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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테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30 [기자회견문]응급의료조치 방해한 후안무치한 경찰을 즉각 처벌하라
  2. 2008.09.29 [기자회견]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08.09.30 11:01

[기자회견문]응급의료조치 방해한 후안무치한 경찰을 즉각 처벌하라


< 기 자 회 견 문 >

응급의료조치 방해한 후안무치한 경찰을 즉각 처벌하라 



지난 9월 9일 새벽 2시경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 촛불시민 회칼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말다툼 후 자신의 가게에서 경찰 발표 38cm에 이르는 회칼과 식칼 두 자루를 한손에 들고 와 피해자 3명에게 칼부림을 했다. 특히 가해자는 함께 대화했던 6명의 시민들 가운데 8월 23일부터 명동입구에서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던 안티 이명박 카페의 회원 3인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경찰의 행태는 가해자의 행위만큼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당시 인도에는 20여 명의 사복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우정국 공원 입구에는 4명의 사복경찰이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버젓이 칼을 들고 들어올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인 ‘매국노저격수’ 님이 후두부에 피습을 당하고 “경찰 살려줘”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의 검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우리는 이 사건 이후 세 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1명과 목격자 2명의 발언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9월 10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미흡한 방송보도를 규탄했다. 9월 1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해자의 범행과 도주를 수수방관하여 직무를 유기한 경찰을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매일 범행 현장에서 많은 촛불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진상규명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하나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유기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보다 이번 고소는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한다. 바로 경찰의 생명이 위급한 피해자들의 응급처치를 방해하고 무리한 조사를 강행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테러를 당하신 ‘젠틀맨’ 님이 자상을 입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에 의하여 소생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소생실 진입을 가로 막고 응급처치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베드가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뛰어나가서 실었을 때에는 칼자루가 없는 상태로 박혀 있었고, 저희가 수술과 판단을 내리고 이동하는 도중에 경찰이 멈춰서서 한 5분 정도 ‘자기들이 조사해야겠다는’ 실랑이를 벌였고, 저희가 안 된다고 막 무작정 따라붙은 거죠”라고 진술했다. 백병원으로 후송된 ‘친구야놀자’ 님 에게도 경찰은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게 하고 고소인 조사를 강행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법률에 호소해 경찰을 고소하고 그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경찰에게 묻고 싶다. 이마에 칼이 꽂혀있고 깊은 자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상대로 무슨 진술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진료를 5분 이상 방해할 수가 있는가. 경찰을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행태는 생명경시와 무지에 가까운 인권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도적인 수작인가. 그 무엇이든 간에 이번 사안으로 경찰은 국민의 마음을 잃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아무리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들으려 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몰상식적 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집회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모든 촛불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표적수사, 위협수사, 불법수사, 마구잡이 소환을 저지르던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은 경고한다.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경찰은 국민에게 필요 없다. 경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생명경시 인식과 낮은 인권의식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하라.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은 대검 공안 3과 부활을 시도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와 양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엄정하고 치밀한 수사를 해주는 검찰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한 가닥 기대 때문이다. 검찰은 당장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처벌해주기 바란다. 


2008년 9월 30일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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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9:48

[기자회견]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9월 30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공동주최: 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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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9월 9일 조계사 옆 우정총국 공원에서 벌어진 촛불시민에 대한 회칼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을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9일 테러를 당하신 ‘젠틀맨’ 님이 자상을 입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에 의하여 소생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소생실 진입을 가로 막고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지금 베드가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뛰어나가서 실었을 때에는 칼자루가 없는 상태로 박혀 있었고, 저희가 수술과 판단을 내리고 이동하는 도중에 경찰이 멈춰서서 한 5분 정도 ‘자기들이 조사해야겠다는’ 실랑이를 벌였고, 저희가 안 된다고 막 무작정 따라붙은 거죠”라고 진술한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또한 백병원으로 후송된 ‘친구야놀자’ 님 에게도 경찰은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게 하고 고소인 조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에 칼이 꽂혀있고 깊은 자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상대로 5분 이상 진료를 방해한 경찰의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위를 한 경찰을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범국민행동 참여단체의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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