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응급의료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29 [기자회견]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08.09.29 19:48

[기자회견]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9월 30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공동주최: 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
우리는 지난 9월 9일 조계사 옆 우정총국 공원에서 벌어진 촛불시민에 대한 회칼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을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9일 테러를 당하신 ‘젠틀맨’ 님이 자상을 입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에 의하여 소생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소생실 진입을 가로 막고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지금 베드가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뛰어나가서 실었을 때에는 칼자루가 없는 상태로 박혀 있었고, 저희가 수술과 판단을 내리고 이동하는 도중에 경찰이 멈춰서서 한 5분 정도 ‘자기들이 조사해야겠다는’ 실랑이를 벌였고, 저희가 안 된다고 막 무작정 따라붙은 거죠”라고 진술한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또한 백병원으로 후송된 ‘친구야놀자’ 님 에게도 경찰은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게 하고 고소인 조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에 칼이 꽂혀있고 깊은 자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상대로 5분 이상 진료를 방해한 경찰의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위를 한 경찰을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범국민행동 참여단체의 참석 바랍니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