지에서 시위대를 뒤따르며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9월4일 경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이 "청계광장~종로~을지로~의주로~서울역"으로 20일 아침 7시40분까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두 날짜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경찰의 수사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등에 대해서 사실과 명백히 위배되고 있다.

특히 20일 새벽에 200여대의 일반차량이 경찰청 앞에서 경적시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 일반차량이 우리가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법을 억지로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권을 남발하지 말라!!! 단지 촛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탄압하지 말라!!!


우리 카페는 자칫 사고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정지침서와 회칙을 미리 준비하여 따르도록 하였다. 이것의 내용은 "경찰의 지시에 따를 것",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것", "경적을 함부로 울리지 말 것" 등 평화적인 활동에 대한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회칙과 지침서가 직접 시위참가에 대한 행동 요령이 아니라, 평화적인 활동을 위한 우리의 목적을 회원들에게 주지한 것이고,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할 것을 상기하라는 것이다. 회칙과 출정지침서에 대해 경찰은 조직화 된것으로 유도하려 하는데, 평화적인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시위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왜곡하지 말라!!!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촛불자동차연합의 일반교통방해 처리는 부당하다!!!

직접적인 시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평화적이며 헌신적인 구호활동을 탄압하지 말라!!!


또한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 시민들이 대다수인 우리에게 면허취소는 당장 길 바닥에 나앉으란 소리와 같다.

다들 가정이 있는 가장들로써 위에서 언급했듯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에게 면허취소 등의  형사처벌 조치를 하려는 행태는 마치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네티즌 탄압을 넘어 이젠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이 막가파식 정부에 더 이상 희생양이 나와선 안된다고 본다.

촛불자동차연합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용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며, 보도 자료에 따른 그 수사결과도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



2008년 9월 6일

촛불자동차연합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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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7:56

'촛불 자동차' 탄압 규탄 기자회견

 

'촛불 자동차' 탄압 규탄 기자회견




경찰이 지난 4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촛불자동차연합은' 지난 7월 1일 개설되어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을 차량으로부터의 보호하고 집회장의 교통정리, 대중교통 수단이 끊어진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과의 카풀, 응급 또는 비상시 긴급 구호차량으로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촛불 자동차'에 대한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며, 부당한 형사처벌이자 행정처분 입니다.
 

방송장악 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과 촛불자동차연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번 '촛불자동차'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일시: 9월 6일 (토) 2시

장소: 경찰청 앞 (서대문)

주최: 다음카페 ‘촛불자동차연합’,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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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14:59

방송장악· 네티즌탄압 관련 TV프로그램 다시보기

KBS 미디어포커스

250회(8/30) [이슈&비평]되풀이 되는 KBS 진통…해법 없나?
249회(8/23) [미디어 속으로] 청와대-방통위-KBS이사장의 수상한 모임
248회(8/16) [이슈&비평]정연주 해임, 요동치는 KBS
244회(7/19) [이슈&비평] "선배 이럴 수 있읍니까?"YTN의 눈물
241회(6/28) [이슈&비평] 광고 압박운동이 불법?
220회(1/26) [이슈&비평] 전봇대의 진실

188회 (07/06/09) [6 10 항쟁특집]각하 만수무강하십시오

189회 (07/06/16) [6 10 항쟁특집]하늘이 내리신 대통령 

174회 (07/03/03) 공영방송통제, 정부의 노림수는?



KBS 스페셜

언론과 민주주의-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8/17)



MBC 뉴스후

89회(7/5) 조중동 vs 네티즌
88회(6/28) 임기 보장하자더니



MBC PD수첩

775회 이명박 정부, '프레스 프랜들리' 100일


*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링크가 됩니다. 페이지 안에서 다시보기 또는 동영상 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이 됩니다.

* MBC 다시보기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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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 2008.09.08 13:0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인 않먹는 위험한 광우소수입협정 잘못했다고 두번이나 사과하곤
    재협상않고 국민에게 위험부담과 앞으로 광우병근심으로 마음고통만들고

    독도도 일본땅으로 잠시기다리다 일본교과서올리라는 매국짓과
    환율도 대기업과 다른나라위해 고의로 환율인상 국고 축내고 물가폭등 고통만들고
    통역아니면 불필요한 영어교육을 미국속국이던 필리핀처럼 확대로 교육비올리는둥
    여러가지 매국짓으로 국가와 국민에 큰죄를진 오사카 딴나라것 맹바기가 반성없이 꺼꾸로

    국민건강과 나라살리려는 애국국민과 공정방송한 MBC와 촛불집회단체와 참여연대등 애국단체상대로
    일부 어용 사법부를 악용하여 손해배상소송벌이는데
    모든 시위사태원인을 만들고 국민 고통과 나라망친 매국노맹바기와 헌법무시 매국경찰과
    매국협상자들과 왜곡여론조작하는 조중동문등 매국언론에게 국민소송단을 만들어 손해배상신청하자
    어용재판부는 기피신청으로 공정한 재판부서 판가름내자

2008.09.03 17:05

[논평] 누리꾼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누리꾼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경찰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또다시 누리꾼에게 재갈을 물리고 나섰다.

경찰은 2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던 누리꾼을 구속하고, 2명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이 아고라 등에 글을 올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추진한데 대한 분노로 시작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마치 몇몇의 네티즌이 선동한 것으로 조장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누리꾼이 인터넷에 집회일정을 공지하고 시위방법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 글을 보고 누리꾼이 거리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오히려 누리꾼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한 것은 몇몇 누리꾼의 집회 참석 강요가 아니라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정부의 책임이다.

