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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행동'에 해당되는 글 46건

  1. 2008.10.15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2. 2008.10.07 [성명] YTN 대학살은 對민주주의 선전포고이다.
  3. 2008.10.07 [긴급 공지]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
  4. 2008.09.30 [성명] YTN 사원들이여, 그대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희망입니다!
  5. 2008.09.23 <촛불숙제>9월23일 조선일보광고기업목록
  6. 2008.09.19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7. 2008.09.18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8. 2008.09.18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9. 2008.09.18 '광고중단' 불똥 결국 기업으로? -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10. 2008.09.18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11. 2008.09.18 <촛불숙제> 0918 조선일보 광고기업 목록
  12. 2008.09.18 [기자회견문]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촉구
  13. 2008.09.11 [성명] 방송 ‘싹쓸이’ 장악을 위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하라!
  14. 2008.09.02 [기자회견문] 차라리 '방송의 날'을 없애라
  15. 2008.08.29 [논평]언론소비자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2008.10.15 21:22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성 명 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배경은 간단하다. 방송 진출을 노리고 있는 ‘친MB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에게 방송광고 재원확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방송진출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시장의 약자인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광고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반발, 언론학계의 우려, 방송 당사자들의 저항 따위에 주저할 이명박 정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을 통해 모든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키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미친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단순히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한 선물보따리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방송 논조에 대한 대기업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약육강식의 방송광고시장으로 내몰려 개별적으로 광고 수주를 위해 뛰어들게 되면, 방송인들은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본과 권력에 대한 방송의 감시 기능은 약화되고,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선정성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통해 친자본적 이명박 정권은 손쉽게 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순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확히 노리는 바다.


폐해는 이뿐 아니다. 방송광고시장이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면, 공공적·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5년 안에 대부분 엄청난 적자로 문을 닫게 된다. 이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분석 결과로서,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소멸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여론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실종을 낳는다. 정부도 이러한 전망을 무마하기 위해 종교방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방송 지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대책을 세울 의지도 없겠지만, 솔직히 여기에는 새로운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광고주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개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군소․취약 방송 매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체제란 것은 바로 현재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2002년 이후 전체 광고 시장에서 방송광고 판매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방송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 광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광고시장이 자유화됐을 때, 방송광고시장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커진다는 분석 결과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방송광고시장이 설령 커진다 치자.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고시장 자유화와 광고 단가 상승에 이은 소비자 제품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비판 보도 기능이 약화된 채 눈물을 삼켜야 할 언론인들을 위한 것인가? 난무하는 선정 프로그램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가? 노동 착취로 신음할 방송계 신규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가? 오로지 방송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 그리고 이를 통해 영구집권을 노리는 이명박 정권을 위한 일일 따름이다.


자본의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지금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로 그 힘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자본의 절대 자유와 모든 규제 철폐’라는 신자유주의의 찢어진 깃발을 내건 채, 광고시장 자유화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심하고도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군사정권에서나 봤던 철 지난 언론 통제, 그리고 한물간 신자유주의식 자본의 방송 지배 시도를 즉각 멈춰라. 그리고 광고시장 자유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언론노동자들이 준비하는 총파업에 모든 힘을 보태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다. 계속될 ‘땡이뉴스’, 넘쳐날 선정 방송, 올라갈 소비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2008년 10월 15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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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8:49

[성명] YTN 대학살은 對민주주의 선전포고이다.


[성명] YTN 대학살은 對민주주의 선전포고이다.

어지간히 초조했나보다. 청와대와 YTN 낙하산 사장이 결국 어이없는 자충수를 뒀으니 말이다. 그들은 지난 6일 언론독립을 위한 비폭력 제작 투쟁으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YTN 노조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방송, 그들은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던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등 6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해고하고,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을 정직시켰으며 8명에게 감봉, 13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히 ‘YTN 학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의 보복인사이다.

