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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해당되는 글 51건

  1. 2008.10.14 시사투나잇 폐지 이유가 극비 사항?
  2. 2008.10.14 "공영방송 포기한 라디오편성팀장 사퇴해야"
  3. 2008.10.01 [토론회중계]‘이병순 체제’ 1개월, KBS 보도 긴급진단 (1)
  4. 2008.09.27 <교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신태섭 교수 반박문
  5. 2008.09.26 [논평] 국민은 신중하고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란다
  6. 2008.09.25 9월 30일 화요일 범국민행동 KBS 집중촛불문화제는 광장토론회로 진행됩니다.
  7. 2008.09.23 [미디어오늘]KBS PD협회 "인사철회 등 거부하면 제작거부투쟁" 결의
  8. 2008.09.23 [한겨레 사설] “언론자유는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한다”
  9. 2008.09.22 이번주 범국민행동 촛불문화제 안내입니다.
  10. 2008.09.19 [민언련 논평]‘청부사장’ 이병순 씨, KBS를 죽일 셈인가?
  11. 2008.09.19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12. 2008.09.19 [언론연대 성명]KBS 사원행동과 시사·보도프로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13. 2008.09.18 범국민행동, 지상파 3사 보도책임자 면담 요청
  14. 2008.09.18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15. 2008.09.08 9일(화) KBS 앞 집중 촛불문화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부터 수용하라">
2008.10.14 13:27

시사투나잇 폐지 이유가 극비 사항?


시사투나잇 폐지 이유가 극비 사항?
고흥길 문방위원장, KBS 편성본부장 답변 거부하자 "극비아니냐" 거들어
2008년 10월 13일 (월) 17:43:33 조현호·최문주 기자 ( chh@mediatoda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것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월3일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 방침을 묻자 최종을 편성본부장이 (15일 이사회에 보고할 개편안이) "결정돼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계속 거부하면서 빚어졌다.

   
  ▲ KBS 최종을 편성본부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KBS 편성본부장 "가을개편안 결정안됐다"→"결정됐는데 말하기 어렵다"

당초 최 본부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최 의원이 "<시사투나잇>을 폐지하는 대신, 데일리 시사토크 프로그램 신설, <미디어포커스>를 폐지하는 대신 일요일 오전에 새로운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한 개편안이 15일 이사회 보고될 예정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다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결정됐으나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내에선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 아니냐"고 따졌다. 이병순 사장은 "제가 보고받은 게 아무 것도 없고, 이 자리서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질의가 끝나자 마자 고흥길 위원장이 KBS 증인들의 입장을 거들면서 문제가 커졌다. 고 위원장은 "최의원도 알겠지만 편성에 관한 것은 극비의 사항으로 돼있지 않느냐. 사전에 공지하고 그런 게 되느냐. 대외적으로 외부에 알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폐지 결정?" KBS 답변거부…고흥길 위원장 "극비아니냐"

이어 전병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가기밀에 관한 사안이어서 그 발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증언에 임해야 한다"며 "KBS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존폐여부가 국가안위에 국가기밀에 어떤 영향 미치는 지 알 수가 없다"며 "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본부장께서 엄중하고 진지하게 답변하도록 말씀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편파진행과 증인진술거부에 동조한다는 의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고 위원장은 "(개편안과 관련된 것은) 편집과 편성의 비밀보안유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은 보장과 관련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나왔다. "증언법 4조를 위반했는데 왜 증인을 두둔하냐" "증언법 위반자와 공범이다"라는 목소리로 장내가 어수선해졌다. 고 위원장도 "말조심하라,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냐. 주의를 주던 안주던 위원장 마음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싸움을 벌여 한 때 5분여 동안 진행이 중단됐다.

민주당 "증언법 위반 행위, 위원장이 부추겨…공범아니냐" 항의…고흥길 "말조심하라"

이종걸 의원은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국회 증언법 4조에 증언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증언거부의 경우 국회법 1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 행위를 위원장이 조장하고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고발해야 겠으나 논의해보겠다"며 "편성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도 아니고,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 그럼에도 증언의 의무를 가진 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국회 증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답변에 임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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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13:24

"공영방송 포기한 라디오편성팀장 사퇴해야"


"공영방송 포기한 라디오편성팀장 사퇴해야"
KBS 라디오본부 조합원 성명 …KBS PD협회도 성명내기로
2008년 10월 13일 (월) 22:25:13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KBS가 13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 첫회분을 유일하게 방송한 것과 관련해 KBS 라디오PD를 포함해 PD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다.

