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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08.09.23 [경향신문 사설] 속 보이는 경찰의 ‘유모차 주부’ 수사
  2. 2008.09.22 이번주 범국민행동 촛불문화제 안내입니다.
  3. 2008.09.19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4. 2008.09.19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5. 2008.09.18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6. 2008.09.18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7. 2008.09.18 '광고중단' 불똥 결국 기업으로? -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8. 2008.09.18 [언론노조 성명] YTN지부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9. 2008.09.18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10. 2008.08.29 [배너] 언론 촛불 편지 보내기
  11. 2008.08.22 KBS 사장추천 원천무효 선언과 이사회 해체촉구 기자회견 및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12. 2008.08.14 8·15 언론주권 수호선언을 위한 범국민행동 일정
  13. 2008.08.10 [보도자료] 방송장악 저지 및 올림픽 선전 기원 촛불문화제
  14. 2008.08.08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횃불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15. 2008.08.08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거부하고 KBS 이사회를 즉각 중단하라!
2008.09.23 14:26

[경향신문 사설] 속 보이는 경찰의 ‘유모차 주부’ 수사

 

[사설]속 보이는 경찰의 ‘유모차 주부’ 수사

입력: 2008년 09월 22일 23:28:15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가한 주부 3명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집회 참가를 선동하고, 시위 때 도로를 점거해 경찰 물대포차의 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라고 한다. 언뜻 들어도 “이건 아닌데” 싶을 만큼 억지스러운 내용이다. 경찰이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인상이다.


경찰이 표적으로 삼은 주부들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해 촛불을 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당시 집회참가를 독려하는 글은 이들 외에 수많은 사람이 썼고, 인터넷 등을 통해 넘칠 만큼 전파됐다. 이들의 선동이 대규모 집회를 낳았다고 한다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또 도로점거가 불법이라면 기독교와 불교계 시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진로·교통방해 혐의라고 하면 이들 주부보다 물대포차 앞을 가로막고 선 일반 시위대가 먼저다. 그런데 유독 유모차 주부만 조사하는 것은 당시 유모차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만큼 이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정부에 비판적 시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든다.


정부 당국은 촛불집회를 비난할 때 폭력성을 근거로 든다. “평화적 의사 표현은 괜찮지만 폭력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비폭력·평화 시위의 가장 확실한 의사표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 아이를 데려가는 데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당국이 “아이를 방패막이 삼다니”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을 보며 뼈아픈 반성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모차 시위는 대통령을 반성하게 만든 촛불민심 중 일부다. 이제와서 범죄 혐의 운운하는 것은 경찰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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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18:30

이번주 범국민행동 촛불문화제 안내입니다.


* 9월 23일 화요일 KBS 집중 촛불문화제 : 저녁 7시 KBS 본관 앞 (언론노조 주관)

* 9월 25일 목요일 YTN 집중 촛불문화제 : 저녁 7시 YTN 앞 (YTN노조&YTN 지킴이 주관) 

* 조계사 옆 우정총국 촛불문화제도 매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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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7:03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전국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학계, 언론계, 노동운동 단체 등이 모여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공동상임위원장 성유보 최상재, 약칭 범국민행동)을 결성했습니다.

3. 범국민행동은, 지난 9일 새벽 벌어진 ‘촛불 시민 테러 사건’에 대한 귀사의 보도가 크게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러한 보도의 배경을 직접 설명 듣기 위한 면담을 보도본부장에게 10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당시 공문을 통해, 면담 일시와 면담 여부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귀사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범국민행동이 16일 보도본부장실로 다시 연락을 했고, 그때서야 보도본부장 비서는 ‘바빠서 면담 못 한다’는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5. 범국민행동은, 보도본부장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당시 보도에 대한 설명을 면담이 아닌 ‘전화 통화 혹은 서면 전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범국민행동 고차원 사무국장(011-9640-0330)에게 전화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js8530@hanmail.net으로 당시 보도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를 이메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을 경우, 시청자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논란의 보도 방식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 9월 25일까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진성 간사(011-9055-85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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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6:04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촛불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9 15:40


촛불 시위가 확산되던 5월 초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10대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5월 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고교생 이모 양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기소된 장모 군(18)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등을 보면 피고인은 휴교 시위를 제안하거나 중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져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 중고교생의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 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군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양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학교들의 업무방해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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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20:52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논평] 대검 공안 3과 부활, MB와 검찰을 겨눈 부메랑이 될 것이다! 