더군다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린 의견을 두고,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누리꾼의 입에 재갈을 물려 비판여론을 길들이려는 시도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조중동 광고기업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벌인 누리꾼을 구속하는 등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아직도 정부와 경찰이 인터넷 누리꾼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 국민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를 가득 채우기 전에 누리꾼에 대한 탄압을 즉시 멈추고 구속된 누리꾼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어청수 청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2008년 9월 3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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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찬 2008.09.03 19:3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누X꾼이란 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그런지 필자님의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군요.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제 사이트에 방문을...
    좋은 하루 되세요...
    =============================================

    -----'네티즌' 말살어 정책 '누X꾼'

    요사이 인터넷 뉴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 TV 뉴스에도 이 얘기가 여러번 나왔다. 다름아닌 '누리꾼'... 장사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닌 '누X꾼'. 다분히 저속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느낌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란 컴맹단체가 선정한 신조어라니 알만한 탄생배경(?)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

    말은 어떤 객체의 기호와 추상성을 대변하고 있어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한 형태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자연적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국어연구원의 '누X꾼' 제정은 의도적으로 네티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더욱이나 문제는 인터넷 뉴스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이 단어를 요사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들 중에는 저열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네티즌들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우리나라 기자연합회가 이 "네티즌"이란 용어를 "누X꾼"으로 쓰자며 천일공노할 시대역행적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추궁한 기자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정치개혁을 이뤄온 IT의 정론가들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그들의 공로를 잘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도 붙이지 못할 '누X꾼'이란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언론계와 국어학계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IT열풍(이런 반네티즌 세력의 저항으로 지금은 잠잠해졌지만)의 신조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정략적 의도든 언어학적 의도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국민은 "누X꾼"이 아닙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은 그 기사를 쓴 '기자' 끝에 '꾼'을 붙여 '기자꾼'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아님 '알림꾼'이라 명명하든지...네티즌들 중엔 대통령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글솜씨가 뛰어난 논객도 많고 그외 일반적인 국민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싸잡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중들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나라꾼', 판사도 '가름꾼'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절대로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선 안됩니다.

    전 '누X꾼'이란 용어가 탄생할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누히 주장했지만 언어는 필요이상으로 의미를 격하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훼손시켜선 안됩니다. '네티즌'이란 용어의 의미가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각인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네티즌'이 비록 외래어이긴 하지만 민주적이고 대도시의 커뮤니티같은 냄새가 나는, 나름대로의 함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꾸기도 좋지만 전부다 다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억지로 변용하려 한다면 스스로의 열등감이 빚어낸 자기비하밖에 되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누X꾼'이란 말의 탄생배경은 들었지만 언어사대주의라서가 아니라 '네티즌'이 좀더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인터넷인프라에서 적합한 용어로서 이미 자리잡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이 정말 싫습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자가 있다면 저같이 실명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러 주십시요.

    <추가>
    국민을 누X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럼 국어연구원도 '한글쟁이들'이 모인 '글누리판'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도 못붙일 이름인 '꾼'이란 용어를 민주적 시대인 국민들에게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책략적 시도가 횡행되는 미디어 정책에 전 동참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네티즌권력'을 따돌리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크나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어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할말이 없는지 나중에는 결국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ㅡ_ㅡ

    <댓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netizen은 net(인터넷)과 citizen(시민)의 합성어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칼럼과 블로그라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순화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이란 용어만 유독 "누X꾼"이란 말도 안되는 용어의 공격으로 그 의미가 격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netizen이란 어원과 비슷하게 "울시민"이란 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풀이하자면 "인터넷"을 의미하는 "울타리"와 "시민"이 합쳐져서 "우리시민"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울시민"이 이상하면 그냥 안쓰면 됩니다. "칼럼"이나 "블로그" 등과 같이 멀쩡한 "네티즌"이란 외래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말로 그 의미를 격하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을 억지로 대체시키려 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거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칼럼이나 블로그, UCC란 말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독 네티즌만 우리말로 바꿔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화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네티즌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더욱 화나게 하는건 그들의 정략적 의도가 괘씸하다는 겁니다. "네티즌"이란 이름의 개인미디어를 "꾼"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기존 언론(방송/신문/인터넷미디어)과 정부미디어(KTV/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같은), 그리고 네티즌들로 대변되는 개인미디어 이렇게 3대축의 역학관계로 풀이해야 합니다. 즉 기존 언론과 정부미디어가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 얘기죠.

    - 최근의 추세는 기자들이 그럴듯한 기사에다 누X꾼이란 용어를 쓰고 있더군요. 정말 교활한 추태가 끝이 없는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하시죠 기자 양반들...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존의 기자들은 지는 해, 국민인 네티즌은 뜨는 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던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봅시다.

  2. 국민 2008.09.08 13:0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인 않먹는 위험한 광우소수입협정 잘못했다고 두번이나 사과하곤
    재협상않고 국민에게 위험부담과 앞으로 광우병근심으로 마음고통만들고

    독도도 일본땅으로 잠시기다리다 일본교과서올리라는 매국짓과
    환율도 대기업과 다른나라위해 고의로 환율인상 국고 축내고 물가폭등 고통만들고
    통역아니면 불필요한 영어교육을 미국속국이던 필리핀처럼 확대로 교육비올리는둥
    여러가지 매국짓으로 국가와 국민에 큰죄를진 오사카 딴나라것 맹바기가 반성없이 꺼꾸로

    국민건강과 나라살리려는 애국국민과 공정방송한 MBC와 촛불집회단체와 참여연대등 애국단체상대로
    일부 어용 사법부를 악용하여 손해배상소송벌이는데
    모든 시위사태원인을 만들고 국민 고통과 나라망친 매국노맹바기와 헌법무시 매국경찰과
    매국협상자들과 왜곡여론조작하는 조중동문등 매국언론에게 국민소송단을 만들어 손해배상신청하자
    어용재판부는 기피신청으로 공정한 재판부서 판가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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