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8.10.07 [긴급 공지]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
  2. 2008.10.07 [긴급] YTN 노조원 6명 해고 및 33명 무더기 중징계 사태와 총파업 관련 기사 모음
  3. 2008.10.07 [언론노조 성명] 정병국 의원은 제2의 방송통제위원장을 자처하나!
  4. 2008.10.07 [언론노조 성명] ‘탄핵’ 대상 최시중과 만찬 즐기는 민주당 문방위원 5인을 강력 규탄한다
  5. 2008.09.19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6. 2008.09.18 대기업·신문, 방송 49% 소유 허용! -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대폭 완화 발표 (1)
  7. 2008.09.18 [언론노조 성명] YTN지부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8. 2008.09.18 정부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랩 도입" 이미 확정
  9. 2008.09.18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2008.10.07 11:52

[긴급 공지]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앞

주최 : 범국민행동,미디어행동,지역방송협의회,언론노조


1. 취지

방통위 국정감사일을 맞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질을 폭로해 개정 시도를 무력화함.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고 여론독점과 자본의 언론 장악을 허용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도를 저지함.

2. 주최

방송장악ㆍ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3. 일시/장소

2008년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앞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10.07 11:29

[긴급] YTN 노조원 6명 해고 및 33명 무더기 중징계 사태와 총파업 관련 기사 모음


YTN, 노조 6명 해고…노조 “파업 결의”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0.06 23:16 | 최종수정 2008.10.06 23:30

ㆍ'낙하산 사장 반대' 정면 격돌 … 무더기 정직·감봉도

YTN 구본홍 사장이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주도해온 전·현직 노조집행부 6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원 33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사의 노조 간부 대량 해고는 1992년 MBC 방송민주화운동 관련 무더기 해고 사태 이후 16년 만이다. | 관련기사 12면

YTN은 6일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노조원 6명을 해고하고 정직(3~6개월) 6명, 감봉(1~3개월) 8명 등 모두 33명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데 이어 구 사장이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일부 노조원들이 그간 인사명령 거부와 업무방해 등으로 사규를 위반해 중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고된 노조원은 노종면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노조위원장 출신인 우장균 정치부 청와대 출입기자와 권석재 노조 사무국장, 조승호 정치부 국회반장과 정유신 돌발영상팀 PD 등이다.

이번 징계는 YTN 노조가 구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3개월 가까이 출근저지 투쟁을 벌여온 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사원 283명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조는 6일 저녁 조합원 긴급총회를 열고 "합리적 소명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징계사유도 일부 조작된 상황에서 이뤄진 징계는 원천 무효"라며 징계 불복과 함께 구 사장 퇴진을 위한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
민주당 "YTN 무더기 징계 좌시 안할 것"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10.07 10:31

< 아이뉴스24 >

YTN이 지난 6일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해고하는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7일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낙하산을 타고 YTN에 침투한 이명박 특공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YTN 장악을 위해 광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면서 "언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징계한다는 것은 21C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YTN을 떠날 사람은 33명의 언론 독립군이 아니라 1명의 낙하산 총독 사장이다. 그러면 YTN은 곧장 살아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본격화되는 언론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수호를 위해 노조를 비롯한 YTN 가족들의 끈질긴 저항과 투쟁 앞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던 구본홍은 결국 YTN을 향해 비수를 내리 꽂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병헌 문방위 민주당 간사 등 문방위원들은 국정감사 첫날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연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사장을 업무방해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본홍 YTN 사장은 6일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을 해고하고 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동참한 조합원 17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
무더기 해고 사태 YTN노조 "단식 접고 강력 투쟁"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10.07 09:41

6일 오후 7시 긴급 총회서 파업요구 잇따라

[미디어오늘 김수정 기자 ]

구본홍 사장이 6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6명을 해고하는 등 조합원 33명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수별 단식 투쟁 중단 △구본홍 출근저지 투쟁 재개 △구체적인 지침 노조에 일임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방송특보를 지낸바 있는 구 사장은 지난 7월17일 YTN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YTN 사장으로 선임됐다. 노조는 구 사장을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하고 6일로 81일째 구 사장 '출근저지 투쟁'과 '인사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6일 오후 7시 서울 남대문로 YTN사옥 19층 보도국에서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김수정 기자