2008년 대한민국에 공안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2004년 폐지됐던 대검찰청 공안 3과 부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공안 3과의 임무가 ‘촛불집회 참가자와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 색출’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촛불시민들과 언론 소비자들을 ‘시국 공안 사범’으로 잡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검사 10여 명으로 내년 3월까지 구성된다는 대검 공안 3과. 이는 이명박 정권 역주행의 절정이요, 권력의 시녀로 되돌아가려는 검찰 행보의 화룡점정이다.


‘소통'을 요구하던 시민들을 향해 철 지난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바다. 촛불 정국 타개를 위해 묵혀 놨던 간첩단 사건을 무리하게 터뜨리는 치졸한 공작 정치도 이명박 정권이기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제주 4·3 사건을 다시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꾸려 하는 몰상식도 이명박 정권이기에 예상할 수 있었다. 이미 예정돼 있던 전의경제 폐지를 백지화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키려는 현 정권의 작태마저도 새삼스럽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이성과 상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더욱 비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지금 검찰의 모습이 어떤가? MBC <피디수첩> 수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를 강행했으며, 해외에서 이미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언론 소비자 운동을 전격 수사해 24명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권력형 대형 비리만을 전담하는 대검 특수부가 난데없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해 온 환경운동연합 비리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명박 정권의 ‘청부 수사’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제는 공안 3과를 부활시켜 ‘촛불집회 참가자와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색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과 수구보수신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공안사범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라. 검찰은 대검 공안 3과 부활 시도를 백지화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충견 노릇을 멈춰라.  ‘공안의 추억’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일 뿐, 결국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역사의 반역을 꿈꾸는 이명박 정권과 하이에나 검찰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공안 정국을 향한 시대의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시민세력과 함께 떨쳐 일어나 쓰러진 이 땅의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9월 1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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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5:50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대검 공안3과 부활 추진…‘新 공안정국’ 우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8 13:30

참여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 현재 운영 중인 공안부 공안1·2과 외에 공안3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촛불집회 등 불법 집단행동 사범이나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 사범, 대테러를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뢰저해 사범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촛불정국에서의 검찰의 강경 대응과 사노련, 여간첩 사건 등을 두고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공안3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공안 1·2·3·4과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말 공안3과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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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5:45

'광고중단' 불똥 결국 기업으로? -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검찰,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하기로

YTN | 기사입력 2008.09.17 17:43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피해 업체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티즌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해 피해 업체들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 피해 업체들의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네티즌들은 최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 업체를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를 꺼리다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 명단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어렵게 협조하며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피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네티즌들을 기소하면서 9개 업체가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히면서도 피해를 우려해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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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3:31

[언론노조 성명] YTN지부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YTN지부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 구본홍은 더 이상 시간낭비 말고 즉각 사퇴하라 -

 

