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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0.15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2. 2008.10.08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문>
  3. 2008.09.27 [기자회견]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 촉구
2008.10.15 21:22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성 명 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배경은 간단하다. 방송 진출을 노리고 있는 ‘친MB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에게 방송광고 재원확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방송진출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시장의 약자인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광고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반발, 언론학계의 우려, 방송 당사자들의 저항 따위에 주저할 이명박 정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을 통해 모든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키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미친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단순히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한 선물보따리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방송 논조에 대한 대기업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약육강식의 방송광고시장으로 내몰려 개별적으로 광고 수주를 위해 뛰어들게 되면, 방송인들은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본과 권력에 대한 방송의 감시 기능은 약화되고,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선정성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통해 친자본적 이명박 정권은 손쉽게 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순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확히 노리는 바다.


폐해는 이뿐 아니다. 방송광고시장이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면, 공공적·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5년 안에 대부분 엄청난 적자로 문을 닫게 된다. 이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분석 결과로서,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소멸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여론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실종을 낳는다. 정부도 이러한 전망을 무마하기 위해 종교방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방송 지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대책을 세울 의지도 없겠지만, 솔직히 여기에는 새로운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광고주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개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군소․취약 방송 매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체제란 것은 바로 현재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2002년 이후 전체 광고 시장에서 방송광고 판매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방송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 광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광고시장이 자유화됐을 때, 방송광고시장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커진다는 분석 결과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방송광고시장이 설령 커진다 치자.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고시장 자유화와 광고 단가 상승에 이은 소비자 제품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비판 보도 기능이 약화된 채 눈물을 삼켜야 할 언론인들을 위한 것인가? 난무하는 선정 프로그램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가? 노동 착취로 신음할 방송계 신규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가? 오로지 방송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 그리고 이를 통해 영구집권을 노리는 이명박 정권을 위한 일일 따름이다.


자본의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지금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로 그 힘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자본의 절대 자유와 모든 규제 철폐’라는 신자유주의의 찢어진 깃발을 내건 채, 광고시장 자유화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심하고도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군사정권에서나 봤던 철 지난 언론 통제, 그리고 한물간 신자유주의식 자본의 방송 지배 시도를 즉각 멈춰라. 그리고 광고시장 자유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언론노동자들이 준비하는 총파업에 모든 힘을 보태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다. 계속될 ‘땡이뉴스’, 넘쳐날 선정 방송, 올라갈 소비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2008년 10월 15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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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22:31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문>


 



<방송법 시행령 개악과 미디어렙 도입 반대 기자회견문>

재벌과 케이블 SO특혜 방송법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

지역방송․종교방송 고사시키는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밝혔다시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소유 제한과 케이블 SO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 PP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풀어주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케이블 SO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어주겠다고 한다. 현행 한 개 SO의 매출액이 전체 SO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를 없애고 전체 케이블 가입 가구의 3분의 1까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했다. 500만 가입자를 갖는 거대 SO출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들 SO가 자체 운용하는 지역 채널은 사실상 느슨한 규제를 틈타 전국 권역의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대기업 자본에게 방송을 팔아넘기겠다는 음흉한 속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도 열기 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정절차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공정성 결여와 막가파식 공청회 추진은 각계의 반발을 샀고 결국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이제는 공청회도 거치지 못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인 방송법 시행령 개악안을 내일(10일) ‘의결’하겠다고 한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터주고 방송 재원 확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인들이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방송을 약육강식의 광고 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방송을 선정성으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 사회적 고민을 담은 프로그램은 재미없다는 이유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 친자본적 이명박 정권은 손쉽게 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순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문화 다양성, 여론 다양성은 실종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허물어지고 만다. 조중동과 자본에게 방송을 넘겨주지 못해 안달인 이명박 정권은 입에 발린 소리로, 미디어렙 도입과 함께 광고 취약매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 방송과 언론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을 지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이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미디어렙’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듯 정당하고 간결하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일이다. 갖가지 비리와 하자로 인사 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산실이어야 할 이곳이 정략을 짜내고 방송을 권력에 복속하는 작전 사령실이 되고 말았다. 오늘 국감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의원들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에게 올바른 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질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문방위원 한 명 한 명이 국정감사에서 과연 무엇을 밝혀내는지, 나아가 최시중 탄핵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자 어떤 역할을 해 내는지 차근차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미디어렙 도입 계획’을 발표할 경우, 우리는 치명적이고 가공할 위력의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5공 군사독재 정권이후 처음 자행되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과 비판 언론인 대학살극이 프레스 프렌들리한 이명박 정권의 진면목이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타협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를 실행하고 방관하는 모든 세력을 제압하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끝)


2008년 10월 9일


방송장악ㆍ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불교방송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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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7 22:09

[기자회견]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불교방송,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은 26일 오후 2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경기도 양평) 앞에서 정 의원의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을 비하하는 망언을 규탄하고,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방송 광고 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바꾸고 한국방송공사를 없애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같은 취약매체는 자생력이 없으니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 “종교방송 등이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효율과 비효율의 잣대로 보거나 시장의 논리만으로 평가하는 일은 위험한 시각”이라며 “이들 방송은 여론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EBS, CBS, 한국방송광고공사, 대전방송, GTB강원민방,   경기방송, MBC, 지역MBC(여수, 진주, 울산, 대구, 제주, 춘천, 충주, 원주)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역에 과연 본사가 있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며 “방송 광고를 전면 경쟁체제로 바꾸는 순간 힘이 센 놈이 다 가져가고 지역과 종교방송은 고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권철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돈으로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정병국 의원이 아니냐”며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을 계속해 제기하고 최시중과 함께 언론을 장악하려 든다면 낙선운동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함현호 방송광고공사 지부장과 박 철 CBS지부 사무국장 역시 매체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현 코바코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대 대구 MBC 지부장은 “취약매체는 자생력이 없어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 경쟁력도 없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명박 대통령부터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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