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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0.15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2. 2008.10.07 [언론노조 성명] 정병국 의원은 제2의 방송통제위원장을 자처하나!
  3. 2008.09.18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2008.10.15 21:22

[성명]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성 명 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광고시장 자유화’ 즉각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배경은 간단하다. 방송 진출을 노리고 있는 ‘친MB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에게 방송광고 재원확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방송진출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시장의 약자인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광고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반발, 언론학계의 우려, 방송 당사자들의 저항 따위에 주저할 이명박 정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을 통해 모든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키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미친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단순히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한 선물보따리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방송 논조에 대한 대기업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약육강식의 방송광고시장으로 내몰려 개별적으로 광고 수주를 위해 뛰어들게 되면, 방송인들은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본과 권력에 대한 방송의 감시 기능은 약화되고,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선정성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통해 친자본적 이명박 정권은 손쉽게 방송의 권력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모든 방송을 순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확히 노리는 바다.


폐해는 이뿐 아니다. 방송광고시장이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면, 공공적·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5년 안에 대부분 엄청난 적자로 문을 닫게 된다. 이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분석 결과로서,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소멸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여론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실종을 낳는다. 정부도 이러한 전망을 무마하기 위해 종교방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방송 지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대책을 세울 의지도 없겠지만, 솔직히 여기에는 새로운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광고주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 개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군소․취약 방송 매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체제란 것은 바로 현재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2002년 이후 전체 광고 시장에서 방송광고 판매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방송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 광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광고시장이 자유화됐을 때, 방송광고시장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커진다는 분석 결과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방송광고시장이 설령 커진다 치자.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고시장 자유화와 광고 단가 상승에 이은 소비자 제품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비판 보도 기능이 약화된 채 눈물을 삼켜야 할 언론인들을 위한 것인가? 난무하는 선정 프로그램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가? 노동 착취로 신음할 방송계 신규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가? 오로지 방송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 그리고 이를 통해 영구집권을 노리는 이명박 정권을 위한 일일 따름이다.


자본의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지금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로 그 힘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자본의 절대 자유와 모든 규제 철폐’라는 신자유주의의 찢어진 깃발을 내건 채, 광고시장 자유화로 자본을 통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심하고도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군사정권에서나 봤던 철 지난 언론 통제, 그리고 한물간 신자유주의식 자본의 방송 지배 시도를 즉각 멈춰라. 그리고 광고시장 자유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언론노동자들이 준비하는 총파업에 모든 힘을 보태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다. 계속될 ‘땡이뉴스’, 넘쳐날 선정 방송, 올라갈 소비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2008년 10월 15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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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1:02

[언론노조 성명] 정병국 의원은 제2의 방송통제위원장을 자처하나!

정병국 의원은 제2의 방송통제위원장을 자처하나!
- 재허가’로 협박하는 정병국 의원은 YTN조합원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지난 1일(화)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의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YTN지부의 구본홍씨 저지 투쟁에 대한 망언을 쏟아냈다. ‘YTN 사태가 계속 될 땐 재허가가 안날 수도 있다.’는 협박과 함께 ‘세상에 어느 방송에서 노동조합원들이 항의 배지 달고 시위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느냐. 그것만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상식이하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여당의 미디어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가 지극히 정상적인 방송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사의 구성원들에게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줄을 끊어 놓겠다는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2004년 경인방송이 노사갈등으로 폐업한 전례가 있다는 거짓말로 YTN이 경인방송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억측을 자아내게 했다. 경인방송은 노사갈등 때문에 폐업한 것이 아니다. 회사의 재정악화와 대주주의 투자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폐업한 것이다. 정병국의원은 지금이라도 경인방송이 노사갈등으로 폐업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YTN 구성원들을 협박하고자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언론노조는 정병국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이 YTN의 재허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YTN 800여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짓밟을 권리가 있는가?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가 정권의 방송장악을 당연시하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입성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정병국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문광위 활동을 하며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얼마 전 공기업선진화방안 3차 발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조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적극 찬성하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해 편향적인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제는 YTN의 낙하산 사장 문제까지도 간섭하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려하고 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며 이런 의식과 의도를 가진 사람을 집권여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힌 한나라당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제 방송통제위원장 최시중씨의 자리가 위태롭다. 최근 정병국의원이 ‘제2방송통제위원장’으로써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조중동의 사각동맹을 깨고 정병국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까지도 관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하듯 방송장악 경주에 달려든 정병국의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일각에서 흘리고 있는 헛소문에 우리는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탄압할수록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정권과 맞장 뜰 것이다. YTN은 국민의 방송으로 정권이 마음대로 존폐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패를 좌우할 뿐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방송을 줄 세우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밥줄을 무기삼아 협박하면 먹혀들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라. 지금이라도 YTN지부 조합원들 앞에 석고대죄 하라. 그것만이 지금까지 자신의 무리한 언행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YTN을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정권의 발악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YTN지부의 투쟁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젊은 기자조합원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언론노조 또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구본홍씨는 더 이상 정권과 한나라당의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고 용퇴하라. 진정으로 YTN을 위한다면 자진 사퇴하고 갈등으로 상처 난 후배들을 보듬어주는 것이다. 아집을 부릴수록 더 큰 상처만 남을 뿐이다.
정병국의원 또한 정신 차려라.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꿈에서 깨라. 언론노조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한 투쟁을 한층 더 가열차게 이어갈 것이며 정병국의원이 YTN지부를 억압하는 언행을 계속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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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3:11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유인촌·정병국 잇단 종교·지방방송 폄훼 발언 파문확산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18 06:42 | 최종수정 2008.09.18 09:30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 지역방송 등을 겨냥해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종교방송 등이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거나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CBS 등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다"며 "이런 식이라면 가뜩이나 방송·언론 장악 시도로 의심받고 있는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더 극렬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결국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민영미디어렙을 밀어부치기 위한 의도된 종교·지역방송 폄훼발언으로 규정하고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영화계도 거품이 빠져야 경쟁력을 가지듯 앞으로 종교방송 등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다매체 출현 등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 때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도 "(종교방송 등이)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거들었다.

반면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코바코 체제가 5공 시절에 파행된 것은 맞지만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맡아왔다"며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급격하게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이 편하다거나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인식한 발언이라며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집착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특히 "80년대 언론통폐합 이후 KBS보도에 실망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였는데 CBS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도기능정상화운동'이 벌어진데서 알 수 있듯이 CBS는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해온 대표적 언론"이라며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이해한 발언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화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경쟁하듯이 정책을 토해내는 것은 문제"라며 "미디어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율돼야 할 정책들이 공기업민영화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미디어렙 역시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광고연계판매량 이상의 자원배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 등이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정병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CBS는 지난 80년부터 88년 초까지 신군부에 의해 보도와 광고 수주 기능까지 박탈당하는 등 물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어 그 어느 언론사보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며 "당시 광고 수주가 급팽창하던 CBS가 군부정권에 의해 강제로 코바코체제에 편입된 역사를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채수현 정책실장은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의 발언은 CBS와 지역방송 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쏟아지는 것에 경악했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포함한 잘못된 미디어 정책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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