구 사장 '출근보고' 못하도록 강력한 '출근저지 투쟁' 재개

노조는 7일부터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재개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YTN 사옥 후문에서 구 사장의 출근을 막던 초기 출근저지 투쟁과 달리 최근에는 구 사장이 YTN사옥 17층 사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내에서 구 사장의 출근을 막아왔다. 노 지부장은 "구본홍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근보고'"라며 "당장 내일부터 구씨가 YTN에 한발도 들여 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부장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될 출근저지 투쟁에 구본홍씨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투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앵커의 공정방송 배지·리본 패용과 집단 연가 투쟁 등 구체적인 방법은 노조 집행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 참석한 다수 조합원은 회사가 징계를 단행한 지금이 총파업에 돌입할 적기라며 노조에 파업 시기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총파업에 돌입하면 회사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조합원의 총의를 확인한 뒤 파업 시점을 결의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 개표 결과 76.44%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시킨바 있다.

"구 사장 외부로부터 최종시한 받았다"

▲ 회사가 노종면 지부장에게 보낸 해임통보서 ⓒ김수정 기자

내부에서는 300명에 육박하는 사원들이 '징계 철회 고소 취하'를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구 사장이 해고를 동반한 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징계를 해도 국감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가 단행된 것에 대해 노 지부장은 "구씨가 외부로부터 최종시한을 부여받았다는 말이 돌았으며 그 시한은 '국정감사 전'이었다"며 "구씨는 국감 전에 징계로 노조를 와해하려는 행동을 보여 줘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부 기자는 "여권에 'YTN 시나리오'라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YTN을 파업으로 몰아세워서 결국 정부가 원하는 '신문방송 겸영'과 'YTN 민영화'를 손에 넣는다는 것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설 때마다 시나리오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전체 언론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

이날 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성명을 통해 "YTN지부 조합원 징계는 전체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회사의 징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부도덕한 권력이 걸어오는 싸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오늘 부로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한다"며 "지난 임시 대의원회의 결의대로 총파업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전면전을 선언함에 따라 각 지부의 연대와 지원활동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사는 6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33명의 조합원 중 노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등 전·현직 노조 간부 6명을 해고했다. 임장혁 < 돌발영상 > 팀장 등 6명은 정직, 8명은 감봉, 13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언론사에서 기자가 무더기로 해고된 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사태' 이후 처음이다.

------------------------------
YTN, 노조원 6명 해고 등 ‘무더기 중징계’ 파문

조합원 33명 정직·감봉 등 … 노조 "투쟁 수위 높여 구본홍 출근저지 재개"

2008년 10월 07일 (화) 02:55:58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YTN이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현직 노조집행부 6명을 해고하는 등 33명의 조합원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YTN은 6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고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은 정직, 8명은 감봉, 13명은 경고 등 인사명령 거부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노조원 33명 전원에게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이날 오후 6시께 징계결과를 통보한 후 공지를 통해 “80일 동안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언론 역사에 전례 없는 불법 투쟁을 계속해 온 노조에 대해 회사는 불가피하게 징계라는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 행위를 관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제도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 YTN노조는 6일 오후 7시 YTN타워 19층 보도국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사측의 '무더기 징계'를 규탄하고, 투쟁수위를 높여 구본홍 출근저지투쟁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PD저널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6일 오후 7시 서울 남대문 YTN 타워 19층 보도국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출근저지투쟁 재개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총파업 돌입 시기는 노조 집행부에 일임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들은 현재 300여명의 사원이 참여해 기수별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앵커의 ‘공정방송’ 리본·배지 패용, 집단 연차휴가 등 향후 노조가 벌이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4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비상총회에서 상당수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열띤 토론 끝에 총파업 시기의 결정은 노조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집행부는 아직 파업돌입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일(7일)부터 매일 오전 8시 YTN 타워 후문에 집결해 구본홍 씨가 YTN 건물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출근저지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다른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도 있는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징계는 YTN의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3일 앞두고 전격 단행돼, 9일 열리는 국감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6일 성명을 내 “YTN지부 조합원 징계는 전체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파업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파국 치닫는 ‘YTN 낙하산’…‘코드 인사’ 최악국면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0.06 23:16 | 최종수정 2008.10.06 23:30