과거 80년대식 언론탄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지금, YTN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의 대열 최전선에서 선도 투쟁을 벌여 왔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YTN은 MB 언론 장악의 시작이자 MB 언론 장악 저항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 언론 양심의 성역이었다. MB 역시 이런 YTN 문제가 언론 장악 국면 전체의 대세를 결정짓는 핵심 고비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MB에게는 없는 명분이 YTN 노조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YTN 노조는 강했다. 시간에 쫓기던 MB는 조급해졌고, 결국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인데도 낙하산 사장을 통해 노조원 무더기 해고라는 황당한 자충수를 범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여권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무리수‘를 둔 것이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황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강한 반발로 파행을 맞았으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비난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각 언론사마다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으며, 전국언론노조는 드디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 시민과 네티즌의 촛불 열기도 거세지고 있다.

MB는 착각에 빠져 있다. 대대적인 촛불 탄압과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시민 가슴 속의 양심과 촛불까지 완전 제압했다는 착각, 그래서 이번 YTN 대학살도 초반 몇 번 꿈틀대는 일각의 저항만 있고 나면, 이내 별 일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MB는 모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1980년 신군부에서나 자행됐던 저항 언론인 해고 폭거를 참아 넘길 만큼 바보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번 사태가 모든 언론사의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학살로 이어질 것에 언론인들이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단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모차 어머니에 이어 중고생 시위 참가자에게까지 확대되는 무차별 겁박 수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 촛불이 도리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분명히 밝힌다. YTN 대학살은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을 향해 휘두른 칼날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는 YTN 노조와 보조를 맞추면서, 탐욕에 눈이 먼 정권 그리고 양심과 영혼을 권력에 팔아먹은 YTN의 낙하산 사장과 간부들과의 전면전에 들어갈 것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모든 언론인 나아가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네티즌을 총규합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무더기 해고 징계를 거두고 구본홍은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열린 문을 걷어차지 마라. 우리도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정말 끝장을 보고 싶다면, 밀어붙여라. 결국 그대들의 과욕과 초조함이 낳은 학살극과 거듭되는 자충수는 결국 자살극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년 10월 7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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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1:52

[긴급 공지]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앞

주최 : 범국민행동,미디어행동,지역방송협의회,언론노조


1. 취지

방통위 국정감사일을 맞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질을 폭로해 개정 시도를 무력화함.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고 여론독점과 자본의 언론 장악을 허용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도를 저지함.

2. 주최

방송장악ㆍ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3. 일시/장소

2008년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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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7:57

[성명] YTN 사원들이여, 그대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희망입니다!


[성명] YTN 사원들이여, 그대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희망입니다!

- 단식 농성에 돌입한 YTN 사원들을 적극 응원하며-



75일째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 YTN 사원 여러분, 결국 단식 천막 농성에 들어가셨군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도 찡했습니다. 2001년 이후 YTN에 입사한 공채 7기에서 10기로 구성된 '젊은 사원 모임' 55명이 29일 단식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리고 하루 뒤에는 공채 3기에서 6기까지 51명의 사원들도 구본홍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동참했다는 소식, 그렇게 하루 만에 단식 참가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소식에 한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굴종으로 혹은 비굴한 침묵으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언론인들이 넘쳐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줄기차고도 감동적인 투쟁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 한켠에 뜨거운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느낌입니다.

지난 25일 YTN 촛불문화제에서 YTN의 한 여기자가 “구본홍 씨 밑에서는 죽어도 기자 일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울음을 터뜨린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합니다. 그 여기자의 울음으로 우리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이 그저 ‘조금 더 옳은 일’ 혹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몰상식과 불의’에 대한 싸움 곧 ‘기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생존 투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자다운 기자, 뉴스다운 뉴스를 갈망하는 우리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절박한 투쟁을 통해 타는 목마름을 달래며, 이 지독한 암흑을 물리칠 희망의 빛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사상 처음으로 낙하산 사장 출근을 두 달 넘게 저지해 온 그 극한 투쟁 속에서도 단 한차례 결방이나 파행방송 없이 비폭력 합법 제작 투쟁을 벌여온 여러분. ‘돌발영상’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제작팀 징계 인사위 진술 일정을 잡은 사측을 규탄하며 방송 1초가 아까워 탄식하던 여러분. 시청자를 향한, 방송을 향한, 언론 독립을 향한 여러분의 그 열망이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걱정입니다. 투쟁에, 방송에, 이제는 단식에, 그리고 자신이 가르쳐 온 기자정신을 스스로 내어던진 선배 간부들에 대한 끝없는 배신감과 절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난을 선택한 여러분, 하지만 힘내십시오. 우리도 지금까지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YTN을 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상식을 지키기 위한 싸움, 국민의 뉴스 YTN을 지켜내기 위한 이 싸움이 더는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모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구본홍씨의 즉각 사퇴, 노조원 33명 징계 철회,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12명 고소 취하, 8월 26일 임명된 부·팀장 16명 보직 사퇴, 이 모든 요구를 쟁취하는 그날, 그래서 여러분의 단식이 끝나는 그날, YTN과 공정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YTN 사원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언론의 ‘빛과 소금’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던진 희망, 우리도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2008년 9월 30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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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3:53