라디오본부 소속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편성책임자에 대해 공영방송인이기를 포기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KBS 라디오본부 조합원 "초라한 이명박 라디오연설, 언론자유 짓밟은 폭거"

   
  ▲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라디오 연설 녹음을 하고 있다. ⓒ청와대  
 
라디오본부 조합원들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라디오 연설을 두고 "일단 초라한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청와대의 의도는 명확해졌고, 이에 반해 라디오 편성책임자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도,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히 방송국의 편성권과 제작 자율성, 더 나아가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였다"며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아무런 문제제기나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공영방송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0월13일 방송이 주례연설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관련한 긴급담화'라는 것 역시 방송편성을 관철시키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해괴한 논리에 불과했다. 그들은 공영방송 KBS의 편성책임자들인가, 청와대의 보좌관들인가"라며 "방송의 생명인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공영방송인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책임감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무리한 요구 그대로 수용, 공영방송 포기…라디오편성팀장 사퇴해야" PD협회도 성명내기로

이들은 이에 따라 △편성책임자인 라디오 본부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라디오 편성제작팀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KBS PD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에서 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방송을 규탄하고,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협회 차원의 성명을 14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KBS 라디오본부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공영방송인이기를 포기한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라디오 연설은 일단 초라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안다. 청와대의 의도는 명확해졌고, 이에 반해 라디오 편성책임자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도,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까닭이다.

애초 대통령 주례연설 자체가 그 절차와 내용 어느 면에서도 털끝만큼의 정당성도 없었다. 이는 명백히 방송국의 편성권과 제작 자율성, 더 나아가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였다.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문제가 된다. 사전협의를 해 놓고도 모른 척 했다면 그건 사기극이다.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더 큰 문제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아무런 문제제기나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공영방송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10월 13일 방송이 주례연설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관련한 긴급담화’라는 것 역시 방송편성을 관철시키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해괴한 논리에 불과했다. 그들은 공영방송 KBS의 편성책임자들인가, 청와대의 보좌관들인가? 더구나 연설 내용에 정례화를 의도하는 문구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1회성으로 본다는 궤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편성 강행을 주장했다. 편성철회가 당연한 수순이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다.

방송의 생명인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공영방송인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책임감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라.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편성책임자인 라디오 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라디오 편성제작팀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08년 10월 13일 라디오제작본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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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12:13

[토론회중계]‘이병순 체제’ 1개월, KBS 보도 긴급진단


 

 

           ‘이병순 체제’ 1개월, “정부정책 무비판적 보도 심층성 떨어져”