ㆍ16년만의 '방송사 대량해직'

YTN 노조원들이 노조 집행부 6명 해임 등 노조원 33명에 대한 사측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6일 밤 늦게까지 보도국에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사태가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구본홍 사장이 6일 꺼내든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6명 해임을 비롯한 무더기 중징계는 노조의 거센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이미 사측의 징계 강행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결정해놓은 노조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날치기 주총' 이후 고조되어온 양측의 갈등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300명에 육박하는 사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구 사장의 초강수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무더기 중징계 강행은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하루빨리 'YTN 접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초 YTN 안팎에서는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징계가 국감 이후에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미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방통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증언을 준비해왔다. 이 때문에 YTN 노조원들은 사측의 전격적인 중징계 강행에 당혹해하면서 구 사장과 인사위원회 참석 간부들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날 저녁 열린 조합원 긴급총회에서 구 사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과 함께 극한투쟁 의견이 분출한 배경이기도 하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구 사장 개인이나 YTN 간부들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YTN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조합원들에게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3개월 가까이 끌어온 YTN 문제가 더이상 구 사장 개인이 버티느냐 물러나느냐는 차원이 아니라 방송장악의 핵심적인 '고비'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측의 중징계 밀어붙이기에 대한 노조의 대응 역시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전면적인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일부 징계 사유가 조작된 점 등을 들어 징계 자체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구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도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YTN 지부의 파업 돌입에 맞춰 다른 방송·신문사 노조도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산하 각 연맹·지역별로 YTN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와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해 YTN 사태가 하반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10.07 11:02

[언론노조 성명] 정병국 의원은 제2의 방송통제위원장을 자처하나!

정병국 의원은 제2의 방송통제위원장을 자처하나!
- 재허가’로 협박하는 정병국 의원은 YTN조합원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지난 1일(화)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의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YTN지부의 구본홍씨 저지 투쟁에 대한 망언을 쏟아냈다. ‘YTN 사태가 계속 될 땐 재허가가 안날 수도 있다.’는 협박과 함께 ‘세상에 어느 방송에서 노동조합원들이 항의 배지 달고 시위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느냐. 그것만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상식이하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여당의 미디어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가 지극히 정상적인 방송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사의 구성원들에게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줄을 끊어 놓겠다는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2004년 경인방송이 노사갈등으로 폐업한 전례가 있다는 거짓말로 YTN이 경인방송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억측을 자아내게 했다. 경인방송은 노사갈등 때문에 폐업한 것이 아니다. 회사의 재정악화와 대주주의 투자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폐업한 것이다. 정병국의원은 지금이라도 경인방송이 노사갈등으로 폐업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YTN 구성원들을 협박하고자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언론노조는 정병국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이 YTN의 재허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YTN 800여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짓밟을 권리가 있는가?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가 정권의 방송장악을 당연시하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입성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정병국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문광위 활동을 하며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얼마 전 공기업선진화방안 3차 발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조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적극 찬성하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해 편향적인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제는 YTN의 낙하산 사장 문제까지도 간섭하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려하고 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며 이런 의식과 의도를 가진 사람을 집권여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힌 한나라당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제 방송통제위원장 최시중씨의 자리가 위태롭다. 최근 정병국의원이 ‘제2방송통제위원장’으로써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조중동의 사각동맹을 깨고 정병국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까지도 관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하듯 방송장악 경주에 달려든 정병국의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일각에서 흘리고 있는 헛소문에 우리는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탄압할수록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정권과 맞장 뜰 것이다. YTN은 국민의 방송으로 정권이 마음대로 존폐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패를 좌우할 뿐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방송을 줄 세우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밥줄을 무기삼아 협박하면 먹혀들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라. 지금이라도 YTN지부 조합원들 앞에 석고대죄 하라. 그것만이 지금까지 자신의 무리한 언행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YTN을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정권의 발악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YTN지부의 투쟁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젊은 기자조합원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언론노조 또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구본홍씨는 더 이상 정권과 한나라당의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고 용퇴하라. 진정으로 YTN을 위한다면 자진 사퇴하고 갈등으로 상처 난 후배들을 보듬어주는 것이다. 아집을 부릴수록 더 큰 상처만 남을 뿐이다.
정병국의원 또한 정신 차려라.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꿈에서 깨라. 언론노조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한 투쟁을 한층 더 가열차게 이어갈 것이며 정병국의원이 YTN지부를 억압하는 언행을 계속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10.07 10:57