<촛불숙제>9월23일 조선일보광고기업목록


번호  기업명 게재면 광고크기 전화번호(1) 전화번호(2) 홈페이지 광고횟수 누적지면순위
1 에쓰오일 1면 배너 02-3772-0777(고객센터) 02-3772-5926(광고팀) www.s-oilbonus.com 24회 55위
2 금강제화 1면 배너 1588-8877 02-3489-5795,5798,5799, fax 02-530-7075 www.kumkangmall.com 24회 52위
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면 12.3x23.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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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kbroadband.com 1회 53위
4 닥스클럽 2면 배너 1588-6665 www.daksclub.com 20회 86위
5 롯데건설 2면 21.6x3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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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생명 3면 배너 1588-6363, 02-789-8074,8075 02-789-8076,8621 www.korealife.com 24회 34위
7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면 24.7x27.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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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삼산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4면 37x1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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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로 5면 21.6x3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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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쌍용자동차 11면 21.6x3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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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4-7500(독자안내센터) 02-724-7500 http://weekly.chosun.com 15회 11위
18 언론중재위원회 12면 배너 02-397-3000 www.pac.or.kr 6회 86위
19 현대중공업 13면 전면 052-202-2114 www.hhi.co.kr   1회 34위
20 코세스그룹 14면 9.3x1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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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케이디아이국제정책대학원 14면 9.3x1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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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동생활건강 15면 전면 1688-3113 www.humanwater.net 1회 3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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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킹클럽 17면 전면 02-3775-4200 www.talkingclub.co.kr 1회 34위
25 한국자산신탁 18면 전면 1588-9339 www.songdocentroad.co.kr 3회 2위
26 한국자산신탁 19면 전면 1588-9339 www.songdocentroad.co.kr 3회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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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려한방제약 30면 12.3x1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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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원앙결혼 30면 6.2x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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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7:03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전국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학계, 언론계, 노동운동 단체 등이 모여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공동상임위원장 성유보 최상재, 약칭 범국민행동)을 결성했습니다.

3. 범국민행동은, 지난 9일 새벽 벌어진 ‘촛불 시민 테러 사건’에 대한 귀사의 보도가 크게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러한 보도의 배경을 직접 설명 듣기 위한 면담을 보도본부장에게 10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당시 공문을 통해, 면담 일시와 면담 여부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귀사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범국민행동이 16일 보도본부장실로 다시 연락을 했고, 그때서야 보도본부장 비서는 ‘바빠서 면담 못 한다’는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5. 범국민행동은, 보도본부장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당시 보도에 대한 설명을 면담이 아닌 ‘전화 통화 혹은 서면 전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범국민행동 고차원 사무국장(011-9640-0330)에게 전화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js8530@hanmail.net으로 당시 보도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를 이메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을 경우, 시청자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논란의 보도 방식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 9월 25일까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진성 간사(011-9055-85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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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20:52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2008년 대한민국에 공안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2004년 폐지됐던 대검찰청 공안 3과 부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공안 3과의 임무가 ‘촛불집회 참가자와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 색출’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촛불시민들과 언론 소비자들을 ‘시국 공안 사범’으로 잡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검사 10여 명으로 내년 3월까지 구성된다는 대검 공안 3과. 이는 이명박 정권 역주행의 절정이요, 권력의 시녀로 되돌아가려는 검찰 행보의 화룡점정이다.