YTN지부가 어제(16일) 강력한 투쟁의 칼을 빼들었다. 생방송 도중 ‘YTN 접수기도 낙하산은 물러가라’는 피켓구호를 방송화면에 노출하는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벌써 60일이 넘는 구본홍씨 저지투쟁을 전개한 YTN지부는 지난 10일 파업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킴으로써 가열찬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투쟁을 선도하기 위해 YTN지부 지도부가 피켓노출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시작에 불과하며 투쟁의 수위를 점점 더 올리겠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구본홍씨의 결단 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수차례에 걸쳐 YTN지부의 투쟁이 정당하며 구본홍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구본홍씨는 출근저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YTN지부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급기야 경찰력을 동원해 YTN지부 조합원들을 위협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언론노조는 경찰이 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며 언론장악의 주범이 되지 말 것과 과잉충성을 그만 둘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은 "YTN 방송이 제대로 기능이 안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YTN의 방송국 재허가 심사에서 YTN지부의 투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무국장의 설명도 있었다. 최시중씨에게 묻는다. 과연 YTN 방송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인가?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면 똑똑히 봐라. 구본홍씨가 YTN사장으로 입성하지 못한 것 빼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해 내려 보낸 구본홍씨가 걱정되어 재허가 카드로 YTN 구성원들을 협박한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YTN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은 구본홍씨 개인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다. 24시간 뉴스채널 YTN이 어떠한 정권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YTN지부 투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구본홍씨가 YTN사장으로 입성하는 순간 YTN은 이명박정권의 압력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YTN지부의 투쟁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임시대의원회(7월 17일)를 통해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그 투쟁의 결의는 더욱 강하게 연마되고 있으며 결의가 실행으로 옮겨지는 날 이명박정권은 언론과의 일전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던 정권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았는지 이명박정권에게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구본홍씨는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YTN지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YTN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방송통제위원장 최시중씨는 구본홍씨를 거둬들이고 국민이 주인인 방송으로 YTN을 돌려놓는 것만이 이 싸움의 끝임을 명심해라.

언론노조는 YTN지부의 용기와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모든 언론노동자들이 향후 YTN지부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 이젠 어떤 위협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억압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 크게 폭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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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2:55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9.17 11:43

[창비주간논평] 공영방송 장악에 맞서온 한국 언론운동의 힘

[프레시안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5월 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로 본격화된 이명박정권의 KBS 장악시도는 8월 11일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으로 일단락되었다. 정사장 '퇴출작전'에는 감사원, 검찰 등 모든 핵심 권력기관이 동원되었고 18년 만에 경찰도 투입되었다. 정권은 신속하게 후임사장을 임명했다. 신바람 난 MB는 이후 두차례나 KBS를 방문했다. 한번은 방송의 날 기념식 때문이었고, 한번은 '대통령과의 대화 ― 질문 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였다.

KBS노조가 침묵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KBS 사원행동'이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시민은 아직도 촛불을 밝히고 있고, 방송장악저지범국민행동 등은 지속적으로 길거리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원행동의 싸움은 '공권력' 앞에 힘에 부치고, 시민사회의 대응은 거대여당 국회의 '입법권' 앞에서 무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 '땡전뉴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2008년 9월 한국의 '국가대표' 공영방송 KBS는 다시 '권력 나팔수'가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섰다.

땡전뉴스와 시청료 거부운동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지난 1983년 8월 31일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 007편이 러시아 상공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소련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69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그러나 당시 KBS 9시뉴스에서는 KAL기 실종사건을 머리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평상시처럼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소위 '땡전뉴스'를 내보냈다. 내용은 서울 모처에서 조기청소를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이었다.

이렇듯 당시 KBS는 독재정권의 '애완견' 노릇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국 'TV시청료 거부운동'으로 폭발했다. 산발적으로 시도되던 시청료 거부운동은 1985년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범국민행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점화되었다. 이듬해인 1986년 1월에는 'KBS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다. 이어 9월에는 '보도지침' 폭로사건을 계기로 국내 민주화운동단체를 총망라한 '시청료거부 및 자유언론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시청료 징수율이 1985년 76%에서 1986년 66%, 1987년 57%, 1988년 44%로 크게 하락했다. 전두환정권은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KBS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된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군사정권하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조직화된 시민운동, 시민언론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87년 이후 국내 방송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언론민주화를 촉구하는 제한적 운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저항하고 사회민주화를 지향하는 수단적 국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을 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서기원과 서동구, 노태우와 노무현

어렵게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은 5공과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 흥사단 이사장을 지낸 서영훈씨를 KBS사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서영훈 사장이 KBS개혁을 시도하자 정권은 이내 본색을 드러낸다. 노태우정권은 임명 1년여 만에 서영훈 사장을 강제 퇴진시키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서기원씨를 후임사장에 임명했다. 그러자 결렬한 반대에 봉착했다. 과거와 달리 KBS에는 강력한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다.