[언론노조 성명] ‘탄핵’ 대상 최시중과 만찬 즐기는 민주당 문방위원 5인을 강력 규탄한다

‘탄핵’ 대상 최시중과 만찬 즐기는 민주당 문방위원 5인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들이 국감을 1주일 앞둔 9월 30일, 국감 대상이자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의 ‘빅브라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줄기차게 ‘최시중 사퇴’를 외쳐온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 가운데 간사인 전병헌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장세환, 서갑원, 변재일 의원 등 5명이 국감을 앞두고 ‘최시중 만찬’을 즐긴 것이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앞에서는 탄핵을 외치고 규탄하면서, 뒤로는 목에 힘을 주며 탄핵 대상자의 접대나 받고 만찬이나 즐겼다는 말인가?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국감에서 문방위가 갖는 의미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방위적 언론장악 행보를 막아내기 위한 최대의 격전지로서, 언론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시민과 언론노동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이 바로 문방위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독립을 위해 국감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치열하고도 비장하게 국감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이 마련한 피감 기관 접대 금지 수칙도 스스로 어겨가며 접대 만찬을 벌였다. 게다가 접대의 주체는 자신들이 그토록 탄핵을 부르짖었고 이번 국감에서 역시 탄핵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한 인물, 바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을 접대 만찬에 불러낸 문방위 간사 전병헌 의원은, 접대 논란이 커지자 “1시간 30분간 저녁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다. 국감 준비에 한시가 모자라야 할 의원들이 1시간 30분 동안 탄핵 대상자와 인사나 하기 위해서 금지된 접대 만찬에 임했다는 말인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을 늘어놓는 꼴이 한심스럽다. 전병헌 의원은 또 “그 자리는 국감을 앞두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지, 절대 국감의 공격 수위를 조절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발을 뺐다. 웃기는 소리다. 국감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시중 만찬에 응해서 1시간 30분 동안 인사나 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말인가.

야당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제1야당 민주당의 이중플레이를 보면서 언론노동자들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다루고, 해당 의원들의 조속한 사과와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리고 문방위 간사로 접대 만찬을 막기는커녕 도리어 만남을 주선한 전병헌 의원은 간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조치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규탄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그리고 경고한다. 전병헌 의원은 “앞으로 열릴 국감을 보면 (우리의 진정성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열릴 국감에서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무슨 성과를 거두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기록할 것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국감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끝)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19 16:06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압박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9.19 12:12


종교방송-민주당, 민영 미디어렙 철회 공동대응…대규모 집회, 1000만 서명운동 준비

[미디어오늘 류정민·최훈길 기자 ]
CBS, PBC, BBS, 원음방송 사장과 민주당 전병헌 최문순 서갑원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종교방송사는 지역 민방과 함께 힘을 모으고 결집해서 잘못된 미디어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강도 높게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9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교방송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왔다"고 주장한 것은 '망언'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종교방송사 "유인촌 장관 발언은 망언"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치열 기자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사장단 일동은 "(유인촌 장관 발언은) 한계 인력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종교 방송사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종교방송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전병헌 의원은 "종교 방송 사장들은 최근 유인촌 장관과 한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분개하고 격노한 분위기였다"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사실상 종교방송을 말살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문순 의원도 "(방송사에서 우리에게)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했다. 종교 언론을 지원대상으로 시혜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자존심의 손상됐고 일종의 종교 탄압이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강도 높은 항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되면 4년 후 종교방송 광고 90% 줄어

종교방송 사장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사는 4년 뒤 광고수입이 90%(완전경쟁체제 기준)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지역방송과 주요 일간지도 광고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 광고시장이 경쟁체제로 자리 잡으면 프로그램은 시청률 중심으로 편성되고 교양과 시사 프로그램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거대 방송 자본 중심으로 방송이 재편되고 신문 시장은 유력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가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인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22일 당정협의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22일 당정 협의해서 최종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교방송사와 야당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조찬 회동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응 모색이었다.