이명박 대통령의 ‘청부 사장’인 KBS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이 사장 취임 이후 KBS 보도가 정부에 불리한 뉴스는 축소하거나 다루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9월 30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앞에서 우리단체가 주관하고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 주최한 <‘이병순 체제’ 1개월, KBS 보도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지 1개월 동안의 KBS 보도를 평가하고, 시민사회의 대응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성유보 범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우리단체 이지혜 모니터 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현석 KBS 사원행동 대변인,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전 KBS 시청자 위원), 안티 이명박 카페 부대표인 닉네임 ‘윤활유’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지혜 부장은 지난 9월6일부터 26일까지 KBS ‘9시 뉴스’를 모니터한 결과 △보도의 심층성 저하 △연속기획 보도 감소 △조계사 회칼 테러 사건 누락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침묵 △대통령 띄우기식 보도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속 기획 보도의 경우 7월에는 BK21, 흔들리는 세계경제, 베이징 올림픽, 개헌 등의 주제가 나온 반면 9월에는 ‘치매’ 한 주제만 다룬 것으로 분석됐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침묵도 눈에 띄었는데, 9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사위에 대한 검찰 내사와 관련해 MBC와 SBS는 이를 다룬 반면에 K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조계사 촛불시민 회칼테러’에 대해서도 지상파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의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기민하게 대응해야’>(9월20일), 학원비 인하 발언 관련 <‘학원비 공개’ 추진>(9월25일) 등은 대통령 발표 정책을 무비판적·단순 전달한 예로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전달만 했지 이에 대한 해설도 분석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이병순 체제 한 달 동안 무비판적 보도, 연속기획 보도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지난 십 수 년 간 받았던 ‘정권의 나팔수’라는 조롱을 받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들이 열심히 싸워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처장은 이번 KBS 인사가 “탐사보도팀의 무력화, 사실상 해체라는 점에서 권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권력층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올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이 KBS를 지켜보고 있고, 보도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잊지 않고 그런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BS 시청자위원을 지냈던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근의 KBS 보도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실정, 친재벌 정책을 물타기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들이 보도마다 숨어 있다. KBS 보도의 전문성, 비판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KBS 노조를 바로 세워, 공영방송 종사자에 걸 맞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대응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제기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KBS를 감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공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현석 KBS 기자협회장은 탐사보도팀이 최근 “3년 간 방송대상, 이달의 보도상을 거의 받았다.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보복인사로 탐사보도팀이 약화되었다”며, “아직은 탐사보도팀을 약화시킨 후폭풍이 덜 나타나겠지만, 내년 초부터는 정권비판 아젠다 보도가 많이 줄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경림 시인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김용태 회장도 함께했다. 신경림 시인은 토론회에 앞서 한 발언에서 “문학과 언론은 뿌리가 같다. 문학이 죽으면 언론이 죽고, 언론이 죽으면 문학도 죽는다”며, “매일 나오지는 못해도 뒤에는 문학하는 수천 명의 응원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격려했다.



                                                               발제문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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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현 2008.10.06 18:5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연속보도로 '치매' 단 한주제... 참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무식한 언론장악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것입니다.

2008.09.27 17:10

<교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신태섭 교수 반박문


 

신교수 해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측에서 제시한 징계사유는 세 가지. 법원은 이 세 가지 모두 학교의 편을 들어주었다.



(1) 첫째 사유에 대한 법원의 결정 요지 “‘신청인이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에 대한 반론


⇒ 학교측은 2006년 10.31, 11.4, 2007년 5.22, 5.29, 2008년 3.11, 3.13, 4.15, 5.2 등 8회에 걸쳐 이사겸직에 대해 총장의 허락을 받으라고 상담후 경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학교측은 KBS 이사취임 1년 반이 경과하도록 겸직허가에 관해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이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음.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임할 수 있으니, 해임을 면하려면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2008년 3.21, 3.28, 4.17, 4.29, 5.7. 5.8, 5.13, 5.15 등 8차례에 걸쳐 행사한 것임.


⇒ 학교 측이 1년 반이 지나도록 허가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2008년 들어 KBS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며, 그 압박수단으로 겸직허가신청 미비를 거론하였다는 신교수의 반박에 대해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원은 학교측 주장만 일방 수용하고 있음.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2) 둘째 사유에 대한 법원의 결정 요지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을 벗어났을 때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 단정할 수 없다”에 대한 반론


⇒ 법원은 KBS 이사회 참석이 직장이탈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교수의 직무인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하고 있음. 즉, 총장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임.


⇒ 법원은 세 번째 논의에서 신교수의 KBS 이사회 참석이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정하고, 이를 두 번째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음.


⇒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 첫째는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학교측 주장이 단지 그 개연성을 주장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이를 반박하는 여러 정황이나 증거들을 무시하고 이를 유일한 실체적 진실로 단정하고 있음. 둘째는 직장이탈의 정당성 여부가 직장이탈 이전에 즉, 사전에 원천적, 원칙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논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이는 KBS 이사회 참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었다면, 그 참석에 대해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수업에 지장이 없었다면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적 논리임.


⇒ 동의대 교직원복무규정 제4조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번 일에서는 KBS 이사회 참석이 직장을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원천적이고 원칙적인 판단이 있어야 함. KBS 이사회 활동이 학교 교원에게 권장되고 업적평가에 반영되는 공익적 사회봉사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사회가 수업과 겹치지 않거나 일부 겹치더라도 보강을 통해 그 지장을 회피할 수 있다면(보강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는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논란에서 다뤄지고 있음), 그 참석은 대학교원의 자율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함.