‘소통'을 요구하던 시민들을 향해 철 지난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바다. 촛불 정국 타개를 위해 묵혀 놨던 간첩단 사건을 무리하게 터뜨리는 치졸한 공작 정치도 이명박 정권이기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제주 4·3 사건을 다시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꾸려 하는 몰상식도 이명박 정권이기에 예상할 수 있었다. 이미 예정돼 있던 전의경제 폐지를 백지화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키려는 현 정권의 작태마저도 새삼스럽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이성과 상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더욱 비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지금 검찰의 모습이 어떤가? MBC <피디수첩> 수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를 강행했으며, 해외에서 이미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언론 소비자 운동을 전격 수사해 24명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권력형 대형 비리만을 전담하는 대검 특수부가 난데없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해 온 환경운동연합 비리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명박 정권의 ‘청부 수사’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제는 공안 3과를 부활시켜 ‘촛불집회 참가자와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색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보수신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공안사범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라. 검찰은 대검 공안 3과 부활 시도를 백지화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충견 노릇을 멈춰라.  ‘공안의 추억’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일 뿐, 결국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역사의 반역을 꿈꾸는 이명박 정권과 하이에나 검찰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공안 정국을 향한 시대의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시민세력과 함께 떨쳐 일어나 쓰러진 이 땅의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9월 1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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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5:50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8 13:30

참여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 현재 운영 중인 공안부 공안1·2과 외에 공안3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촛불집회 등 불법 집단행동 사범이나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 사범, 대테러를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뢰저해 사범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촛불정국에서의 검찰의 강경 대응과 사노련, 여간첩 사건 등을 두고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공안3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공안 1·2·3·4과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말 공안3과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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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5:45

'광고중단' 불똥 결국 기업으로? -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YTN | 기사입력 2008.09.17 17:43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피해 업체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티즌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해 피해 업체들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 피해 업체들의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네티즌들은 최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 업체를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를 꺼리다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 명단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어렵게 협조하며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피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네티즌들을 기소하면서 9개 업체가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히면서도 피해를 우려해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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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2:55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9.17 11:43

[창비주간논평] 공영방송 장악에 맞서온 한국 언론운동의 힘

[프레시안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5월 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로 본격화된 이명박정권의 KBS 장악시도는 8월 11일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으로 일단락되었다. 정사장 '퇴출작전'에는 감사원, 검찰 등 모든 핵심 권력기관이 동원되었고 18년 만에 경찰도 투입되었다. 정권은 신속하게 후임사장을 임명했다. 신바람 난 MB는 이후 두차례나 KBS를 방문했다. 한번은 방송의 날 기념식 때문이었고, 한번은 '대통령과의 대화 ― 질문 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였다.

KBS노조가 침묵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KBS 사원행동'이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시민은 아직도 촛불을 밝히고 있고, 방송장악저지범국민행동 등은 지속적으로 길거리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원행동의 싸움은 '공권력' 앞에 힘에 부치고, 시민사회의 대응은 거대여당 국회의 '입법권' 앞에서 무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 '땡전뉴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2008년 9월 한국의 '국가대표' 공영방송 KBS는 다시 '권력 나팔수'가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섰다.

땡전뉴스와 시청료 거부운동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지난 1983년 8월 31일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 007편이 러시아 상공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소련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69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그러나 당시 KBS 9시뉴스에서는 KAL기 실종사건을 머리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평상시처럼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소위 '땡전뉴스'를 내보냈다. 내용은 서울 모처에서 조기청소를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이었다.

이렇듯 당시 KBS는 독재정권의 '애완견' 노릇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국 'TV시청료 거부운동'으로 폭발했다. 산발적으로 시도되던 시청료 거부운동은 1985년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범국민행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점화되었다. 이듬해인 1986년 1월에는 'KBS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다. 이어 9월에는 '보도지침' 폭로사건을 계기로 국내 민주화운동단체를 총망라한 '시청료거부 및 자유언론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시청료 징수율이 1985년 76%에서 1986년 66%, 1987년 57%, 1988년 44%로 크게 하락했다. 전두환정권은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KBS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된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군사정권하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조직화된 시민운동, 시민언론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87년 이후 국내 방송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언론민주화를 촉구하는 제한적 운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저항하고 사회민주화를 지향하는 수단적 국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을 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서기원과 서동구, 노태우와 노무현

어렵게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은 5공과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 흥사단 이사장을 지낸 서영훈씨를 KBS사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서영훈 사장이 KBS개혁을 시도하자 정권은 이내 본색을 드러낸다. 노태우정권은 임명 1년여 만에 서영훈 사장을 강제 퇴진시키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서기원씨를 후임사장에 임명했다. 그러자 결렬한 반대에 봉착했다. 과거와 달리 KBS에는 강력한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다.