종교방송사는 지난 16일 긴급 회동에서 현행 KOBACO 해체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에 이러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정치권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민영 미디어렙 저지 1000만 서명 운동 준비
이와 관련 종교방송사, 지역 민방, 지역 MBC와 야당의 협력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각 종단 차원의 성명서 채택 및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역 방송협의회는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항의 현수막을 거는 등 대응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신고
Trackback 1 Comment 0
2008.09.18 14:20

대기업·신문, 방송 49% 소유 허용! -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대폭 완화 발표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대폭 완화 논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18 12:28

[CBS경제부 장윤미 기자]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산업 진입과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방송 소유규제와 방송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신문과 통신사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현행 33%에서 29%로 손질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았던 방송산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장논리에만 맡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위성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DMB 사업에 대해서는 지분한도를 49%로 확대키로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편성과 채널 수 17개를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의무편성 채널은 지상파 2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6개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가 독자적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웹 포털사이트를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네이트(SK텔레콤)와 매직앤(KTF)을 이용해야만 모바일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를 유통할수 있도록 유통경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올 하반기 전문자격사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이 종사하는 업무가 서비스산업인데도 규제가 지나치게 심해 대형화, 전문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들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로펌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주사무소와 같은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주사무소 구성원의 과반수가 상주하도록 규정된을 1/3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가 부수 업무를 수행할 독립 법인을 간편히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도 자기자본이 5억원일 경우 자기자본의 25% 이하,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하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1
  1. 류정열 2009.10.12 20: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현대 해상 호재 보험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살고있는 류 정열 입니다
    차량번호 전북 82사 3160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가 저의 총제산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은없다고 봅니다.
    저는 2009년 9월 15일 오후 5시가 지나서 제차가 좁은 농수로에서 앞 뒤 바퀴가 빠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대 하이카 긴급 써비스를 신청하여 약 오후6시경 써비스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하시는 말씀이 써비스를 받으려면 추가 요금과 차량이 부서져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써비스를 받을수있다고 하여 동의는 못하겠다고 하고 레카차를 돌려보내고 기울어진
    차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세우면서 현대보험이 참으로 원망 스러웠지만 직원들생각하여 참고 있다가
    다음날 16일 오전 9시경 추가요금 2만원을 주고 차를 꺼내 놓고보니 돈많고 좋은차 가지고 현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대우를 받고 우리같이 남의 송장이나 치우고 똥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천대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하늘 만치 치밀어도 참고 대표 이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길이 좁고 복잡한곳에서 빠지고 뒤집히고 사고가나지 길 좋은 곳에서 차량이 빠지는걸 보았습니까
    상기 본인이 분명 말씀 드리지만 이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있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싸이트에 이글을 올리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현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현대 해상에는 보험을 들지못하게 할것입니다

    부안에서 류정열 올림

2008.09.18 13:31

[언론노조 성명] YTN지부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YTN지부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 구본홍은 더 이상 시간낭비 말고 즉각 사퇴하라 -

 

YTN지부가 어제(16일) 강력한 투쟁의 칼을 빼들었다. 생방송 도중 ‘YTN 접수기도 낙하산은 물러가라’는 피켓구호를 방송화면에 노출하는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벌써 60일이 넘는 구본홍씨 저지투쟁을 전개한 YTN지부는 지난 10일 파업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킴으로써 가열찬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투쟁을 선도하기 위해 YTN지부 지도부가 피켓노출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시작에 불과하며 투쟁의 수위를 점점 더 올리겠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구본홍씨의 결단 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수차례에 걸쳐 YTN지부의 투쟁이 정당하며 구본홍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구본홍씨는 출근저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YTN지부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급기야 경찰력을 동원해 YTN지부 조합원들을 위협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언론노조는 경찰이 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며 언론장악의 주범이 되지 말 것과 과잉충성을 그만 둘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은 "YTN 방송이 제대로 기능이 안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YTN의 방송국 재허가 심사에서 YTN지부의 투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무국장의 설명도 있었다. 최시중씨에게 묻는다. 과연 YTN 방송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인가?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면 똑똑히 봐라. 구본홍씨가 YTN사장으로 입성하지 못한 것 빼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해 내려 보낸 구본홍씨가 걱정되어 재허가 카드로 YTN 구성원들을 협박한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YTN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은 구본홍씨 개인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다. 24시간 뉴스채널 YTN이 어떠한 정권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YTN지부 투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구본홍씨가 YTN사장으로 입성하는 순간 YTN은 이명박정권의 압력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YTN지부의 투쟁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임시대의원회(7월 17일)를 통해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그 투쟁의 결의는 더욱 강하게 연마되고 있으며 결의가 실행으로 옮겨지는 날 이명박정권은 언론과의 일전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던 정권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았는지 이명박정권에게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구본홍씨는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YTN지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YTN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방송통제위원장 최시중씨는 구본홍씨를 거둬들이고 국민이 주인인 방송으로 YTN을 돌려놓는 것만이 이 싸움의 끝임을 명심해라.