(3) 셋째 사유에 대한 법원의 결정요지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에 대한 반론


⇒ 학교측은 이사회와 수업의 날짜가 겹쳐 수업을 결손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과장하여 그 결손이 결과적으로 벌어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신교수는 2006년 2학기에 학부수업 8회만이 이사회와 실질적으로 겹쳐 그에 대해 휴보강을 했고(휴보강원을 내는 행정적 절차의 미비에 대해서는 인정함), 나머지 학부수업은 모두 제 시간에 수업을 하고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대학원 수업은 학생들이 직장인인 관계로 시간을 야간으로 옮겨 수업을 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신교수의 반박을 지지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다수의 진술서를 제출했음.


⇒ 대학원의 경우 주간대학원이기 때문에 야간으로 시간을 옮기는 수업시간 변경이나 휴보강원 처리는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직장인이 참여하는 대학원 수업은 특별한 행정적 절차 없이 야간에 옮겨 수업하는 것이 현실임.


⇒ 법원은 학교측이 일자가 겹쳐 수업을 결손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신교수를 해임한 데 대하여 과연 실제로 수업을 결손했는지 입증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지 않고, 신교수 측의 반박에 대해서만 입증을 요구하고 있음. 법원은 2006년 8회 휴보강했다는 신교수와 학생들의 진술에 대해 보강을 한 구체적인 일시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야간에 옮긴 대학원 수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일시를 적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는 온당한 처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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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22:14

[논평] 국민은 신중하고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란다

 

[논평] 국민은 신중하고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란다 

- 신태섭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단, 유감이다-


24일 부산지법은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의대의 신 교수 해임은 KBS 정연주 사장 해임하고 자신들의 낙하산 사장을 앉히기 위한 ‘공영방송 시나리오’의 첫 번째 수순이었다. 실제 동의대가 신 교수를 해임시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교 해임을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시켰으며 후임 이사까지 임명했다. 신임 강형철 이사가 합류한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권고안’을 결의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는 신 교수 해임이 필요했고, 이런 배경아래 무리하게 이뤄진 해임이었기에 동의대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억지 주장에 가까웠다.


그러나 사법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리라 기대하던 국민을 저버렸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다. 사법부는 먼저 ‘8회에 걸쳐 이사겸직에 대해 총장의 허락을 받으라고 상담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의대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임할 수 있으니, 해임을 면하려면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8차례에 걸쳐 가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학교 측의 압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KBS 이사취임 1년 반이 경과할 때까지 전혀 ‘상담’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의대가 주장하는 ‘겸직허가 신청 미비’라는 카드가 얼마나 구차한 구실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KBS 이사회 참석이 직장이탈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교수의 직무인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자가 겹쳐 수업을 결손 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신 교수를 해임한 학교 측에 대해 과연 실제로 수업을 결손 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신 교수 측의 반박에 대해서만 입증을 요구하고, 신 교수가 제시한 여러 정황이나 증거들을 무시했다.


우리는 법원이 정연주 사장의 해임 무효소송에 이어 신태섭 교수 해임 효력정지마저 기각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엄정하고 신중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진행될 신태섭 교수의 해임관련 소송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8년 9월 26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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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7:15

9월 30일 화요일 범국민행동 KBS 집중촛불문화제는 광장토론회로 진행됩니다.



‘이병순 체제’ 1개월, KBS 보도 긴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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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정연주 사장을 초법적으로 해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KBS 사장으로 임명된 이병순 씨는 취임사에서부터 보도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으며,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이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비난했던 KBS의 대표적인 시사교양프로그램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병순 씨가 취임한 이후 KBS 보도가 ‘달라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청부사장’으로 불리는 이병순 씨가 KBS 사장으로 취임한 후 KBS 보도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KBS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아래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지, 아니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실천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담당 : 조영수 민언련 대외협력부장 02-392-0181

주제 : ‘이병순 체제’ 1개월, KBS 보도 긴급진단
■ 일시_ 2008년 9월 30일(화) 오후 7시
■ 장소_ KBS 본관 앞


○ 주최_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 주관_ 민주언론시민연합

○ 사회
성유보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 발제
최근 한 달 KBS 보도분석·평가 -- 이송지혜 (민언련 모니터부장)