지난 1988년 5월 결성된 KBS노조는 2년 만인 1990년 그 유명한 36일간의 4월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우선 낙하산사장 거부투쟁,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다. 여의치 않자 바로 전면적인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은 강경일변도였다. 경찰병력을 KBS 사내에 투입하여 사장 퇴진투쟁을 벌이던 노조위원장 등을 체포한다. 화톳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4월 26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KBS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심지어 방송위원회 강원용 위원장까지 나서서 서기원 사장 퇴진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권력은 경찰 재투입, 상주로 맞대응했다. 이후 서기원 사장 퇴진요구는 민가협 등 시민단체와 야당, 다른 언론사로 들불처럼 번졌다. 특히 MBC노조와 CBS노조는 KBS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동맹 제작거부운동을 벌였다. 1990년 4월투쟁은 결국 KBS 직원 수백명이 연행되고 14명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방송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노무현정부 초기에도 KBS사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다. "KBS사장이 총리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언론특보였던 서동구씨를 KBS사장으로 임명했다. 무리수였다. KBS노조와 시민사회가 적극 반대에 나섰다. 서사장은 조선일보의 '밀담폭로'로 취임 9일 만에 사퇴했다. 정연주 사장은 서사장 후임이었다. 서사장 임명 전에 이미 민언련, 언개련,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KBS노조 등으로 구성된 'KBS사장 추천위원회'에서는 정연주 사장을 포함한 3인을 KBS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었다. 낙하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KBS의 '영구시민화'를 위하여

지난 5월 이후 정연주 사장에 대한 MB정권의 퇴진압박이 극에 달할 무렵, 어느날부터 촛불시민이 KBS본관 앞에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KBS는 1980년대의 땡전뉴스와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시민의 '자폭요구'와 돌팔매질에 시달린 적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이 KBS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 편파방송 운운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KBS는 국내 언론사 중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 구체적 반증이다. 'KBS 사원행동'이 방송장악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배후의 촛불과 시민에 힘입은 것이다.

이후에도 MB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KBS를 영구중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핵심을 잘못 짚은 거다. 방송의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KBS는 '영구시민화'해야 한다. 늘 시청자의 편에서 시민의 필요와 권익을 대변하는 방송이면 된다. KBS가 시청자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MB정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KBS 사원행동'과 외곽의 '범국민행동'을 적극 지지, 지원하는 일이다.

* 〈창비주간논평〉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시도를 계기로 촉발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네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앞서 정연주 KBS 사장 해임사태를 다룬 강형철 교수의 〈KBS사태에 중립지대는 없다〉 ,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보여준 김진웅 교수의 < 해외의 선진 공영방송이 시사하는 점 > 이 게재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모색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칼럼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anotherway@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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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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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09:40

[기자회견문]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촉구


 

[기 자 회 견 문]


촛불시민 회칼테러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9일 새벽 2시경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 내에서 발생한 가해자(박영철 39세)에 의한 촛불시민 횟칼 테러사건에 대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에 30여 방송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1명과 목격자 2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범인이 만취상태에서 촛불시민들과의 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원에서 대화중이던 6명의 시민들 가운데 8월 23일부터 명동입구에서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던 안티 이명박 카페의 회원 3인 만을 골라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의 네 가지 의문점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1.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박영철 39세)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가해자는 매우 민첩하고 정확한 솜씨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춘 건장한 피해자 세 사람의 두부만을 골라 정확히 가격하였으며, 특히 최대의 희생자인 젠틀맨님의 경우 오른쪽 목덜미를 참수하듯 내리치고 나서, 칼을 바꿔 잡고 이마의 중앙 부위를 정확히 내리찍어서 칼날이 두개골을 21mm나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이마에 박힌 칼을 빼내려 하였으나 깊이 박힌 칼은 빠지지 않았고 손잡이가 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는 만취상태의 일반인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피해자 매국노저격수님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경사의 계단을 민첩하게 뛰어 내려 도주하였으며, 사복경찰들이 20m간격으로 배치된 거리를 200m 가까이 도주 하였다는 것 또한 범인이 만취상태였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면 경찰은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측정

