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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미디어렙'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9.27 [기자회견]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 촉구
  2. 2008.09.19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3. 2008.09.18 정부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랩 도입" 이미 확정
  4. 2008.09.18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2008.09.27 22:09

[기자회견]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불교방송,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은 26일 오후 2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경기도 양평) 앞에서 정 의원의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을 비하하는 망언을 규탄하고,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방송 광고 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바꾸고 한국방송공사를 없애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같은 취약매체는 자생력이 없으니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 “종교방송 등이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효율과 비효율의 잣대로 보거나 시장의 논리만으로 평가하는 일은 위험한 시각”이라며 “이들 방송은 여론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EBS, CBS, 한국방송광고공사, 대전방송, GTB강원민방,   경기방송, MBC, 지역MBC(여수, 진주, 울산, 대구, 제주, 춘천, 충주, 원주)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역에 과연 본사가 있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며 “방송 광고를 전면 경쟁체제로 바꾸는 순간 힘이 센 놈이 다 가져가고 지역과 종교방송은 고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권철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돈으로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정병국 의원이 아니냐”며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을 계속해 제기하고 최시중과 함께 언론을 장악하려 든다면 낙선운동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함현호 방송광고공사 지부장과 박 철 CBS지부 사무국장 역시 매체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현 코바코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대 대구 MBC 지부장은 “취약매체는 자생력이 없어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 경쟁력도 없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명박 대통령부터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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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6:06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9.19 12:12


종교방송-민주당, 민영 미디어렙 철회 공동대응…대규모 집회, 1000만 서명운동 준비

[미디어오늘 류정민·최훈길 기자 ]
CBS, PBC, BBS, 원음방송 사장과 민주당 전병헌 최문순 서갑원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종교방송사는 지역 민방과 함께 힘을 모으고 결집해서 잘못된 미디어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강도 높게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9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교방송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왔다"고 주장한 것은 '망언'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종교방송사 "유인촌 장관 발언은 망언"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치열 기자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사장단 일동은 "(유인촌 장관 발언은) 한계 인력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종교 방송사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종교방송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전병헌 의원은 "종교 방송 사장들은 최근 유인촌 장관과 한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분개하고 격노한 분위기였다"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사실상 종교방송을 말살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문순 의원도 "(방송사에서 우리에게)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했다. 종교 언론을 지원대상으로 시혜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자존심의 손상됐고 일종의 종교 탄압이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강도 높은 항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되면 4년 후 종교방송 광고 90% 줄어

종교방송 사장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사는 4년 뒤 광고수입이 90%(완전경쟁체제 기준)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지역방송과 주요 일간지도 광고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 광고시장이 경쟁체제로 자리 잡으면 프로그램은 시청률 중심으로 편성되고 교양과 시사 프로그램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거대 방송 자본 중심으로 방송이 재편되고 신문 시장은 유력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가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인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22일 당정협의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22일 당정 협의해서 최종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교방송사와 야당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조찬 회동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응 모색이었다.

종교방송사는 지난 16일 긴급 회동에서 현행 KOBACO 해체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에 이러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정치권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민영 미디어렙 저지 1000만 서명 운동 준비
이와 관련 종교방송사, 지역 민방, 지역 MBC와 야당의 협력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각 종단 차원의 성명서 채택 및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역 방송협의회는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항의 현수막을 거는 등 대응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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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3:15

정부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랩 도입" 이미 확정

  '의견 수렴' 운운은 반발 무마용 거짓말?…종교·지역방송 반발 거셀듯
  2008-09-17 오후 7:33:06
  이명박 정부가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방송통신위원회 안대로 추진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까지 도입하겠다는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안, 2012년까지 도입한다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안 중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또 정부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반발하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17일 오전 차관급 회의서 확정하고는 아닌 척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장실 문화부 제1차관,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4명은 17일 오전 차관급 회의에서 민영 미디어랩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에 대해선 자구 노력을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하고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실은 17일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보고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장실 문화부 차관을 상대로 한 추가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김장실 차관은 최 의원의 질의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방통위의 안대로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고 22일 당정회의에서 보고,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종교, 지역방송의 반발에 "여론을 더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 이날 결산보고에서도 유인촌 장관은 "큰 방향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까지 했다" 방통위가 밀어붙이는 대로
  
  이날 차관회의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것을 안할 수 있느냐"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안대로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에 문광부는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의견 개진' 수준에 그쳤다.
  
  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청와대 박재완 수석도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는 종교, 지역 방송 등의 반발을 우려해 "좀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도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것'이라는 방통위의 논리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 발표 때 민영 미디어랩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2009년 12월까지'로 방침을 세워 이미 방통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장실 차관은 '2012년까지 도입하자는 문광부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방통위 의견대로 끌려간 것 아니냐'는 최문순 의원의 질타에 "방통위의 주장이기도 하나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있다"며 "문광부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자구 노력을 거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만 논의되어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미디어랩 도입 방침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역, 종교 방송에서 저항이 거센데 사회적 합의나 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이 이렇게 결정해도 되느냐"며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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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3:11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18 06:42 | 최종수정 2008.09.18 09:30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 지역방송 등을 겨냥해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종교방송 등이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거나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CBS 등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다"며 "이런 식이라면 가뜩이나 방송·언론 장악 시도로 의심받고 있는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더 극렬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결국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민영미디어렙을 밀어부치기 위한 의도된 종교·지역방송 폄훼발언으로 규정하고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영화계도 거품이 빠져야 경쟁력을 가지듯 앞으로 종교방송 등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다매체 출현 등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 때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도 "(종교방송 등이)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거들었다.

반면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코바코 체제가 5공 시절에 파행된 것은 맞지만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맡아왔다"며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급격하게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이 편하다거나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인식한 발언이라며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집착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특히 "80년대 언론통폐합 이후 KBS보도에 실망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였는데 CBS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도기능정상화운동'이 벌어진데서 알 수 있듯이 CBS는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해온 대표적 언론"이라며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이해한 발언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화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경쟁하듯이 정책을 토해내는 것은 문제"라며 "미디어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율돼야 할 정책들이 공기업민영화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미디어렙 역시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광고연계판매량 이상의 자원배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 등이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정병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CBS는 지난 80년부터 88년 초까지 신군부에 의해 보도와 광고 수주 기능까지 박탈당하는 등 물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어 그 어느 언론사보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며 "당시 광고 수주가 급팽창하던 CBS가 군부정권에 의해 강제로 코바코체제에 편입된 역사를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채수현 정책실장은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의 발언은 CBS와 지역방송 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쏟아지는 것에 경악했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포함한 잘못된 미디어 정책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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