○ 토론
1.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2. 김현석 (KBS사원행동 대변인)
3.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KBS 시청자평가원)
4. 한서정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범국민행동 참가단체는 물론 많은 네티즌들의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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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5:39

[미디어오늘]KBS PD협회 "인사철회 등 거부하면 제작거부투쟁" 결의


[미디어오늘] KBS PD협회 "인사철회 등 거부하면 제작거부투쟁" 결의

기사입력 2008-09-23 14:22 

▲ KBS PD협회가 23일 12시(정오)부터 총회를 열어 9.17 보복성 사원 인사와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23일 총회서 선언 "<시사투나잇> 등 폐지논의도 즉각중단해야"

KBS 이병순 사장의 9·17 보복성 사원 인사와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일부 프로그램 폐지 시도와 관련해 KBS PD협회(회장 김덕재)가 23일 인사철회와 개편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작거부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KBS PD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 열린 PD총회에서 100여 명의 PD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생방송 시사투나잇> 등 정부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 움직임이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들은 논의 결과 △9·17 인사 전면 철회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일부 프로그램 폐지 논의 즉각 중단 △무기한 항의농성 △이 같은 요구 거부시 제작거부 투쟁 등을 결의했다.

이밖에 <시사투나잇> 폐지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제작진이 벌일 본부장실 앞 릴레이 연좌농성에 다른 PD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본부장 별로 돌아가면서 피켓농성을 벌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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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14:55

[한겨레 사설] “언론자유는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한다”

 

[사설] “언론자유는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한다”


어제 9개 언론 단체가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기자협회·언론노조·피디연합회 등 한국 언론을 망라하는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인 스스로 언론자유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의 지적대로 지금 한국 언론을 둘러싼 상황은 엄중하고, 또 위중하다. 우리 사회가 애써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몇 달도 안 돼 크게 훼손됐다.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거침 없이 짓밟히고 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 합리적 비판을 무시하는 정권의 독주도 계속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런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한국방송>(KBS)과 <와이티엔>(YTN)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데 이어, 이를 비판하는 사원들을 보복성 인사와 무차별 징계로 억누르려 한다. 정권에 거슬리는 보도를 한 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한다. 방송법 개정 등으로 미디어 지형의 전면 재편을 시도하는 것도 우호적인 방송사나 신문사들만 줄세우기를 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해서도 온갖 감시와 통제 장치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구상들이 정권 뜻대로 이뤄지면 여론 다양성이나 언론자유는 숨 쉴 공간을 찾기 어렵게 된다.


시국선언은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는 언론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언론자유를 수호할 책무는 바로 언론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미 뼈저리게 겪은 바다. 그런 권력 비판과 감시 구실을 외면하고, 언론자유에 대한 권력의 침탈을 방관한다면 이는 권력에 부역하는 것일 뿐이다. 정권의 방송장악에 항의한 동료들에게 보복 인사가 가해지는데도 일언반구 항의조차 하지 않는 한국방송 노조가 그런 예가 될 것이다. 그런 방관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시국선언은 옛 <동아일보>의 올곧은 기자들이 군사독재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던 34년 전 그날을 기려 10월24일까지 전·현직 언론인들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 이 정부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까지 나선 까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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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18:30

이번주 범국민행동 촛불문화제 안내입니다.


* 9월 23일 화요일 KBS 집중 촛불문화제 : 저녁 7시 KBS 본관 앞 (언론노조 주관)

* 9월 25일 목요일 YTN 집중 촛불문화제 : 저녁 7시 YTN 앞 (YTN노조&YTN 지킴이 주관) 

* 조계사 옆 우정총국 촛불문화제도 매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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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21:58

[민언련 논평]‘청부사장’ 이병순 씨, KBS를 죽일 셈인가?


 

 ‘청부사장’ 이병순 씨, KBS를 죽일 셈인가?