했다면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경찰은 왜 가해자의 범행과 도주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는가.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말다툼 후 자신의 가게에서 경찰 발표 38cm에 이르는 회칼과 식칼 두 자루를 한손에 들고, 인도에 배치된 20여 명의 사복경찰들의 눈을 따돌리고 우정국 공원 입구까지 도착하여 사복경찰이 4명이나 배치된 계단을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평소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사진과 대조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사복경찰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량까지 구석구석 수색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사복경찰들이 어떻게 길이38cm의 회칼 두 자루를 손에 든 가해자가 자신들의 옆을 지나도록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상시 조계사 내부 상황을 감시하는 4명의 사복경찰들로부터 15m에 불과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칼부림을 당하고 있을 때 경찰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매국노 저격수님이 후두부에 피습을 당하고 “경찰 살려줘”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의 검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는지를 검찰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사복경찰들이 배치된 계단을 뛰어 내려 도주할 때도 왜 경찰은 가해자를 전혀 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3. 사건발생 후 경찰은 왜 서둘러 사건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지우려고 했는지를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폴리스라인을 친후 증거자료를 서둘러 거두어 가고, 증거 물품을 묶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버리려고 했던 사실과 현장에 있던 핏자국을 모래로 덮어 발로 비벼 없애고, 은박 돗자리 위에 흥건히 고여 있던 핏덩이들을 신문지로 아무렇게나 닦아서 사건현장을 치우려고 했던 점, 그리고 살인사건의 증거물품이라며 채취해 간 피해자의 피 묻은 물품들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봉투에 담아 보낸 돌려보낸 점, 또 피해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심각한 강력사건 발생 후 24시간 만에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검찰은 밝혀야합니다.




4. 경찰은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만 합니다.


서울 종로 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직후 “박씨는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박영철에게 기자회견 형식의 해명 기회를 주어 “심한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해서 범한 우발적 범죄”라는 발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의 발표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경찰의 발표처럼 평범한 시민이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뉴라이트 같은 보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에 의하여 뉴라이트 사이트와 아고라의 자유토론방 등에서 가해자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실명으로 쓰인 촛불시민에 대한 악의에 찬 댓글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피해자들이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성 쪽지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배후가 의심 되는 계획된 테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등 특정 보수단체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촛불시민에 대한 H.I.D를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폭행사건이나, 종로에서 촛불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향해 차로 돌진한 범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 등이, 촛불시민에게는 폭력을 행사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이 정부와 공권력이 암묵적인 학습을 시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 분열정책과 이에 화답한 특정 극우단체가 직간접적인 배후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극우단체는 더 이상의 촛불시민에 대한 테러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국민 분열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편파적 감싸기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08년 9월 17일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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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12:53

[성명] 방송 ‘싹쓸이’ 장악을 위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하라!

 

[성명] 방송 ‘싹쓸이’ 장악을 위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방송 ‘싹쓸이’ 장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추진에 본격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9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재확인한 데 이어, 이달말 발표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압력을 걸러내는 ‘방파제’  코바코를 해체하고, 모든 방송을 약육강식의 광고 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대기업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코바코의 문제점으로, 독점영업에 따른 방송과 광고 산업 위축, 방송사의 자기영업권 제한, 연계 판매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코바코 체제가 방송과 광고 산업 발전을 위축시켰다는 근거는 정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코바코는 방송을 광고주의 직접 압력과 입김으로부터 보호해 왔다. 특히 공익적 연계 판매 기능을 통해, 비교적 취약한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이 무료 보편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곧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도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코바코 해체와 함께 광고 취약매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도 공영 광고 체제인 코바코 유지만이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 생존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다. 코바코가 해체되면,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 등 재정이 취약한 공익적 매체는 재원 고갈로 문을 닫아야 하며, 이것은 곧 여론 다양성 실종,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해 온 것이다.    


지금 강행되고 있는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결국 현 정권의 방송구조 재편과 방송 전면 장악을 위한 시도이며, 자본을 대변하는 광고주 그리고 방송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대자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입장에 불과하다. 일체의 방송을 자본 아래로 무릎 꿇리고 상업 경쟁에 발가벗긴 채 내몰아서, 친자본적 현 정권에 대한 권력 비판 감시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다.