언론노조는 YTN지부의 용기와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모든 언론노동자들이 향후 YTN지부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 이젠 어떤 위협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억압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 크게 폭발할 것이다.

<끝>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18 13:15

정부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랩 도입" 이미 확정

  '의견 수렴' 운운은 반발 무마용 거짓말?…종교·지역방송 반발 거셀듯
  2008-09-17 오후 7:33:06
  이명박 정부가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방송통신위원회 안대로 추진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까지 도입하겠다는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안, 2012년까지 도입한다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안 중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또 정부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반발하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17일 오전 차관급 회의서 확정하고는 아닌 척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장실 문화부 제1차관,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4명은 17일 오전 차관급 회의에서 민영 미디어랩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에 대해선 자구 노력을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하고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실은 17일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보고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장실 문화부 차관을 상대로 한 추가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김장실 차관은 최 의원의 질의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방통위의 안대로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고 22일 당정회의에서 보고,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종교, 지역방송의 반발에 "여론을 더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 이날 결산보고에서도 유인촌 장관은 "큰 방향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까지 했다" 방통위가 밀어붙이는 대로
  
  이날 차관회의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것을 안할 수 있느냐"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안대로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에 문광부는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의견 개진' 수준에 그쳤다.
  
  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청와대 박재완 수석도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는 종교, 지역 방송 등의 반발을 우려해 "좀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도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것'이라는 방통위의 논리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 발표 때 민영 미디어랩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2009년 12월까지'로 방침을 세워 이미 방통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장실 차관은 '2012년까지 도입하자는 문광부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방통위 의견대로 끌려간 것 아니냐'는 최문순 의원의 질타에 "방통위의 주장이기도 하나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있다"며 "문광부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자구 노력을 거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만 논의되어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미디어랩 도입 방침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역, 종교 방송에서 저항이 거센데 사회적 합의나 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이 이렇게 결정해도 되느냐"며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2008.09.18 13:11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18 06:42 | 최종수정 2008.09.18 09:30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 지역방송 등을 겨냥해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종교방송 등이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거나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CBS 등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다"며 "이런 식이라면 가뜩이나 방송·언론 장악 시도로 의심받고 있는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더 극렬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결국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민영미디어렙을 밀어부치기 위한 의도된 종교·지역방송 폄훼발언으로 규정하고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영화계도 거품이 빠져야 경쟁력을 가지듯 앞으로 종교방송 등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다매체 출현 등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 때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도 "(종교방송 등이)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거들었다.

반면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코바코 체제가 5공 시절에 파행된 것은 맞지만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맡아왔다"며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급격하게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이 편하다거나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인식한 발언이라며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집착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특히 "80년대 언론통폐합 이후 KBS보도에 실망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였는데 CBS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도기능정상화운동'이 벌어진데서 알 수 있듯이 CBS는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해온 대표적 언론"이라며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이해한 발언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화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경쟁하듯이 정책을 토해내는 것은 문제"라며 "미디어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율돼야 할 정책들이 공기업민영화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미디어렙 역시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광고연계판매량 이상의 자원배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 등이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정병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CBS는 지난 80년부터 88년 초까지 신군부에 의해 보도와 광고 수주 기능까지 박탈당하는 등 물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어 그 어느 언론사보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며 "당시 광고 수주가 급팽창하던 CBS가 군부정권에 의해 강제로 코바코체제에 편입된 역사를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채수현 정책실장은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의 발언은 CBS와 지역방송 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쏟아지는 것에 경악했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포함한 잘못된 미디어 정책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