이명박 정권의 ‘청부사장’ 이병순 씨가 어제(17일) 밤 방송장악에 걸림돌이 될만한 사원들을 ‘숙청’하는 인사 발령을 내렸다.
인사 발령의 대상과 내용을 보면 이병순 씨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 KBS사원행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원들을 지방이나 한직으로 내쫓아 방송장악 저지 활동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스페셜 팀, 시사보도팀 등에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높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온 제작진을 일선에서 쫓아냄으로써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 역량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양승동 ‘사원행동’ 공동대표는 TV제작본부 스페셜 팀에서 심의실로 전보하고, 같은 부서의 이강택 PD도 수원에 있는 인적자원센터 연수팀으로 발령했다. 또 탐사보도팀의 경우는 인원의 절반을 다른 부서로 옮겨 사실상 탐사보도팀을 해체하는 수준이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던 <미디어포커스>의 용태용 시사보도팀 기자도 보도본부 문화복지팀으로 전보됐다. 그밖에 ‘사원행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다른 사원들도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내몰렸다.

우리는 한 밤중에 단행된 ‘숙청’ 수준의 인사가 과연 ‘청부사장’의 단독 의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이병순 씨를 사장에 앉힌 직후부터 KBS 보도에 ‘이상기류’가 일어났다. 정권에 불리한 기사들이 뉴스에서 빠지고 있으며, 정부 홍보성 기사들도 튄다. 이런 중에도 그나마 의미 있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내놨던 부서가 탐사보도팀, 스페셜 팀 등이었다. 방송 보도와 프로그램의 비판성을 제거하고 길들이겠다는 정권의 의중이 ‘청부사장’을 통해 관철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시청자들은 ‘청부사장’ 취임 이후의 KBS를 예의주시해 왔다. 이병순 씨의 이번 ‘숙청’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누차 말했듯 ‘청부사장’이 들어선 KBS에 대해 국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KBS사원행동 등 방송장악에 저항하는 사원들,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제작진들 덕분이었다. 이병순 씨가 이들을 좌천시키고 현장에서 몰아내는 것은 “시청자들은 이제 KBS를 버리라”는 말과 다름없다. 실제로 이병순 씨의 ‘숙청’ 인사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병순 씨는 정권의 들러리가 되어 KBS의 앞날을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숙청’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KBS의 구성원들에게 당부한다. KBS를 나락으로 몰고 있는 ‘청부사장’의 행보를 막지 않으면 그 피해는 KBS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돌아간다. KBS가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위상을 잃고 수 백 개 채널 가운데 하나의 채널로 전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공영방송 KBS’를 지키는 투쟁에 나서달라. 우리는 ‘공영방송 KBS’를 버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정권과 ‘청부사장’의 방송장악에 KBS가 무기력하게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먼저 KBS를 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노조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우리는 KBS노조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싸우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승규 위원장은 ‘코드박살 복지대박’을 내걸고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병순 씨의 이번 숙청에 대해 ‘방송장악 저지’ 차원에서 싸우지 않더라도 내부 구성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닌가? ‘KBS노조가 노조답지 못해 사원행동 소속의 사람들이 칼바람을 맞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에 한번쯤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주기 바란다. <끝>

 

 

2008년 9월 18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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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7:03

[공문]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KBS, MBC 보도본부장 설명 최종 요청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전국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학계, 언론계, 노동운동 단체 등이 모여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공동상임위원장 성유보 최상재, 약칭 범국민행동)을 결성했습니다.

3. 범국민행동은, 지난 9일 새벽 벌어진 ‘촛불 시민 테러 사건’에 대한 귀사의 보도가 크게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러한 보도의 배경을 직접 설명 듣기 위한 면담을 보도본부장에게 10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당시 공문을 통해, 면담 일시와 면담 여부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귀사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범국민행동이 16일 보도본부장실로 다시 연락을 했고, 그때서야 보도본부장 비서는 ‘바빠서 면담 못 한다’는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5. 범국민행동은, 보도본부장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당시 보도에 대한 설명을 면담이 아닌 ‘전화 통화 혹은 서면 전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범국민행동 고차원 사무국장(011-9640-0330)에게 전화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js8530@hanmail.net으로 당시 보도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를 이메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을 경우, 시청자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논란의 보도 방식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 9월 25일까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진성 간사(011-9055-85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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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00:11

[언론연대 성명]KBS 사원행동과 시사·보도프로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KBS 사원행동과 시사·보도프로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KBS는 수신료 거부운동을 자초하지 말라! -

KBS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던 KBS 사원행동 직원들과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진들에 대한 표적 축출 인사가 단행되었다.