우리는, 재벌 기업 출신 대통령과 매체 재벌 출신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온 힘으로 막아낼 것이다. 치졸한 방송 ‘싹쓸이’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방송인과 시민단체,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떨쳐 일어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코바코 해체는 곧 방송통신위 나아가 이명박 정권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9월 11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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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15:30

[기자회견문] 차라리 '방송의 날'을 없애라

 

[기자회견문]

차라리 <방송의 날>을 없애라

- 2008년 9월 3일 <방송‘치욕’의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9월 3일 제45회 방송의 날은 두고두고 ‘방송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공공 복지를 위한 방송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정한” 방송의 날. 하지만 2008년 방송의 날 기념식은 방송 장악 주범들의 자축 파티와 단합 대회의 날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 방송 장악 주범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방송사 경영진들의 낯뜨거운 아첨의 장으로 타락했다. 그들이 함께 터뜨릴 방송의 날 기념식 샴페인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말할 수 없는 참담함,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시중에 떠돌던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 군사독재에서나 가능했던 시나리오, 그래서 ‘설마’하며 믿지 않았던 그 시나리오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YTN과 KBS 사장에 낙하산 투입,  KBS 1TV 관영방송화, KBS 2TV와 MBC 사영화, 코바코 해체를 통한 방송의 자본 종속 강화, 신문 방송 겸영을 통한 방송의 조중동화에 이르기까지, 방송 장악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판 프로그램 죽이기, 특정 포털 세무조사, 네티즌과 언론 소비자 운동 탄압 및 아고라 봉쇄 등의 탈법 행위 역시 2008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2008년 9월 3일 제45회 방송의 날이, 대한민국 방송이 운명의 기로에 서는 날인 것은 이 때문이며, 언론 경영자와 노동자 할 것 없이 방송 사수를 위한 싸움을 힘차게 벌여야 할 날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날 방송사 경영진들은 화려한 행사장의 샹들리에 아래서 이명박 정권을 향해 비굴한 웃음을 흘릴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 장악의 주범과 공범들은 더러운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절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우리는 2008년 9월 3일 방송 ‘치욕’의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날 더욱 가열차게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의 언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권력과 자본을 무기로 방송을 장악해 ‘권산언 복합체’를 완성하고 여론을 지배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더러운 야욕을 깨부술 것이다. 미디어 포고령을 내려 대대적인 방송 탄압에 나섰다가 2006년 4월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하고 물러난 네팔 국왕의 사례를 바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빼앗긴 ‘방송의 날’을 되찾을 것이다.


2008년 9월 2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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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15:34

[논평]언론소비자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언론소비자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검찰이 오늘(29일)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여온 네티즌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선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모두 다 ‘업무방해’ 죄목을 갖다 붙였다.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을 향한 검찰의 ‘충성 본능’이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듯하다.


검찰이 기소한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자 네티즌이다. 조중동의 광우병 왜곡보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즈음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런 소비자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고 평범한 네티즌들이 카페를 개설했고, 회원수가 금세 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네티즌들의 활동은 지극히 자발적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조중동의 악다구니가 시작되자 검찰은 이에 화답하듯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정작 조중동 광고기업에 전화를 걸고 불매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들은 건드릴 엄두도 못낸 채 특정 카페 운영진들만 싹 잡아들이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한 운영자는 “게시판 도우미로 이름만 올렸을 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소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이 운영자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대로 입증 못할 게 뻔한데도 ‘묻지마식’ 기소를 한 것이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이처럼 검찰이 무리수를 둔 속내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과 한 몸인 조중동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네티즌들에게 겁을 줘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유신시절 술집에서 정부 욕만 해도 잡아가던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이다.


우리는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학계, 종교계, 언론계, 정당 등이 모인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상임운영위원장 성유보)은 지난 22일부터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치고 있다. 조중동 광고기업 목록을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기저기 퍼나르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진정 검찰이 떳떳하다면 힘없는 네티즌들만 괴롭히지 말고 우리 모두를 기소하라! 어떤 탄압도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막을 수 없다. 독재정권의 탄압은 한순간이지만, 올바른 언론을 갈망하는 자유시민의 의지는 영원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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