지난 1988년 5월 결성된 KBS노조는 2년 만인 1990년 그 유명한 36일간의 4월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우선 낙하산사장 거부투쟁,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다. 여의치 않자 바로 전면적인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은 강경일변도였다. 경찰병력을 KBS 사내에 투입하여 사장 퇴진투쟁을 벌이던 노조위원장 등을 체포한다. 화톳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4월 26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KBS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심지어 방송위원회 강원용 위원장까지 나서서 서기원 사장 퇴진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권력은 경찰 재투입, 상주로 맞대응했다. 이후 서기원 사장 퇴진요구는 민가협 등 시민단체와 야당, 다른 언론사로 들불처럼 번졌다. 특히 MBC노조와 CBS노조는 KBS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동맹 제작거부운동을 벌였다. 1990년 4월투쟁은 결국 KBS 직원 수백명이 연행되고 14명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방송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노무현정부 초기에도 KBS사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다. "KBS사장이 총리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언론특보였던 서동구씨를 KBS사장으로 임명했다. 무리수였다. KBS노조와 시민사회가 적극 반대에 나섰다. 서사장은 조선일보의 '밀담폭로'로 취임 9일 만에 사퇴했다. 정연주 사장은 서사장 후임이었다. 서사장 임명 전에 이미 민언련, 언개련,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KBS노조 등으로 구성된 'KBS사장 추천위원회'에서는 정연주 사장을 포함한 3인을 KBS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었다. 낙하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KBS의 '영구시민화'를 위하여

지난 5월 이후 정연주 사장에 대한 MB정권의 퇴진압박이 극에 달할 무렵, 어느날부터 촛불시민이 KBS본관 앞에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KBS는 1980년대의 땡전뉴스와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시민의 '자폭요구'와 돌팔매질에 시달린 적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이 KBS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 편파방송 운운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KBS는 국내 언론사 중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 구체적 반증이다. 'KBS 사원행동'이 방송장악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배후의 촛불과 시민에 힘입은 것이다.

이후에도 MB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KBS를 영구중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핵심을 잘못 짚은 거다. 방송의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KBS는 '영구시민화'해야 한다. 늘 시청자의 편에서 시민의 필요와 권익을 대변하는 방송이면 된다. KBS가 시청자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MB정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KBS 사원행동'과 외곽의 '범국민행동'을 적극 지지, 지원하는 일이다.

* 〈창비주간논평〉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시도를 계기로 촉발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네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앞서 정연주 KBS 사장 해임사태를 다룬 강형철 교수의 〈KBS사태에 중립지대는 없다〉 ,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보여준 김진웅 교수의 < 해외의 선진 공영방송이 시사하는 점 > 이 게재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모색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칼럼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anotherway@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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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16:26

[배너] 언론 촛불 편지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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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20:49

KBS 사장추천 원천무효 선언과 이사회 해체촉구 기자회견 및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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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8월 25일(월) 오전 10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 사장 최종후보를 1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불법적 해임이 무효인 만큼, 이사회가 누구를 최종후보로 선정하더라도 이는 원천무효입니다.

이에 범국민행동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KBS 이사회의 사장 추천을 원천 무효화 하고 이사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 이날 저녁에는 동아투위 주관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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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14:24

8·15 언론주권 수호선언을 위한 범국민행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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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가 날로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약칭 범국민행동)은 이명박 정권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언론주권 수호선언을 하려 합니다. 이날 범국민행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8월 15일 오후 4시 30분 YTN 사옥 앞 : 구본홍 낙하산 사장 저지 및 YTN 사수 총력투쟁 집회
2. 8월 15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앞 :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3. 8월 15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 앞 : 8·15 언론주권 수호선언 촛불문화제
4. 8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청 광장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00차 촛불문화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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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0 17:15

[보도자료] 방송장악 저지 및 올림픽 선전 기원 촛불문화제

 

방송장악 저지 및 올림픽 선전 기원

촛불문화제 취재 요청

(담당 : 공동사무국장 추혜선 019-9773-1817, 김언경 010-2203-4731, 고차원 011-9640-0330)

  1.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인터넷상의 표현 자유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전국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학계, 언론계, 노동운동 단체 등이 모여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약칭 범국민행동)을 결성했습니다.