그동안 사원행동 대표로 활동하던 양승동 대표와 광우병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왔고 촛불집회에 참석해왔던 이강택 PD, 현상윤 전 노조위원장, KBS 촛불문화제 사회를 봤던 최용수 PD, 탐사 보도의 산파 역할을 한 김용진 탐사팀장 등을 제작현장에서 축출해 심의실, 수원 연수원, 시청자 센터, 지방으로 각각 쫓아냈다.

또 낙하산 사장이 취임사에서 예고한 바 있는 KBS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근간이 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 ‘탐사보도’, ‘시사기획 쌈’, ‘미디어포커스’ 팀원들을 쏙쏙 뽑아내 갈아 치웠다. 사실상 비판적 시사ㆍ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이빨 빼기로부터 해체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또 개혁성향이 강한 1라디오 중견 PD들을 음악방송과 장애인전문 3라디오로, 사원행동에 참여한 기술엔지니어들을 인사 원칙까지 무시하며 송중계소로 발령 냈다.

한마디로 이번 KBS 인사는 낙하산 사장에 반대한 사원행동 구성원들에 대한 인정 사정 없는 보복 테러이자, 촛불로 분출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기름을 붓는 도발이다.

KBS가 그나마 국민의 방송이라는 실낱같은 믿음을 준 사원행동을 비롯한 구성원들에 대한 보복 탄압에 대해 더 이상 시민사회 단체는 묵과할 수 없다.

또 KBS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시사 고발프로그램과 건강한 매체비평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해체작업은 범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KBS는 KBS만의 인사권과 편성권이라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의 고립을 더 이상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KBS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이번 인사테러에 대해 KBS가 스스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약칭 :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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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2:57

범국민행동, 지상파 3사 보도책임자 면담 요청


범국민행동, 지상파 3사 보도책임자 면담 요청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09.10 18:32
 
전국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언론단체가 모인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공동상임위원장 성유보·최상재, 이하 범국민행동)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보도책임자 면담을 요청했다.

범국민행동은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이른바 '촛불 시민 테러 사건'에 대한 3사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보도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길 원해서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시민 테러 사건'은 한 30대 남자가 조계사 인근 우정국 공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논쟁을 벌이다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세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범국민행동은 "KBS는 밤 9시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MBC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보도는 생략한 채 내보냈으며, SBS 역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보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범국민행동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향한 백색 테러에 대해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이나 수법의 잔인함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건 전후 경찰의 태도도 논란 거리인데 방송은 이를 보도하지 않거나 사건 정황을 가해자 주장, 피해자 주장으로 나눠 단순보도하는 데 그쳤다"며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의 의미와 의문점 등을 제대로 보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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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12:55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KBS, '영구중립화'가 아니라 '영구시민화'해야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9.17 11:43

[창비주간논평] 공영방송 장악에 맞서온 한국 언론운동의 힘

[프레시안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5월 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로 본격화된 이명박정권의 KBS 장악시도는 8월 11일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으로 일단락되었다. 정사장 '퇴출작전'에는 감사원, 검찰 등 모든 핵심 권력기관이 동원되었고 18년 만에 경찰도 투입되었다. 정권은 신속하게 후임사장을 임명했다. 신바람 난 MB는 이후 두차례나 KBS를 방문했다. 한번은 방송의 날 기념식 때문이었고, 한번은 '대통령과의 대화 ― 질문 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였다.

KBS노조가 침묵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KBS 사원행동'이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시민은 아직도 촛불을 밝히고 있고, 방송장악저지범국민행동 등은 지속적으로 길거리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원행동의 싸움은 '공권력' 앞에 힘에 부치고, 시민사회의 대응은 거대여당 국회의 '입법권' 앞에서 무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 '땡전뉴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2008년 9월 한국의 '국가대표' 공영방송 KBS는 다시 '권력 나팔수'가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섰다.

땡전뉴스와 시청료 거부운동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지난 1983년 8월 31일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 007편이 러시아 상공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소련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69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그러나 당시 KBS 9시뉴스에서는 KAL기 실종사건을 머리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평상시처럼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소위 '땡전뉴스'를 내보냈다. 내용은 서울 모처에서 조기청소를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이었다.