  3. 이명박 정권이 감사원과 KBS 이사회를 동원해 초법적으로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범국민행동은 KBS를 지키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규탄하고자 8월 11일(월)부터 당분간 매일 KBS 본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촛불문화제에서는 대한민국의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전도 함께 펼쳐집니다.


  4. 특히 KBS 장악 저지를 위해 8월 11일(월) KBS 사원들이 자체 결성하는 ‘KBS 사원행동’도 이날 촛불문화제부터 함께 결합합니다.


  5. 각 언론사에서는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리며, 범국민행동에 참여하신 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 방송장악 저지 및 올림픽 선전 기원 촛불문화제

일시 : 2008년 8월 11일(월) 오후 7시(당분간 매일 저녁 개최 예정)

장소 : 여의도 KBS 본관 계단 앞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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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6:33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횃불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어젯밤(7일) KBS 본관 앞에서 열린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주최 촛불문화제 도중 성유보 범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최상재 위원장, 박성제 MBC 본부장 등이 경찰의 폭력 진압과 해산 작전에 저항하다 강제 연행, 불법 감금됐습니다.

강제 연행, 불법 구금된 세분이 밖에 있는 언론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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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언론노동자와 시민 여러분들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됐습니다.  시청 앞에서 청계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이웃이요 든든한 동지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꺾이지 말고 한발씩 나아가다보면 끝을 보겠지요. 끝장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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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의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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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09:28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거부하고 KBS 이사회를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들러리' KBS 이사회 중단촉구 긴급기자회견

방송장악 거부하고 KBS 이사회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방송독립과 민주주의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직권을 남용해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요구안을 가결한 것을 빌미로 KBS 이사회가 정 사장 해임 권고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은 감사원 결정 자체가 위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이란 특감 결과도 허구와 왜곡 투성이거니와 이를 사유로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속속 내놓고 있다.

감사원이 정권의 주문에 맞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주문에 따라 감사원은 공을 KBS 이사회로 넘겼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정 사장 해임 권고안을 처리할 KBS 이사회가 열리게 된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상임운영위원장 성유보, 이하 범국민행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천무효로 선언한 데 이어 KBS 이사회를 열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허구와 왜곡 투성이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감사원 요구를 KBS 이사회가 안건으로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감 결과를 내놓은 순간 감사원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앞으로 수행할 모든 감사가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된 것이다. 정 사장 해임 권고안은 안건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 따라서 11명의 KBS 이사들은 해임 권고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예 이사회에 불참해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범국민행동은 이사들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다.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 역시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만약 오늘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안에 응한다면 그것은 바로 방송장악 행동대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과 민주주의 사냥 놀음에 KBS 이사들이 충실한 사냥개가 되길 원하는가? 그래서 주인이 던져주는 얄팍한 고깃덩어리에 양심을 팔아넘길 것인가?

KBS 이사 개개인은 공영방송 철학을 갖춘 각계의 덕망 있는 전문가와 대표자를 의미해야 한다. 고른 학식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영방송 가치를 지켜낼 희망과 기대를 걸기에 충분한 인사가 바로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을 갖는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은 추천과 임명이란 절차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이사직을 내놓아야 한다. 공영방송 침탈 시도에 맞서지 않는 이사들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KBS 이사가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은 공영방송 철학이다. 국영과 관영이 아닌 공공서비스로서의 방송 역할에 동의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이런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당장 이사직을 내놓아야 한다. 공영 방송을 관영화해 정권홍보 방송으로 만들려는 음습한 세력의 침투조는 당장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은 오늘 KBS 이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수 십 년간 값진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방송독립과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한낱 사냥감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수많은 경고와 우려를 전했음에도 KBS 이사회가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주홍글씨로 박아 영원히 후대에 남길 것이다. 방송독립과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부역자로 기억할 것이며, 역사의 죄인에게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자식과 후손들 역시 그들의 이름과 행적을 영원히 치욕으로 여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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