이렇듯 당시 KBS는 독재정권의 '애완견' 노릇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국 'TV시청료 거부운동'으로 폭발했다. 산발적으로 시도되던 시청료 거부운동은 1985년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범국민행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점화되었다. 이듬해인 1986년 1월에는 'KBS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다. 이어 9월에는 '보도지침' 폭로사건을 계기로 국내 민주화운동단체를 총망라한 '시청료거부 및 자유언론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시청료 징수율이 1985년 76%에서 1986년 66%, 1987년 57%, 1988년 44%로 크게 하락했다. 전두환정권은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KBS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된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군사정권하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조직화된 시민운동, 시민언론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87년 이후 국내 방송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언론민주화를 촉구하는 제한적 운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저항하고 사회민주화를 지향하는 수단적 국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을 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서기원과 서동구, 노태우와 노무현

어렵게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은 5공과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 흥사단 이사장을 지낸 서영훈씨를 KBS사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서영훈 사장이 KBS개혁을 시도하자 정권은 이내 본색을 드러낸다. 노태우정권은 임명 1년여 만에 서영훈 사장을 강제 퇴진시키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서기원씨를 후임사장에 임명했다. 그러자 결렬한 반대에 봉착했다. 과거와 달리 KBS에는 강력한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다.

지난 1988년 5월 결성된 KBS노조는 2년 만인 1990년 그 유명한 36일간의 4월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우선 낙하산사장 거부투쟁,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다. 여의치 않자 바로 전면적인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은 강경일변도였다. 경찰병력을 KBS 사내에 투입하여 사장 퇴진투쟁을 벌이던 노조위원장 등을 체포한다. 화톳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4월 26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KBS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심지어 방송위원회 강원용 위원장까지 나서서 서기원 사장 퇴진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권력은 경찰 재투입, 상주로 맞대응했다. 이후 서기원 사장 퇴진요구는 민가협 등 시민단체와 야당, 다른 언론사로 들불처럼 번졌다. 특히 MBC노조와 CBS노조는 KBS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동맹 제작거부운동을 벌였다. 1990년 4월투쟁은 결국 KBS 직원 수백명이 연행되고 14명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방송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노무현정부 초기에도 KBS사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다. "KBS사장이 총리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언론특보였던 서동구씨를 KBS사장으로 임명했다. 무리수였다. KBS노조와 시민사회가 적극 반대에 나섰다. 서사장은 조선일보의 '밀담폭로'로 취임 9일 만에 사퇴했다. 정연주 사장은 서사장 후임이었다. 서사장 임명 전에 이미 민언련, 언개련,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KBS노조 등으로 구성된 'KBS사장 추천위원회'에서는 정연주 사장을 포함한 3인을 KBS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었다. 낙하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KBS의 '영구시민화'를 위하여

지난 5월 이후 정연주 사장에 대한 MB정권의 퇴진압박이 극에 달할 무렵, 어느날부터 촛불시민이 KBS본관 앞에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KBS는 1980년대의 땡전뉴스와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시민의 '자폭요구'와 돌팔매질에 시달린 적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이 KBS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 편파방송 운운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KBS는 국내 언론사 중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 구체적 반증이다. 'KBS 사원행동'이 방송장악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배후의 촛불과 시민에 힘입은 것이다.

이후에도 MB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KBS를 영구중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핵심을 잘못 짚은 거다. 방송의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KBS는 '영구시민화'해야 한다. 늘 시청자의 편에서 시민의 필요와 권익을 대변하는 방송이면 된다. KBS가 시청자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MB정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KBS 사원행동'과 외곽의 '범국민행동'을 적극 지지, 지원하는 일이다.

* 〈창비주간논평〉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시도를 계기로 촉발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네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앞서 정연주 KBS 사장 해임사태를 다룬 강형철 교수의 〈KBS사태에 중립지대는 없다〉 ,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보여준 김진웅 교수의 < 해외의 선진 공영방송이 시사하는 점 > 이 게재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모색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칼럼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anotherway@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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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18:17

9일(화) KBS 앞 집중 촛불문화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부터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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